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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난사람들

너 고소, 고소 아무나 못한다?

살면서 한번쯤 써먹을 고소, 고발에 관한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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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고소!!!

출처노컷뉴스

열 받는 일 너무 많으시죠?


열 받으면 누구나 "고소"할 수 있을까요?




사례로 알아보겠습니다.


고등학생인 “앵그리”.


친구가 일진에게 맞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




정의감에 불타는 “앵그리”는 친구를 때린 일진을 "고소"할 수 있을까요?

궁금해
정답은 NO!


노노해
“고소”는 원칙적으로 “범죄의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23조, 제225조 제1항

우리의 "앵그리"는 피해자의 친구일 뿐, 범죄의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아니므로 고소할 수 없습니다!

좌절

여기서 두 번째 질문!




정의감에 불 타는 우리의 "앵그리".


"고소"가 안 된다면 뭘 할 수 있을까요?


궁금해
정답은 "고발"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생각되면 "고발"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4조

"고발"이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고 범인을 처벌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범죄의 피해자가 아닌 "앵그리"는 수사기관(경찰/검찰)에 일진이 친구를 때렸다고 신고하고, 처벌해 달라고 "고발" 할 수 있습니다.

출처@Alexas_Fotos

이제 마지막 질문!



아직 미성년자인 우리의 "앵그리".

부모님 없이 혼자 수사기관에 찾아가 고발할 수 있을까요?


궁금해
정답은 YES!
판례에 따르면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피해를 받은 사실을 이해하고 고소에 따른 사회생활상의 이해관계를 알아차릴 수 있는 사실상의 의사능력이 있다면 홀로 수사기관에 찾아가 "고소"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9. 2. 9. 선고 98도2074 판결

출처@qimono

고소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미성년자가 부모님 없이 홀로 "고소"를 할 수 있으므로, 고발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미성년자라면 당연히 홀로 "고발"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고소, 고발 하고 싶을 만큼

화나고, 짜증나고, 억울할 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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