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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인권선언이란 무엇인가?

조회수 2018. 12. 17. 17:24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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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인권선언(UDHR)은 자유와 평등에 관한 세계적인 지침 역할을 하는 문서로, 모든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의 권리를 보호한다. 모든 사람이 자유롭고, 평등하고, 존엄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유와 권리를 보편적으로 보호해야 할 장치가 필요하다는 점에 전 세계가 처음으로 합의한 것이 세계인권선언이다.

세계인권선언은 어떻게 탄생했을까?


세계인권선언(UDHR)은 자유와 평등에 관한 세계적인 지침 역할을 하는 문서로, 모든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의 권리를 보호한다. 모든 사람이 자유롭고, 평등하고, 존엄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유와 권리를 보편적으로 보호해야 할 장치가 필요하다는 점에 전 세계가 처음으로 합의한 것이 세계인권선언이다.

세계인권선언은 1948년 12월 10일, 새롭게 출범한 유엔에서 채택됐다. 이는 2차 세계대전 중 “인류의 양심에 공분을 일으키는 […] 야만적인 행위”가 자행된 것에 대응하기 위해서였다. 세계인권선언의 채택은 자유와 정의, 평화의 근간에는 인권이 있음을 인정한 것이었다.


세계인권선언은 1946년부터 준비하기 시작했으며, 미국, 레바논, 중국 등 다양한 국가의 대표들이 모여 기초 위원회가 구성됐다. 기초 위원회는 이후 호주, 칠레, 프랑스, 소련, 영국 등의 대표들까지 포함되면서 그 범위가 더욱 확장되었다. 이 덕분에 모든 지역의 국가가 세계인권선언의 준비 과정에 참여할 수 있었으며, 이들의 다양한 종교적, 정치적, 문화적 맥락이 모두 반영될 수 있었다. 세계인권선언은 당시 유엔인권위원회 소속위원 전원의 논의를 거쳐, 1948년 유엔 총회에서 최종 채택됐다.

이 선언문에는 모든 사람이 지니고 있으며,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권리와 자유 30가지가 명시되어 있다. 당시 세계인권선언에 포함된 권리들은 지금까지도 국제인권법의 기반이 된다. 세계인권선언은 오늘날까지도 유지되는 현행 문서로, 세계에서 가장 많이 번역된 문서이기도 하다.

출처: ©Getty Images
1946년 엘레노어 루즈벨트(1884~1962년) 미국 작가, 강사, 대사, 사회운동가, 32대 대통령 프랭클 루즈벨트의 아내, 유엔 대사인 그녀는 뉴욕 레이크 석세스에 있는 유엔 본부에서 열린 회의 중 헤드폰으로 듣고 있다.

세계인권선언의 목적은 무엇인가?


세계인권선언은 기념비적인 문서다. 모든 사람이 성별과 피부색, 신념, 종교 등의 특징에 관계없이 자유롭고 평등하다는 것을 문서로 명시하는 데 전 세계가 처음으로 합의한 것이다.

세계인권선언에서 명시하는 30가지 권리와 자유에는 고문을 받지 않을 권리, 표현의 자유, 교육을 받을 권리, 비호를 신청할 권리 등과 생명권, 자유권, 사생활권과 같은 시민적, 정치적 권리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건강권, 적절한 주거지에서 살 권리 등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도 마찬가지로 포함되어 있다.



출처: ©UN PHOTO
1948년 12월 2일, 프랑스 파리, 엘레노어 루즈벨트와 찰스 말릭(오른쪽에서 두 번째)이 세계인권선언이 끝난 후 기자회견을 가졌다.

70년이 지난 지금, 세계인권선언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은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보편적(Universal)이다. 전 세계 모든 국가의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는 뜻이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세계인권선언에서 명시한 권리와 자유에 대한 보호는 여러 국가의 헌법과 국내 법제도에 반영되어 있다. 또한 이외에도 법적 구속력이 있는 다수의 인권 조약에 기반을 제공하고 있으며, 모든 국가에서 증진하고 보호해야 할 보편적인 인권 기준의 명확한 기준이 되었다.

세계인권선언은 지금도 국제인권기준과 국내법의 기반이 되고 있다. 앰네스티와 같이 인권을 보호하고 이를 위해 투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게는 사명과 비전에 영감을 주는 역할도 한다.

인권은 보편적이고, 나눌 수 없으며, 상호 의존적이다


모든 인권은 동등한 중요성을 지니며, 모든 정부는 인권을 공정하고 동등한 방식으로, 동일한 입장에서, 동일한 중점을 두고 다뤄야 한다. 모든 국가는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체제를 막론하고 누구나 차별 없이 모든 인권을 누릴 수 있도록 보호하고 증진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어떤 차이점을 지녔든, 세계인권선언에서 명시한 모든 권리는 단 한 가지 원칙만을 바탕으로 한다. 사람은 누구나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모두 동등하게 지닌다는 것이다. 즉, 인권은 어떤 상황에서든 전 세계 모든 남성과 여성, 어린이에게 모두 동등하다.


인종, 피부색, 성별, 성적지향 또는 젠더 정체성, 언어, 종교, 정치적 및 그 외의 사상, 국가 및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그 외의 상황 등을 이유로 어떠한 차이도 존재할 수 없다. 보편적(Universal)이라는 것은 어디서나,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는 뜻이다.


앰네스티는 세계인권선언에 명시된 권리를 위해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가?


세계인권선언은 모든 인권의 초석이며, 우리는 강력한 700만명의 지지자들과 인권을 위해 매일같이 싸우고 있다. 창립 이후 5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우리는 정의와 자유, 진실과 존엄이 부정당하는 곳마다 행동에 나서고 캠페인을 벌여 왔다.

이를 위해 우리는 인권침해가 발생할 때마다 이를 조사하고 폭로한다. 우리의 국제적 인권운동에 활력을 불어 넣어줌으로써 위험에 처한 개인의 상황을 알리고, 미래 세대에게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모든 사람의 인권이 점진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한다.


1948년 12월 10일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세계인권선언은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는 모든 인권을 제시하고 있으며 앰네스티 모든 활동의 토대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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