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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차구역에서 과태료 120만 원 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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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차구역은 여성전용 주차구역, 경차 전용 주차구역과 달리 법적으로 보호받습니다. 하지만 주차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주차 대상자가 아닌 운전자들이 주차를 하는 사례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보통 출근 후 빌딩 주차장, 퇴근 후 늦은 밤 아파트 주차장은 이중주차를 해야 할 만큼 주차공간이 부족한 반면, 장애인 주차구역은 간혹 비어있는 경우가 있어 불법 주차의 유혹에 빠지기도합니다.


이에 대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불법 주차 차량을 신고하는 사례가 자동차 커뮤니티와 언론 등을 통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탐탁지 않게 여긴 불법 주차 차주 일부는 벽보 형태로


'같은 주민끼리 그러지 맙시다.'

'당신은 양심이 얼마나 깨끗하길래 이렇게까지 신고하나요?'

'CCTV 확보해서 누가 신고하는지 찾아낼겁니다.'


와 같은 반쯤 위협하는 경우도 종종 보입니다.


심지어 벌금을 피하고, 나름의 항의를 위해 장애인 주차구역 바로 앞에 고의로 세우는 황당한 사례가 종종 보도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방식이며 오히려 더 큰 화를 부릅니다. 


불법 주차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장애인 주차구역, 누구에게 자격이 주어지며 불법 주차 시 어떤 처벌이 이루어지는지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법 주차로 몸살을 앓고 있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장애인 주차구역의 정식 명칭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하 장애인 주차구역)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제39조 제2항에 의해 장애인이 이용하는 자동차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장애인사용자동차 등 표지'(이하 장애인 주차 스티커)가 발급된 경우에 한해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습니다.


이 표지를 발급받기 위해선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단체 등

장애를 가진 본인

장애인 간호를 하는 가족(배우자,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자녀)

외국인 등록이 되어있으며 장애가 있는 사람

장애인이 1년이상 기간을 정해 임차한 차량

노인복지 사업에 사용되는 차량

장애인 통학용 차량

장애아 보육사업용 차량

장애인용 특수 교통수단


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생활법령정보

장애인 주차 스티커는 기본 A형, 재외 동포 및 외국인 B형, 대여 및 리스차량 C형, 장애인 복지법상 관련 기관 D형으로 분류됩니다. 이 중 A형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보행상 장애가 있는 차주는 원형 스티커를 발부받을 수 있고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습니다. 반면 보행장애가 없는 차주는 장애인임을 증명하는 스티커를 발급받되,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없습니다.


보행상 장애를 판정하는 기준은 「장애등급판정기준」에 의해 1급~6급까지 나뉩니다. 항목이 많아 전체를 언급할 수 없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독자분들은 하단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과태료는 얼마나 부과될까?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제4항에 따르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표지가 붙어있지 않은 차량은 해당 구역에 주차해서는 안 되며 주차 표지가 붙어있다 하더라도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하지 않으면 주차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만일 이를 어길 경우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3조에 의해 10만 원의 과태료과 부과됩니다. 단속 기준은 자격이 없는 차량이 무단으로 주차를 했을 경우입니다.


또한 장애인 주차구역과 일반 주차구역이 맞닿아 있는 곳에서 일반 주차구역 차량이 장애인 주차구역 일부 침범해도 과태료과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확히는 주차선 중심선을 기준으로 1/2 이상을 침범하면 1회 계도 후 과태료가 부과되며 주차 또는 거동이 불편한 운전자가 내리기 힘들 만큼 주차를 한 경우에는 바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특히 불법 주차 상태가 계속되면, 중복 신고가 이루어져도 과태료 1회 부과로 끝나지만 위반 후 이동하였다가 10분 후 같은 장소에서 재차 위반한 모습이 적발되었을 경우, 두 번의 위반행위로 간주되어 총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위와 같은 위반 사례 외에도 과태료 고지서 혹은 위반 사실을 고지한 이후에도 위반 행위가 계속되면 2시간마다 1회의 과태료 중복 부과가 가능하며, 만약 하루 동안 세워두었다고 가정하면 1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셈입니다.

 

또한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주차로 과태료를 물것을 우려해 바로 앞에 주차를 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기존 과태료의 5배인 50만 원이 부과됩니다.


그밖에 장애인 주차 스티커를 불법으로 양도받거나 해당 스티커로 오해받을 수 있는 스티커를 부착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한편 2020년 1월 초,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장애인 주차 스티커 부착한 차량이라 할지라도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채로 장애인 주차구역에 진입하면 과태료 대상으로 인정하는 별도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동안 본인용 및 보호자용 장애인 주차 스티커에 대한 단속 기준이 지방자치단체별로 달라, 민원이 끊임없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을 위해 마련된 주차공간입니다. 요즘처럼 주차공간이 부족하고 일반 운전자도 주차 후 내리기 어려운 상황에 장애인들이 주차할 수 있는 환경은 점점 열악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에 단순히 주차공간이 부족하다고 하여 장애인 주차공간에 불법주차를 하고, 이를 지적하면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행동은 결코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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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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