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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 추월사고, 과실은 몇 대 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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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보통 7대3 입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보험사로부터 종종 듣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렇듯 그 동안 많은 수의 운전자들은 관행에 따라 정해진 과실비율을 따르게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손해보험협회는 2019년 5월30일부터 이 같은 사고처리비용 분담비율이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대해 알아봅시다.

직진차로 좌회전, 좌회전차로 직진 사고, 이제는 100:0?

그 동안의 교통사고 과실 사례를 살펴보면, 교통법규를 위반하고 사고를 발생시킨 차량의 과실이 100%가 아닌 경우가 많았습니다. 보통 사고처리 과정에서 사고를 당한 차량에게 20% 정도의 과실책임을 묻곤 했는데, 안전거리 미확보, 전방주시태만 등 다양한 이유가 붙었습니다. 하지만 개정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따르면,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에 대한 과실비율이 더욱 강력해졌습니다.

그 중 대표적인 사례는 직•좌신호 대기 중, 직진하려던 찰나 우측의 직진차로에서 좌회전차선에 진입하며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기존의 관행대로라면 양측에 쌍방과실을 묻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한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하는 차량과 직•좌차로에서 좌회전 하는 차량간의 사고 역시 좌회전 차량에 10%의 과실을 묻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이 두 경우 모두 법규 위반 차량이 100% 과실로 규정됩니다.

직.좌차로에서 직진 차량과 직진차로에서 좌회전 하는 차량간의 사고

그밖에 중앙선은 넘어 추월 시 발생하는 교통사고에 대한 과실도 100%로 변경되었습니다. 중앙선을 통한 추월은 주로 한적한 왕복 2차선 도로에서 종종 일어나는 법규 위반으로, 구불구불한 곡선도로에서는 더욱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추월을 당하면서 사고가 발생한 차량에도 20%의 과실이 발생했었습니다.

중앙선을 넘어 추월하다 발생하는 사고

이걸 어떻게 피해? 화물차 적재 낙하사고

고속도로 혹은 고속화도로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고 중 화물차 적재물 낙하사고가 있습니다. 주로 탑차가 아닌 차량에서 적재물을 단단히 고정하지 않을 경우나 과적재 경우에 발생하는데, 자칫 연속 추돌까지 유발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사고입니다. 하지만 그 동안 이와 같은 사고에서 적재물을 떨어뜨린 차량은 60%, 피하지 못하고 사고가 발생한 차량에 40%의 과실이 적용됐습니다.

하지만 2019년 5월30일부터는 적재물 낙하 사고 시, 적재물을 떨어뜨린 차량에 100%과실이 책정됩니다. 물론 뒤따르는 차량이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했을 경우에 한해서 이므로 과적재 화물차량 발견 시, 안전거리에 더욱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화물차량 교통사고의 심각성을 인지, 정부는 올해 내로 화물차량에 차량이탈경고장치 등 첨단 안전장치를 장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2020년부터는 화물차에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장착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며, 올해 안에 장착 시 각 지방자치 단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자동차와 오토바이사고, 더 이상 자동차가 약자가 아닙니다!

그 동안 자동차와 오토바이간에 교통사고가 발생할 시, 상대적으로 자동차에 더 많은 책임을 묻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일부 보험사에서는 ‘약자 보호의 원칙’이라는 명목으로 자동차에 과실을 책정해 왔지만, 법률상 자동차와 오토바이는 모두 같은 차량으로 취급됩니다. 그리고 개정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에서 더욱 명확하게 정의되었습니다.

자동차와 오토바이 사고 중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장면은 같은 차선에서 오토바이가 차량을 추월하려다 발생하는 사고입니다. 주로 정체상황의 오른쪽 끝 차선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며, 기존의 과실비율은 자동차가 70%, 오토바이가 30%로, 자동차 입장에서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직진신호 시, 오른쪽 가장자리에서 교차로에 진입한 오토바이와 자동차의 충돌

오른쪽 가장자리에서 진입한 오토바이와 맞은편 좌회전 차량간의 충돌

하지만 5월30일부터는 이 경우 자동차가 30%, 오토바이가 70%로 과실비율이 책정됩니다. 또한 과실비율 분쟁시 가해자와 피해자가 동일 보험사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손보협회의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의 조정을 거칠 수 있으니, 소비자는 꼼꼼히 따져보고 명확한 과실비율을 인정받기 바랍니다.

명확한 과실비율 책정은 피해자의 억울함을 넘어 보험료 할증에도 영향을 끼치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개정된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통해 피해자들의 억울함 및 경제적 손실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콘텐츠를 통해 소개 드린 내용 외에도 더욱 자세한 사례별 과실비율이 궁금하다면, 손해보험협회에서 운영하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손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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