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펫이슈

몰티즈 공격한 진돗개 견주 "개한테 따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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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7월 첫째주를 맞이한 여러분~ 펫이슈 입니다!
모두들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지난 24일 경남 밀양에서 일어난 사건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신이 키우던 개가 이웃집 반려견을 물어 죽이자 이웃집 반려견을 풀밭에 던져버린 견주의 모습이 담긴 CCTV가 공개돼 공분을 사고 있다. '


지난 24일 인터넷 커뮤니 사이트에서 '저희 반려견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라는 제목의 글과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출처(사진 A씨 제공)

경남 밀양에 사는 글쓴이 A 씨는 가족같이 13년을 키운 반려견 '하늘이'(몰티즈 2.3kg)가 집 청소를 하기 위해 현관문을 열어둔 사이 집을 나갔다고 말했습니다.


한 시간 뒤 하늘이가 없어진 것 알게 된 글쓴이와 가족들은 온 동네를 찾아다녔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동네 주민 분들의 '뒷집에 사는 B 씨가 봤을 것"이라는 제보를 받고 직접 찾아가 물어봤지만, B 씨는 "개는 봤지만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다음 날 아침 경찰을 동행해 CCTV를 확인한 A 씨는 B 씨가 마당에서 기르던 진돗개의 목줄이 풀려 지나가던 하늘이를 물었고, 이후 B 씨가 하늘이를 풀밭에 던지는 장면이 찍혔다는 것이 A 씨의 설명입니다.

출처(사진 A씨 제공) © 뉴스1


A씨는 당시 하늘이는 숨이 붙어 있었는지 발버둥을 친 흔적이 옷과 발에 남아 있었다며 진돗개 견주가 당장 병원에 데려갔다면 살았을 것이라고 울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당시 하늘이는 목에 A씨의 연락처와 이름이 적힌 목걸이를 찬 상태였다고 합니다.


이어 B씨는 오히러 '법대로 해라, 진돗개가 물었으니 개한테 따져라'라는 태도를 보여 보상은 커녕 사과도 받지 못했다고 하며, '청소 하느라 방심한 우리 잘못도 있지만 하늘이를 단지 동물이 아닌 둘째 딸처럼 키우신 어미니는 정신적 충격이 너무 큰 상태다', '사체를 유기한 것에 대한 과태료 이외엔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너무 억울하다'고 A씨는 말했습니다.


출처(사진 A씨 제공)


현행법상 개가 개를 물어서 죽이는 것에 대한 형사 처벌은 어렵다고 합니다. 민법상 '동물''재물'로 규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견주가 고의로 다른 개를 공격하도록 한 경우가 아니면 재물손괴 책임도 묻기 힘든 상황이라고 합니다..


박주연 동물권 연구단체 피앤알 공동대표 변호사는 "현행법상 개가 개를 문 행위에 대해 견주를 현사 처벌하는 조항은 없지만, 견주의 주의 관리의무 위반을 이유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덧붙여, "다만 피해견에 대한 관리 소홀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게 된 과실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그 과실비율에 따라 손해액이 감액(과실상계) 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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