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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운전자가 모르는 전쟁 나면 내 차에 벌어지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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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 발발 시
내 차에 일어나는 일

영화나 TV 드라마 속에서 등장하던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이 실제로 일어난다면 어떻게 될까? 상상만 하더라도 굉장히 참혹한 현장이 아닐 수 없다. 우리 삶에서 전쟁이라는 불미스러운 일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나 전쟁은 언제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군대는 우리 국민들을 위해 항상 헌신하며 근무하고 있다.


또한 국가비상사태인 전쟁이 일어난다면 전역을 한 예비역들도 동원되게 되는데, 전쟁에 동원되는 것은 사람만이 아니다. 바로 자동차 또한 전쟁에 참여하게 된다는데, 자동차가 어떤 식으로 전쟁에 동원되는 것인지 지금부터 알아보자.


대부분 모르는
차량 동원령

출처출처-경향신문

차량 동원령의

역사적 배경


벌써 50여 년이 훌쩍 지난 1969년 국가에서는 ‘차량 동원령’을 제정하였다. 이 ‘차량 동원령’이란, 말 그대로 전쟁 발발 시 차량을 군의 작전 수행을 위해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 법이 제정된 배경은 바로 당시 ‘신진 자동차’의 미국 지프차 수입 계획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당시 정부는 미국 지프차 수입 허가를 내주는 대신 전쟁 발발 시 지프차를 작전 수행용으로 사용하게 하는 조건을 내밀었다. 이후 우리나라에는 ‘차량 동원령’이 실시되었다.

차량 동원령을 거부한다면?


헌법 제76조 2항에 대통령의 긴급명령에 대해 명시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전시자원동원에 관한 법률을 찾아볼 수 있다. 그 내용은 ‘국가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 교전 상태에 있어, 국방상의 목적을 위해 대통령은 국가동원 명령을 선포할 수 있다.’ 이와 같다.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만약 대통령이 동원령의 선포 이유와 기간 등의 명령을 하달했을 때, ‘중점 관리 대상 물자 지정 및 임무 고지서’ 명령을 어기면 7년 이하의 징역 혹은 20,000,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물론 차를 숨기는 행위 또한 동일한 형벌에 처하게 된다.

동원되는 차의 종류와

보상은?


전쟁이 일어나서 작전 수행을 위해 사용하게 될 차량은, 확실히 작전 수행을 하기에 적합한 차량이어야 할 것이다. 실제로 국토 교통부는 ‘중점 관리 대상 물자 지정 및 임무 고지서’ 통지는 SUV 차량과 승합 차, 버스, 박스 차량, 카고 등의 차량이 대상이 된다고 답변했다.


전쟁시 몇 대의 차량이 대상이 되는지 등의 규모는 국가기밀사항이기 때문에, 명확히는 알 수 없다. 하지만 전쟁 발발 시 가장 적합한 차량을 선정하라면, 당연히 SUV 같은 차량이 인원이나 물자 수송에 훨씬 유리하게 사용될 것이다.

출처실제 안내문

그렇다면 동원된 자동차가 파손되는 등 각종 피해를 본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사실 운전자의 가장 큰 걱정은 바로 이것 일 것이다. 전쟁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전쟁이 끝난 후 내 차를 반납 받을 수 있는지, 파손된 것은 어떻게 보상을 받을지가 가장 신경 쓰일 것이다.


다행히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동원된 장비 및 업체에 대해서는 실비변상 및 보상을 할 수 있도록 국가가 예산을 편성한다고 한다.

출처출처-채널A 카톡쇼

고지서를 받았다면?


만약에 실제로 차량으로 중점 관리 대상 물자 지정이 되었다면, 운전자는 동원 표지판을 부착하여서 집결지로 이동해야 한다. 이때 운전자의 차량은 ‘통행 우선권’을 필히 보장받게 된다. 


만약 집결지로 향하지 않을 시 앞서 언급한 대로 형벌을 피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차량을 정비하는 업체 또한 ‘기술인력동원’이라는 명목하에 함께 동원된다고 한다.

국가의 부름과

개인 자산과의 괴리


사실 차량 동원령에 지정되는 자동차는, 국가의 상태와 필요에 의해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다. 국가는 평소 필요한 만큼의 국방자원을 항상 보유하고 있지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차량 동원령을 실시하는 것이다.


또한 몇몇 사람들은 차량이 두 대씩 있는 경우에서 선정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전시상황에 도로가 통제되는 상황에도 차량은 피난 수단으로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차량을 동원해 가는 것은 금전적 보상으로만 해결할 수는 없을 것이다.


국가를 위한 선택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해 우리의 군대는 지금 이 시간에도,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다. 만약 당신의 차량이 동원 차량으로 지정되었다면,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국가의 비상사태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가? 


물론 자동차는 수 천만 원부터 억 단위에 달하는 하나의 재산이다. 하지만 다수의 네티즌들은 국가를 위해서라면 자신의 차를 기꺼이 내주겠다는 의견을 내비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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