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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로 정속 주행 안되는 건 알겠는데, 과속하는 건 괜찮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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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추월차로로
규정되어 있는 1차로

출처오마이뉴스

고속도로에서 1차로는 추월 차로로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추월 시에만 이용해야 하고 추월이 끝나면 다시 2차로로 복귀해야 한다. 이를 무시하고 1차로를 계속 정속으로 주행하는 행위는 불법으로 단속 대상이 된다.

하지만 이를 두고 커뮤니티에서는 간혹 "1차로를 정속 주행하면 안되는 건 알겠는데 과속하는 건 괜찮나요?"라는 질문이 올라온다. 2차로에서 제한 속도로 정속 주행 중인 차를 추월하려면 과속으로 추월하는 방법밖에 없다. 또한 아예 1차로를 과속으로 계속 주행하는 차들도 흔하게 볼 수 있다.


1차로 정속 주행과
과속주행 간의 갑론을박

출처인스타즈

1차로 정속 주행은

법으로 정해져있는 불법행위


고속도로에서 1차로를 정속 주행하는 행위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를 어길 경우 범칙금 4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따라서 추월 목적이 아닌 경우 비워두는 것이 정답이며, 1차로를 계속 주행할 경우 교통 흐름이 원활하지 못하여 결국 정체가 발생하게 된다. 교통정체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도 만만치 않은 편이다.

출처조선일보

추월하기 위해

과속하는 것은 괜찮은가?


규정 속도로 정속 주행 중인 차를 추월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과속을 해야 한다. 추월을 하기 위한 과속 행위, 과연 괜찮을까?

출처인스타즈

그렇지 않다. 도로교통법 17조에 따르면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최고 속도보다 빠르게 운전하거나 최저 속도보다 느리게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즉 앞차는 추월차로를 목적에 따라 이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정 차로 위반, 뒤차는 과속으로 각각 단속된다. 실제로 이런 상황 때문에 운전자 사이에서 갈등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한 운전자는 이와 관련해서 민원을 올리기도 했다.

1차로 과속에 대한

경찰청의 답변


운전자의 민원에 대해 경찰청이 직접 "양보의무는 없다"라는 명확한 답변을 올렸다. 규정 속도로 진행 중 규정속도를 초과하여 뒤따라오는 추월 차량에 대해 양보 의무가 없다고 했다.


그 근거로 속력이 빠른 차를 위해 앞차가 양보를 해야 한다면 고속도로 1차로는 과속 차량일수록 우선인 모순된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출처오마이뉴스

운전자는 규정 속도보다 느린 속도로 진행하여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오른쪽으로 양보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앞차는 느린 속도가 아닌 규정 최고 속도이고 뒤차는 과속 상태이므로 정상적인 통행이 아니니 양보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밝혔다. 즉 1차로 정속 주행과 과속 모두 불법이고 양보해줄 의무 또한 없다는 것이 경찰청의 공식 입장이다.

안전거리 확보 의무 위반과

앞지르기 방법 위반이 될 수도 있어


1차로에서 과속을 하게 된다면 정속 주행 중인 앞 차와의 거리는 점점 가까워질 수밖에 없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19조, 안전거리 확보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다.


만약 정체 등으로 인해 앞 차가 급정거를 하게 되면 교통사고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 안전거리 확보 의무 위반인 만큼 사고 발생 시 과실 산정에서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다.

또한 도로교통법 22조에 따르면 앞차가 다른 차를 앞지르고 있거나 앞지르려고 하는 경우에는 앞지르기를 하지 못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즉 앞차가 1차로 정속 주행이 아닌 규정속도를 지켜 추월하고 있는 것이라면 앞지르기 위반으로 단속 가능하다. 앞지르기 금지 시기 위반으로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출처경북일보

1차로 과속주행

난폭운전이 성립할 수 있다


난폭운전은 한 가지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하거나 둘 이상의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연달아서 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1차로를 오랫동안 과속으로 주행하게 될 경우 난폭운전이 성립할 수 있다.


교통법규 위반행위인 과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다른 차에게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난폭운전으로 인정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만약 과속으로 단속되는 경우라면 최고 범칙금 12만 원/벌점 60점, 과태료는 13만 원이 부과된다.


1차로 정속 주행과 과속
모두 불법이다

출처경기일보

1차로에서 법정 최고 속도에 도달한 상태로 계속 주행하는 지정 차로 위반 차라도 뒤따르는 과속 차량에게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위법 차량끼리 권리는 다투는 것 자체가 상식에 맞지 않고 과속 차량이 차로 양보를 요구하는 것 또한 말이 되지 않는다.


운전자들이 자발적으로 2차로로 양보해주면 교통 흐름이 좀 더 원활해질 수 있다. 평소에는 2차로로 주행하고 추월 시에만 1차로를 이용 후 바로 빠져주는 교통 문화 정착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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