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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 앞에서 폭행까지... 우리나라 도로 왜 이렇게 된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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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보복 운전의 실태

출처KBS

보복운전 범죄가 최근 2년간 8,835건, 하루 평균 12건 정도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올해에는 카니발 폭행남 사건 등 보복운전과 관련된 이슈가 자주 발생했다.


보복운전의 형태가 다양해지고 있다. 차를 이용해 진로방해하는 것은 기본이고 급정거를 통한 사고 유발, 심하면 차에서 흉기를 꺼내기도 해 심각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보복운전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날로 심각해지는
보복운전 범죄

출처SBS

보복운전의

정확한 의미를 알아보자


보복운전은 난폭운전과 형태가 비슷해 많은 사람들이 헷갈리기 쉽다. 난폭운전은 다른 교통법규를 연속으로 위반하거나 한 가지 교통법규를 지속적으로 위반하는 것을 말하며 대상을 특정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반면 보복운전은 특정 대상을 상대로 단 1회의 위험행위를 실시해도 성립한다. 위험행위에 대한 범위는 꽤 넓으며 자동차를 이용한 진로방해나 급정거, 상향등을 이용한 위협행위, 하차후 물리적 폭력과 언어폭력 행사 모두를 포함하며, 자동차 운전자 뿐만 아니라 이륜차, 보행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도 모두 보복운전으로 간주한다.

출처YTN

보복운전

왜 하는 걸까?


그렇다면 보복운전은 왜 하는 걸까? 보복운전의 사유를 들어보면 대부분 별것 아닌 이유로 보복운전을 실시한다. 올해 4월에는 급차선 변경을 하는 차를 향해 주의하라는 의미로 경음기를 울렸다는 이유로 보복운전을 실시한 운전자가 경찰에 입건된 적이 있다.


이외에도 합류구간에서 자신에게 양보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복운전을 한 운전자를 붙잡아 처벌한 사례도 있다. 이외에도 가끔 자기과시나 적반하장으로 보복운전을 하는 경우도 있다. 즉 정리하자면 정당한 이유 없이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보복운전을 실시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출처유튜브 한문철 TV

제주도 카니발 폭행남 사건

보복운전의 심각성에 경종을 울리다


올해 7월, '카니발 폭행남' 사건이 큰 화제가 된 적이 있다. 난폭운전을 한 것도 모자라 아내와 아이들이 보는 곳에서 운전자를 폭행한 사건이다.


사건의 자세한 경위는 이렇다. 제주도의 한 도로에서 아반떼 운전자와 카니발 운전자가 나란히 주행하던 도중 카니발이 앞서가기 위해 추월을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트럭과 아반떼 사이를 빠른 속도로 파고드는 칼치기 행위를 실시했다.

출처유튜브 한문철 TV

칼치기 행위 때문에 놀란 아반떼 운전자가 교차로에서 신호 대기하고 있는 카니발 옆으로 다가가 항의를 하기 시작했다. 이에 격분한 카니발 운전자는 차에서 내려 아반떼 운전자를 향해 물병을 던지고 주먹으로 수차례 폭행했다. 동영상을 찍는 아내의 휴대전화를 뺏어 멀리 던지기까지 했다.


뒷좌석에 앉은 아이들이 이 과정을 그대로 목격해 심리치료를 받을 정도로 극도로 불안해했으며 폭행당한 아반떼 운전자는 치료 기간 2주의 상해 진단서를 받았다고 한다. 충격적인 장면을 본 뒤차 운전자는 블랙박스 영상을 인터넷에 공개되었고 이윽고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면서 공론화되었다.


한 네티즌은 이를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려 20만이 넘는 동의를 받았다. 이 사건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보복운전의 심각성에 대해 깨닫고 보복운전 근절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출처TV조선

심각한 보복운전 범죄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 될까?


보복운전은 기본적으로 자동차라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범죄이기 때문에 특수범죄로 취급된다. 따라서 형사처분의 대상이 되는 중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출처SBS

보복운전에 대한 처벌은 상황에 따라 다르다. 특수 폭행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형, 특수상해는 2년 이상 20년 이하 징역형, 특수협박은 7년 이하 징역형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특수손괴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사안이나 합의 정도에 따라서 집행유예로 감경될 수도 있다.


형사 입건 시 벌점 100점이 부과되어 면허정지가 되며 구속 시 운전면허가 취소되며 1년이 지나야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있다.

무리한 끼어들기는 보복운전을 유발한다

출처SBS

보복운전을 유발하는

일부 운전자도 문제 있다는 지적


한편으로는 보복운전을 유발하는 일부 운전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앞서 대부분의 보복운전 사유가 양보를 안 해준다던가 자신에게 경음기나 상향등을 켜는 것이 화가 나서라는 이유를 언급했지만 몇몇 운전자들이 교통흐름을 심하게 저해하는 운전으로 때문에 화가 안날 수 없다고 이야기한다.


대표적으로 정당한 이유 없는 저속 운전이 있다. 운전은 흐름에 맞춰 적당한 속도로 주행해야 하는 것이 기본이다. 하지만 길이 밀리는 것도 아닌데 자신 혼자만 저속으로 운행한다면 뒤따르는 차들은 답답함을 느끼게 된다. 도로가 한적하다면 추월해가면 되지만 차가 많으면 옆 차 속도 때문에 추월하는 것이 어렵다. 결국 참을 대로 참은 운전자가 폭발하게 된다.

출처KBS

두 번째는 뜻하지 않는 급브레이크나 급차로 변경이 보복운전을 유발한다고 주장한다. 자신 앞에서 급브레이크나 급차로 변경을 하면 당연히 화가 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한다.


하지만 그 어떤 이유로든 보복운전은 용납할 수 없는 중범죄다. 보복운전은 남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이고 도로의 원활한 흐름을 방해하며, 이로 인해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는 원인이 된다. 따라서 화가 나더라도 보복운전은 참도록 하자.

출처연합뉴스

보복운전

현명하게 대처하자


보복운전은 대처가 중요하다. 상대방이 먼저 보복운전을 한다고 해서 정당방위라고 생각해 자신도 똑같이 하게 되면 쌍방 과실로 동일한 처벌을 받게 된다. "이 사람이 먼저 했어요"라는 말이 통하지 않는다.

출처매일일보

보복운전자를 만나게 되면 직접 대처하는 것보다는 속도를 낮추는 등 도발에 넘어가지 않는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좋으며, 경찰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


또한 보복운전의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 도로 흐름에 맞게 주행하자, 주변 차들 속도에 맞춰 주행하며 차로 변경이나 도로 진입 시에는 후측방 차량과의 차간 거리와 속력 차이를 확실히 인지하고 여유를 두고 방향지시등을 점등 후 천천히 진입하자. 이것만 지켜도 당신은 보복운전에서 훨씬 안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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