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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랑 난 사고 아닌데...? 그냥 갔다가 뺑소니범으로 몰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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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접촉 사고로 인해
억울함을 호소하는 운전자들

일반적으로 교통사고는 자동차끼리 추돌, 자동차와 보행자의 추돌, 자동차와 구조물이 부딪히는 단독 사고 등을 말한다. 이 외에도 비접촉 사고라는 것이 있는데 직접적인 접촉 없이 어느 한쪽의 행동으로 인해 다른 차가 구조물에 부딪치거나 또 다른 차를 추돌하는 사고를 말한다.


과실 비율이 비교적 명확한 일반 교통사고와는 달리 비접촉 사고는 과실 여부를 판별하기 애매한 경우가 많다. 특히 사고 사실을 모르고 현장에서 벗어났다가 뺑소니범으로 몰려 억울함을 호소하는 운전자가 많으며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은 편이다.


직접적인 접촉 없이도
발생할 수 있는 '비접촉 사고'

출처SBS

비접촉 사고가

무엇일까?


비접촉 사고란 앞서 말했듯이 직접적인 접촉 없이 발생하는 모든 사고를 일컫는다.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급차로 변경하는 차를 피하려다가 구조물이나 제3의 차에 추돌하는 경우가 있다.


2018년, 국도를 주행하던 A 씨는 1차로에서 급하게 차로 변경하는 차를 보고 깜짝 놀라 이를 피하기 위해 핸들을 틀었다. A 씨의 차는 중심을 잃고 돌았으며 중앙분리대를 충격 후 뒤따라오던 다른 승용차를 추돌하게 되었다.

출처인스타즈

이외에도 비접촉 사고의 유형은 몇 가지 더 있다. 추돌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이를 피하는 과정에서 탑승자가 대시보드나 창문 등 자동차 내부 어딘가에 부딪혀 부상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비접촉 사고가 인정된다.


그 외에도 자동차 경적이나 과속 주행으로 놀라 보행자가 넘어져 다치는 경우에도 비접촉 사고로 인정된다. 이처럼 비접촉 사고는 생각보다 범위가 넓은 편이다. 다만 이 경우에는 자동차로 인해 부상이 발생했다는 명확한 인과관계가 성립해야 한다.

출처KNN

비접촉 사고 발생 시

과실 비율은 어떻게 될까?


당연한 말이지만 비접촉 사고가 발생하면 원인을 제공한 운전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보험사에는 피해 운전자에게도 방어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60:40, 70:30을 주장해 억울한 피해자가 많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다가 시대가 변하면서 100:0이 되는 경우가 많아졌다. 바로 블랙박스 덕분이다. 블랙박스 영상을 제출해 정상적으로 주행했다는 사실이 입증되면 피해 차량 과실 없음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출처강원도민일보

따라서 정상적인 주행 도중에 비접촉 사고로 피해를 본 경우라면 블랙박스 영상을 근거로 당당하게 무과실을 주장하도록 하자.


비접촉 사고를 해결하는 데 블랙박스가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설치해야 억울한 상황을 면할 수 있다. 또한 영상 유실을 막기 위해 되도록이면 수명이 긴 메모리 카드를 이용하자.

출처일간투데이

비접촉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그냥 가면 뺑소니가 성립될 수 있다


비접촉 사고가 발생한 후 자신과 부딪힌 것이 아니라고 해서 그냥 가는 운전자가 있다. 뺑소니의 정의는 사고가 발생한 후 부상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하는 범죄를 말한다. 여기에는 비접촉 사고로 사고로 발생한 경우도 포함한다.


따라서 비접촉 사고를 유발한 후 조치를 취하지 않고 떠나면 뺑소니가 성립할 수 있다. 다만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뺑소니가 성립하며, 인명피해 없이 차만 파손된 경우에는 뺑소니가 아닌 물피 도주로 취급하며, 운전자가 비접촉 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도 뺑소니가 성립하지 않는다.

출처연합뉴스

국도 1차로를 주행하던 C 씨는 오른쪽을 살피지 않고 2차로로 차로 변경을 시도했다. 당시 2차로에서는 D 씨가 뒤따르고 있었다. 차로 변경하던 C 씨는 뒤늦게 이를 발견하고 급히 1차로로 돌아왔지만 D 씨는 갑작스러운 차로 변경을 보고 이를 피하기 위해 핸들을 급조작하다가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를 발생한 후 C 씨는 갓길에 차를 세웠으나 자신과 부딪힌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출발했다. C 씨는 이후 검거되어 특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C 씨의 운전면허를 취소했다.

출처스스로닷컴

비접촉 사고로 뺑소니가 인정될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으로 최대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고 면허가 취소될 수 있으니 비접촉 사고가 발생했다면 반드시 차를 세우고 구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반면 비접촉으로 인한 물피도주사고인 경우 도로교통법상 과실 손괴죄를 적용해 사고 후 미조치로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대부분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처벌을 받는 경우는 드물다. 이러한 맹점을 이용해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으면 도주하는 사례가 계속 늘고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개정을 논의하고 있다고 한다.

출처매일경제

비접촉 사고

이렇게 예방하자


비접촉 사고는 원인 제공자가 차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많이 발생한다. 따라서 차로를 변경하기 전에 주변을 한 번 더 살펴보고 차가 없는 것을 확실히 확인 후 천천히 변경하는 것이 좋다. 

출처뉴시스

또한 규정속도를 지키자. 과속은 모든 교통사고의 큰 원인이 되며, 비접촉 사고를 당하더라도 과속한 정황이 드러나면 과실이 10~20 정도 잡히는 경우가 간혹 있다. 또한 좁은 골목길에서는 다른 차나 자전거, 보행자가 언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서행하면서 주행하는 것이 좋다.


만약에 운행 도중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비접촉 사고를 유발했다면 즉시 차를 세우고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리고 사소한 사고라도 경찰이나 보험사에 전화하는 것이 좋다. 서로 합의하에 현장을 떠났어도 추후에 피해자가 뺑소니로 신고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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