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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때마다 식겁하죠" 요즘 도로에서 자주 보인다는 운전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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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도 충분히
당할 수 있습니다

요즘 운전을 하다 보면 위험천만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 때가 많다. 골목에서 갑자기 튀어나오는 차량들이나 신호가 바뀌었음에도 무리하게 진행하여 다른 차들에게 피해를 주는 운전자들, 난폭운전을 일삼는 운전자들도 있고 심지어 신호위반을 하는 차량들도 생각보다 쉽게 만나볼 수 있다. 그중 가장 직접적으로 나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 운전자는 바로 '보복운전'을 하는 운전자들이 아닐까 싶다.


여러 가지 이유로 보복운전이 발생한다고는 하지만 어떤 이유로 다른 운전자를 자극하여 그 운전자는 나에게 보복운전을 하게 되고 심하면 사고까지 날 수 있는 위험천만한 상황까지 갈 수도 있다. 오늘은 나도 충분히 겪을 수 있는 보복운전에 대해 알아보자. 


출처KBS

'보복운전' 다양한

이유로 발생한다


요즘 들어 뉴스에서 보복운전으로 사고가 났다는 기사를 꽤 자주 접할 수 있게 되었다. 대부분 운전자 두 명이 서로 시비가 붙어 서로 보복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나게 되는 것인데 이들은 대부분 "상대방이 이러이러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나도 화가 났다"라는 주장을 펼치게 된다.


사진과 같이 상대방 운전자가 비웃었다며 서로 보복운전을 하는 운전자들도 있는 한편 "다른 운전자가 위협운전을 했기 때문에 나도 보복운전을 한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다.

출처한국경제

보복운전은 범죄다


물론 요즘 운전을 하다 보면 상식을 넘나드는 행동을 하는 운전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화가 날 수도 있다.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그래도 보복운전을 해서는 안 된다.


보복운전은 법적으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큰 범죄에 속하기 때문이다. 국토 교통부에도 보복운전에 대한 정의와 처벌사항이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다. 

국토교통부에 게시된

'보복운전'의 정의


국토교통부에서는 보복운전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보복운전은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형법 제258조의 2 특수상해, 제261조 특수 폭행, 제284조 특수협박 또는 제369조 특수손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를 말하며,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된다"로 명시가 되어있다.

자동차를 이용해서 상대편을 겁먹게 하는 행위는 '특수협박'이 적용되며 사고가 일어나 상대 차가 망가지게 되는 경우는 '특수손괴죄'가 인정된다. 또한 사고가 일어나서 상대편 운전자나 동승자가 다치게 된다면 이는 특수상해죄가 적용된다. 보복운전으로 사고가 난다면 큰 죄목 세 가지가 추가되는 것이다.


위반 시 처벌은 '형사처분'과 '행정처분'으로 나뉜다. 형사처분은 특수상해 시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형, 특수 폭행은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특수협박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며, 특수손괴는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행정처분은 형사입건 시 벌점 100점 부과, 100일 운전면허정지 처분, 구속 시에는 운전면허취소 처분, 결격 기간 1년이 부과된다.

매우 강력한 처벌 수위


보복운전 시 처벌 수위도 매우 강력하다. 보복운전은 그 자체로 벌점 100점이 부여되며 구속이 될 경우엔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형사처분은 특수상해시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특수 폭행은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특수협박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며, 특수손괴는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도 있다. 별도로 이뤄지는 행정처분은 벌점 100점과 함께 구속될 시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결코 가벼운 범죄가 아닌 것이다. 


출처한문철 TV

뒤에서 하이빔 VS 급정거

누가 더 잘못했을까


최근 고속도로 1차로 주행 중 느리게 가는 앞차에게 하이빔을 쏘았다가 앞 차량이 급정거를 하는 바람에 접촉사고가 나게 된 사례가 한 유튜브를 통해 소개가 되었다. 뒤따르는 운전자는 느리게 가는 앞차에게 하이빔을 쏘았고 이어 앞차는 급정거를 하게 되어 접촉사고가 나고 말았다. 

앞차 운전자는 "왜 잘 가고 있는데 하이빔을 쏘느냐"며 뒤차에게 책임을 물었고 뒤차 운전자는 "하이빔을 쏘았다고 급정거를 고의로 하는 것은 보복운전"이라며 앞차 운전자에게 과실을 물었다. 이 경우 과실비율을 따져본다면 앞차는 다른 별다른 이유 없이 하이빔을 쏘았다는 이유만으로 급정거를 하였으므로 보복운전이 인정된다.


뒤차 역시 과실이 없는 것은 아니다. 과속을 하진 않았지만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과실이 부여된다. 앞차가 느리게 가는 상황에서 하이빔을 쏘는 상황을 자주 볼 수 있는데 한편으로는 어이없는 사고가 일어난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다. 


보복운전에 대한 보복을 해도
가해자가 될 수 있다

가끔 화를 참지 못하고 나에게 보복운전을 하는 운전자를 향해 보복운전을 그대로 실행하는 운전자들도 있으나 이는 옳지 못한 행동이다. 그러면 나 또한 보복운전 가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상대방의 보복운전을 신고하기 위해선 내가 피해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절대로 보복운전을 행해선 안 된다. 폭행을 당했다고 나도 폭행을 하게 되면 쌍방 과실이 되는 것과 같은 논리다. 

출처SBS

최근엔 보복운전에 대한 기준과 처벌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출발하지 않는 앞차에게 경적을 울려대거나 고의로 차를 출발하지 않고 가만히 서있는 경우도 보복운전으로 성립될 수 있어 조심해야 한다. 특정 상대에 대한 행동은 모두 보복운전이 성립될 수 있는 것이다.


마음의 여유를 가지자

운전을 하면서 사고가 나고 싶은 운전자는 아무도 없을 것이다. 이해할 수 없는 행위를 하는 운전자들이 많기 때문에 가끔씩 운전을 하다가 화가 나게 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누구나 그럴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래도 분노를 참지 못하고 보복운전을 하는 행위는 지양하도록 하자. 보복운전은 범죄다.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운전자가 있다면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여 신고를 하는 것이 더 올바른 방법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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