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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에 이어서 또... 수원 카니발남이 받을 수 있는 처벌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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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카니발 폭행남에 이은
수원 카니발남 사건

출처유튜브 '한문철 TV' 캡처

지난달 '제주도 카니발 폭행남' 사건으로 인터넷상에서 크게 화제가 되었다. 카니발 운전자가 난폭운전을 한 것도 모자라 항의하는 다른 운전자를 폭행한 사건이다. 이 사건을 접한 네티즌들은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올리며 엄벌할 것을 요구했다. 이 사건은 제주지방경찰청에서 조사 중인 사안으로 처벌 결과가 아직나오지 않았다.


카니발 폭행남 사건이 발생하고 얼마 후 수원에서 이와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다. 하지만 저번과는 다르게 '카니발 운전자를 엄벌해야 한다.'라는 의견과 '블박차주도 과했다.'라는 의견이 갈렸다. 수원 카니발 사건, 어떻게 된 사건인지 알아보자.


수원 카니발 사건
어떻게 된 일인가?

출처유튜브 '한문철 TV' 캡처

올해 8월 10일, 사건은 수원의 한 도로에서 발생했다. 블랙박스 차주 A 씨는 교차로 앞에서 정지하고 있었다. 신호는 녹색 불이었지만 정체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들어가면 꼬리물기가 성립할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정지했다.

출처유튜브 '한문철 TV' 캡처

차가 어느 정도 들어가 직진을 하려는 찰나에 옆 차선에 있던 카니발이 교차로 한가운데에서 차로를 변경해 운전자 앞으로 들어왔다.


자신 앞으로 들어와 화가 난 A 씨는 경음기와 상향등으로 항의 표시를 했다. 교차로를 빠져나간 카니발 운전자 B 씨는 차를 세우고 "왜 빵빵거리냐"라고 항의했다.

출처유튜브 '한문철 TV' 캡처

이때부터 A 씨와 B 씨는 서로 다투기 시작했다. 블랙박스 차주 A 씨는 "교차로에서 차로 변경하게 되어있나?", "먼저 내가 기다리고 있는 거 안 보이나?"라고 주장했고 카니발 차주 B 씨는 "꼬리 물면 이쪽 차량 차가 못 빠져나간다."라고 받아쳤다.


이후 두 사람은 서로 욕까지 하면서 말다툼을 하게 된다. "차로 변경 왜 하냐?", "그렇다고 왜 빵빵대나?"가 서로 반복되다가 카니발 차주 B 씨는 협박을 하게 된다.

출처유튜브 '한문철 TV' 캡처

상황이 심각해지자 카니발에 타고 있던 동승자가 결국 나와 말다툼을 말렸고 B 씨는 다시 차로 돌아갔다. 상황은 이렇게 일단락되는가 싶었다.


하지만 B 씨가 A 씨 옆에서 경음기를 다시 울려 2차 다툼이 시작되었다. B 씨는 A 씨에게 차를 세울 것을 요구했고 A 씨가 이를 거부하자 B 씨는 전화번호를 요구한다. A 씨가 이 또한 거부하자 또다시 욕설을 하기 시작했다. 지친 A 씨가 무시하고 지나감으로써 끝나게 된다.


카니발 차주 B 씨가
받을 수 있는 처벌

출처유튜브 '한문철 TV' 캡처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꼬리물기)

범칙금 4만 원


이번 사건의 원인이 된 교통위반행위다. 영상을 보면 교차로에서 어느 정도 차가 빠져나가자 카니발 운전자 B 씨가 교차로에 진입했다. 이후 신호가 적색으로 바뀌었다.


도로교통법 25조 5항에 의하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신호기로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경우에는 진행하려는 진로의 앞쪽에 있는 차의 상황에 따라 교차로에 정지하게 되어 다른 차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교차로에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즉 도로교통법을 요약하자면 정체로 인해 교차로가 혼잡할 경우 녹색 신호라도 정지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녹색 신호에서 교차로에 진입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정체로 교차로가 정지한 상태에서 신호가 적색으로 바뀌어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하게 된다면 꼬리물기가 성립된다.


카니발 차주는 교차로 한가운데에서 적색 신호를 맞이했기 때문에 꼬리물기가 성립된다. 꼬리물기는 범칙금 4만 원에 처해진다. 예전에는 경찰이 직접 단속했을 때만 처벌됐었지만 현재는 블랙박스 영상, 사진 등으로 국민신문고에 직접 신고해 처벌할 수 있다.

출처유튜브 '한문철 TV' 캡처

이외에도 B 씨는 교차로 내부에서 차로 변경까지 했다. 많은 사람들이 교차로에서 차로를 변경하는 것이 위법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는 위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즉 꼬리물기는 성립하지만 교차로 내 차로 변경은 위법이 아니다. 하지만 교차로 내 차로 변경은 사고를 유발할 수 있으니 되도록이면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단 앞지르기는 위법행위로 단속된다. 앞지르기 금지 장소에 '교차로'라고 명확하게 명시했다. 앞지르기를 할 경우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 벌점 15점에 처해진다.

출처유튜브 '한문철 TV' 캡처

교통 방해

10년 이하 징역, 1,500만 원 내 벌금


형법 제185조에 따르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것을 교통 방해로 명시하고 있다.


여기서는 카니발 운전자 B 씨가 교차로를 통과 직후 차를 세웠다. 이를 통해 1차로의 통행을 곤란하게 했다. 또한 2차 다툼 과정에서 1,2차로 모두를 일시적으로 막았다. 만약 교통 방해가 인정된다면 10년 이하 징역, 1,500만 원 내 벌금에 처해진다. 

협박죄

3년 이하 징역, 500만 원 내 벌금


형법 283조에 따라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출처유튜브 '한문철 TV' 캡처

카니발 운전자는 다투는 과정에서 매우 심한 욕설을 A 씨에게 했다. 그러다 다툼이 격해지자 "죽여버린다.", "어떻게 되는지 내가 알려줄 테니 차 세워라."라는 등 상대방에게 해악을 가할 것을 고지했다. 또한 협박죄는 실현할 의지가 없다고 해도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느끼게 했다면 성립한다.


이러한 협박은 언어뿐만 아닌 문서, 거동, 명시, 묵시 등 모두 가능하며 공연성이 없어도 성립한다. 또한 2차 다툼에서는 전화번호까지 요구한다. 따라서 이 사례에서는 협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블랙박스 차주 A 씨도
좋은 대처를 한 것은 아니다

출처유튜브 '한문철 TV' 캡처

비록 카니발 차주 B 씨가 차에서 내려 협박을 하긴 했지만 A 씨도 현명한 대처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가장 먼저 교차로에서 꼬리물기를 하는 B 씨를 향해 경음기를 울리고 상향등을 여러 번 점등했다. 이 때문에 사소한 일을 A 씨가 키운 것 아니냐는 의견이 일부 있다.

출처SBS 뉴스

이 같은 행동은 난폭운전, 보복운전이 성립할 수도 있는 위험한 행동이다. 운전자는 조심하라는 의미로 보냈겠지만 상대방 입장에서는 화가 나서 위협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실제로 난폭운전에 항의하기 위해 수차례 경음기와 상향등을 켠 운전자에게 난폭운전이 인정된 사례가 있다.


또한 사람들마다 성격이 모두 다르다.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말다툼으로 끝났지만 일부 거친 사람들은 이 같은 행동을 시비로 받아들여 폭력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출처유튜브 '한문철 TV' 캡처

이러한 교통 위법행위를 발견했을 때는 직접 항의하는 것보다는 경찰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경찰청 홈페이지,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블랙박스 영상이나 사진을 제출하여 처벌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A 씨도 교차로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꼬리물기가 성립한다. 만약 이번 상황에서 A 씨가 신고할 경우 A 씨 또한 꼬리물기가 인정되어 B 씨와 동일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교차로 상황을 항상 주시하여 차가 너무 밀려있는것을 본다면 교차로 안에서 기다리자.


서로 조금씩 양보하여
훈훈한 도로환경을 만들자

이번 사건은 여러모로 아쉬움이 많다고 볼 수 있다. 비록 B 씨가 꼬리물기, 협박 등을 하긴 했지만 A 씨도 현명한 대처를 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만약에 A 씨가 정지한 상태에서 B 씨를 영상으로 신고했다면 B 씨는 꼬리물기로 처벌됨은 물론 자신의 행동을 다른 사람들이 보고 있다는 점 때문에 두 번 다시 교통위반을 하지 않을 것이다.


수원 카니발 사건 외에도 사소한 것 하나 때문에 일이 크게 번지는 경우가 생각보다 자주 생긴다. 자신 앞에 오토바이가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오토바이를 차로 치는 일이 있는 한편 단지 경적을 한번 울렸다는 이유로 흉기까지 꺼낸 사례가 있다. 마음을 차분하게 갖고, 운전하다가 만약 상대방에게 본의 아니게 실수를 하게 된다면 미안하다는 의사 표현을 하여 훈훈한 도로환경을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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