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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10명 중 4명이 안 한다는 것, 알고보니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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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럴 수도 있지
그거 불법인데요?

사소한 듯 사소하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것이 모두 옳은 것만은 아니다. 당연한 듯 넘어가지만 법을 어기는 행위일 수 있다. 행동 자체는 작을지 몰라도 결과적으로 사망사고 같은 큰 피해를 가지고 올 수도 있다. 방향지시등을 안 켜는 행동 자체는 사소한 것이지만, 이로 인해 발생한 사고로 다른 운전자가 사망할 수도 있다.


운전하면서 사소하다고 넘기는 것들이 많다. 사실 불법인데 많은 운전자들이 당연하듯 법을 어겨 위법 행위가 정당 행위처럼 자리 잡은 것들도 있다. 자동차를 타고 다닐 때는 원래 사소한 것까지 신경 써야 한다. 생명과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거 다 불법입니다
의외인 것도 몇 가지

1. 우회전 신호 위반


생소해서 그런 걸까? 분명 빨간불인데 뒤에서 경적을 울리거나 앞질러 가버리는 차들도 있다. 우회전 신호도 엄연히 교통 신호다. 빨간 불일 땐 멈춰야 하고, 초록불이 들어와야 갈 수 있다. 그런데 많은 운전자들이 우회전 신호를 무시한다. 빨간 불일 때는 보행자 신호이거나, 마주 오는 차로의 신호가 초록 불인 경우가 대부분인데 말이다.


빨간불인데 진행하는 것은 신호위반이다. 우회전 신호도 마찬가지 신호위반으로 단속된다. 경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일반 신호와 마찬가지로 우회전 전용 신호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니 운전자들도 유의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2. 방향지시등 미점등


우리나라 운전자 10명 중 4명이 안 켠다는 방향지시등.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로를 변경하는 것도 불법이고, 단속에 걸리면 범칙금 3만 원이 부과된다. 도로교통법에도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니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서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방향지시등을 켜주는 운전자들이 너무나도 고맙지만 방향지시등을 켜고 가로본능을 꺼내드는 운전자들은 싫다. 방향지시등을 켠다고 당신이 무적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비상등은 비상시에 사용하는 것이지 차로를 변경할 때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

3. 스텔스 자동차


"라이트 하나 안 켰다고 범칙금을 내요?" 라이트 하나 안 켜서 사람 목숨을 빼앗을 것인가. 밤에 라이트를 켜지 않는 것은 불법이다. 터널이나 날씨가 좋지 않을 때 켜지 않는 것도 불법이다.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는 것처럼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그렇지 엄연히 불법 행위이다.


승용차 대상 범칙금은 치킨 한 마리 값이다. 2만 원이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해가 진 후부터 해가 뜨기 전인 '밤', 안개가 끼거나 비 또는 눈이 올 때, 고장으로 도로에 차를 정차 또는 주차하는 경우, 터널 안을 운행할 때 모두 라이트를 켜야 한다.

4. 동승자에게 안전벨트 매라고 하지 않은 운전자

음주운전 방조죄 같은 것이다. 운전자 스스로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을 때는 물론이고, 운전자가 동승자에게 안전벨트를 매라고 하지 않았을 때도 처벌된다. 실제로 도로교통법에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자동차를 운전할 때에는 좌석 안전띠를 매어야 하며, 그 옆 좌석의 동승자에게도 좌석 안전띠(영유아인 경우에는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후의 좌석 안전띠를 말한다)를 매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안전벨트를 미착용한 승합자동차나 승용차 운전자에게는 범칙금 3만 원이 부과된다. 그리고 동승자에게 안전벨트를 매도록 하지 않은 운전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승자가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6만 원, 동승자가 13세 이상인 경우에는 3만 원이다.

5. 1차로 정속 주행 등 지정 차로 위반


편도 4차로 고속도로 기준으로 1차로는 추월차로, 2차로는 승용차나 중소형 승합자동차의 주행 차로, 3차로는 대형승합자동차, 적재 중량 1.5톤 이하인 화물자동차의 주행 차로, 4차로는 적재 중량이 1.5톤 초과인 화물자동차나 특수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주행 차로다. 편도 2차로 도로일 때도 1차로는 추월 차로다. 주행 차로는 2차로다.


고속도로 지정 차로 관련 법규로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9조 차로에 따른 통행 구분을 따른다. 범칙금은 승합자동차, 4톤 초과 화물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등이 5만 원, 승용차와 4톤 이하 화물차는 4만 원이다.


불편해서가 아니라
안전하지 않아서입니다

도로교통법으로 무언가를 규제한다는 것은 불편해서가 아니다. 물론 불편을 덜어내기 위함일 수도 있으나 대부분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법의 테두리를 그려놓는 경우가 많다. 1차로 정속 주행은 과속하는 운전자들을 위해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한 추월을 위해서다. 다른 차들이 안전하게 추월할 수 있도록 1차로를 비워두라는 것이다.


우회전할 때 우회전 전용 신호나 보행 신호를 지키라는 것은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해서다. 우회전 신호가 빨간 불이고, 보행자 신호가 초록 불일 때는 보행자가 건너고 있다는 것이다. 방향지시등과 스텔스 자동차 역시 마찬가지다. 내가 안 보여서가 아니라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이 정도는 하라고 법을 규제해둔 것이다.

안전과 생명에 직결된 만큼 중요하다. 그런데 처벌 수위는 사소한 수준이다. 오늘 소개한 사례 중 범칙금이나 과태료가 10만 원을 넘는 것이 없다. 치킨 한 마리 덜 사 먹으면 되는 수준이거나, 회식 한두 번 안 하면 되는 수준이다. 위법 행위를 하는 운전자들에게 심각성을 인지시켜주기가 충분치 않다.


엄연한 위법 행위이다. 그런데 이들에게 관대할 필요가 있을까? 법은 불법 행위자들에게 관대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선량한 운전자들을 보호해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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