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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로에서 유독 느린 차, 봤더니 이 짓 하는걸 목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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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도 3차로 고속도로에서 2차로로 달리고 있다. 딱히 속도 내는 건 즐기지 않는 편이라 제한 속도 언저리에서 여유롭게 달리는데 앞차가 교통흐름을 방해할 정도로 느리게 간다. 추월차로인 1차로를 이용하려고 한다. 앞차보다는 빠르지만 차량 한 대가 1차로를 안방처럼 점유하고 있다. 뒤로 이동해 상향등으로 비켜달라고 신호를 보내지만 요지부동이다. 망치가 있다면 가만 안 둘 텐데.


해답이 아니라 정답이 있습니다

고속도로 1차로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을 한 커뮤니티에서 본 적 있다. 기원전 5세기 무렵 그리스의 도시국가인 아테네에서 시작된 직접 민주주의처럼 저마다 단호한 의견이 오간다. '추월 차로에서 최고 제한속도로 달리면 굳이 비켜줄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최고 제한속도로 달리는 차량보다 빠르게 달리면 과속이니까', '1차로는 추월 차로니까 이유 불문하고 비켜줘야 한다'. 놀랍게도 갖가지 근거를 들어가며 설전이 아닌 수(手)전이 오간다.


법률의 표현이 충분히 세부적이지 못해서 저마다 해석이 달라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지만, 다행히 추월 차로에 관해서는 꽤 명확하게 표현이 되어 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고속도로 외의 도로에는 1차로가 추월 차로가 아니다. 1차로는 고속도로에만 있다는 의미가 된다. 일반도로에서는 양보 안 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도로교통법 제20조(진로 양보에 의무)에 모든 차의 운전자는 뒤에서 따라오는 차보다 느린 속도로 가려는 경우에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올해 3월 28일부터 차로를 부르는 명칭이 바뀌었다. 과거에는 1차로, 2차로라고 표현했었는데 일반도로에서는 왼쪽 도로, 오른쪽 도로라고 표현하며 고속도로에서는 1차로, 왼쪽 도로, 오른쪽 도로로 표현한다. 차로마다 통행할 수 있는 차종을 정했었는데 교통 상황에 맞게 움직일 수 있도록 바뀌었다.


고속도로가 아닌 도로에서 왼쪽 차로는 차로를 반으로 나누어 1차로에 가까운 부분의 차로다. 차로의 수가 홀수일 경우에 가운데 차로를 오른쪽 차로에 속한다. 즉 편도 4차로라면 1, 2차로가 왼쪽 도로가 되고 3, 4차로는 오른쪽 도로다. 고속도로에서는 1차로를 뺀 차로 수를 반으로 나누어 1차로와 가까운 쪽이 왼쪽 차로다. 1차로를 제외한 차로 수가 홀수일 경우 가운데 차로는 오른쪽 차로에 속한다. 편도 4차로의 고속도로라면 2차로가 왼쪽 차로가 되며 3, 4차로가 오른쪽 차로가 된다.

고속도로가 아닌 도로에서 왼쪽 차로에는 승용자동차 및 경형·소형·중형 승합자동차가 다닐 수 있고 오른쪽 차로에는 대형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등이 다닐 수 있다. 고속도로도 거의 비슷한데, 고속도로가 아닌 도로와 달리 125cc 미만의 스쿠터나 오토바이 등은 고속도로에 진입하면 안 된다.


이 와중에 바뀌지 않은 게 있으니 그것은 고속도로 1차로에 관한 내용이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편도 2차로에서는 앞지르기 하려는 모든 차, 편도 3차로 이상에서는 앞지르기 하려는 승용자동차와 경형·소형·중형 승합자동차는 통행량이 많아지는 등의 도로 상황 때문에 부득이하게 80킬로미터 미만으로 통행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앞지르기를 하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1차로를 통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쉽게 정리하면 고속도로 1차로는 늘 비워둬야 하는 곳이다. 애초에 앞지르기 목적이 아니면 사용하면 안 되는 차로다. 자신이 1차로에서 최고 제한속도로 달리고 있기 때문에 뒷차를 안 비켜줘도 된다는 것은 이미 전제부터 잘못됐다. 뻥 뚫려 있다고 해서 함부로 1차로를 탐내면 안 된다.


하지 말라면 다 이유가 있는 법

널리 보급된 스마트폰이 교통사고를 유발하기도 한다. 2015년에 조사된 내용에 따르면 응답자의 90%가 운전을 하다 문자를 보내거나 확인한다고 응답했다. 미국은 2015년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수십 년만에 증가했는데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이 원인이었다.


영국은 휴대전화를 사용하다가 사망 사고를 냈을 때 최대 무기징역까지 구형할 수 있으며 독일은 100유로(약 13만원)의 벌금을, 휴대전화를 들고만 있어도 벌금을 물도록 법을 강화했다. 일본도 엄격하다. 휴대전화를 사용해 교통 사고를 내면 징역 기간은 최대 1년, 벌금은 30만엔(약 305만원)까지 물린다. 우리나라는 어떨까?

도로교통법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10항에 따르면 운전자는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중에는 휴대용 전화(자동차용 전화 포함)를 사용하면 안 된다. 다만 정차하고 있거나 긴급자동차를 운전하거나 범죄 및 재해 신고 등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허용된다.


안전 운전에 장애를 주지 않는 장치로서 손으로 잡지 않고도 휴대용 전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는 운전 중에 사용해도 괜찮은데, 블루투스나 핸즈프리가 이에 해당한다. 통화 자체로도 운전 때 주의가 분산되기 때문에 개정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를 어기면 승합차는 7만, 승용자는 6만, 이륜자동차는 4만원 자전거는 3만원이 부과된다. 교통 선진국에 비해서는 처벌 강도가 약하다.

우리나라는 자동차 1만대당 교통사고가 2015년 기준으로 1.9대다. 일본은 0.6명 수준이며 영국은 0.5명이다. 독일은 0.7명이다. 자동차 강국이자 교통 선진국인 독일은 차량 최고제한 속도가 낮아서 교통사고 사망률이 낮은 것일까? 독일의 고속도로에는 속도 무제한 구간이 있으며 최대 속도 130km/h가 권장되지만 법적으로는 속도 제한이 없다고.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독일은 운전면허 취득이 대학 가는 것보다 어렵다는 말이 있을 만큼 철저하기 때문이다. 이미 필기시험은 어려운데 더 어려워지는 추세다. 아카데미에서 실기 연습을 할 때 특별주행이라고 해서 고속도로, 야간주행 등 여러 가지 상황에서 운전연습을 하게 되는데 강사가 만족할 때까지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부분의 수강생이 추가요금을 내고 교육을 받는다.

철저한 교육을 통해서 모든 운전자가 법을 준수하기 때문에 굳이 최고 제한속도 같은 것을 두지 않아도 교통사고가 잘 일어나지 않는 것이다.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다. 누구나 지키기만 하면 된다. 


고속도로에서 1차로는 무조건 비워두며 추월은 왼쪽으로만 한다. 추월을 완료했다면, 진입할 차로의 뒷차가 앞차가 될 내 차의 차로 변경을 인지할 수 있게 방향지시등을 켜고 천천히 차로에 진입하면 된다. 이 역시 도로교통법에 나와 있는 내용이다. 우리나라 운전면허 취득 방법은 강화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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