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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심코 했는데 알고보니 불법이었던 비매너 운전습관

KCC오토그룹 작성일자2019.01.12. | 345,291  view
큰 책임이 따르는
운전자의 운전습관

자동차 운전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 운전 중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는 단순한 부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타인의 생명까지도 위협할 수 있는 만큼, 무거운 책임감과 올바른 운전습관이 꼭 필요하다.  

 

운전자 간의 운전습관과 배려도 마찬가지다. 정해진 도로교통법과 법규는 차량 통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상당히 중요하다.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지는 않겠지'라는 생각에 무심코 했는데 알고 보면 남에게 민폐를 끼치고 있던 불법 비매너 운전습관에는 어떤 것이 있었는지 사례와 법률을 통해 알아봤다.


알고 보니 불법이었던
비매너 운전습관 5가지
1. 1차로 정속 주행

꽤 오랜 시간 동안 '추월 차로' 비워두기 캠페인을 벌이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운전자들은 고속도로의 1차로가 추월 전용 차로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정속 주행을 하는 경우가 있다. 고속도로의 추월 차로는 주로 2차로에서 진행하던 차량들을 위해 비워둬야 하는데 이는 도로교통법 제20조 제2항의 법규를 따른 것이다.

추월 차로에서의 정속 주행은 알고 보면 엄연한 불법 행위로 도로교통법 16조에 따라 범칙금과 벌점을 부가 받을 수가 있다. 지정 차로 위반의 경우 승용차 기준으로 범칙금 4만 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추가적으로 추월 차로에서의 제한속도위반에는 추가 범칙금과 벌점도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2. 상향등 켜고 주행하기

자동차의 상향등은 가로등이 드문 도로나 어두컴컴한 도로를 달리면서 종종 사용하게 된다. 상향등을 켜면 도로 하단을 비추고 있던 라이트가 더 먼 직선거리를 비춰 더 밝아 보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상향등 점등은 엄연한 불법이자 사고율을 높일 수 있는 운전습관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0조 1항 1호에 따르면 상향등을 켠 차량이 '서로 마주 보고 진행할 경우에는 전조등의 밝기를 줄이거나 불빛의 방향을 아래로 향하게 할 것"이라 명시되어 있다. 이에 따라 상향등 금지조항을 어기는 차는 도로교통법 제156조의 조항에 따라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를 처한다. 상향등은 타인의 시야를 방해해 안전운전에 방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법규보다 더 높은 벌금이 부과되는 편이다.

3. 합류 구간 끼어들기

목적지까지 조금 더 빨리 가기 위해 운전자들은 길게 늘어선 합류 구간에서 끼어들기를 할 때가 있다. 합류 구간에서 빠져나가기 위해 10분간 정체를 겪으며 기다리고 있는데, 뒤에서부터 달려와 합류 지점의 맨 앞에서 끼어드는 행위가 바로 합류 구간 끼어들기의 한 사례다.

끼어들기는 운전을 방해하고 차량의 접촉사고, 뒤따라 오는 차량의 사고를 유발할 수 있어 높은 위험이 따른다. 끼어들기를 위해 급제동을 하거나 급격한 차선 변경을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합류 구간 끼어들기는 엄연한 불법 행위로, 벌금과 법적 처벌을 받을 수가 있다. 

 

도로교통법 제19조 3항에 의하면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를 어길 시에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도 있다.

4. 방향지시등 미점등

방향지시등 점등을 통해 내차의 주행 방향을 후행 차량에게 알리는 행동은 기본적인 상식이자 서로를 위해 꼭 필요한 운전습관이다. 간혹 일부 운전자들이 차선을 변경하거나 교차로 혹은 합류 구간 진입 시 방향 지시등을 켜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엄연한 불법 행위이자 비매너 운전에 속한다.

특히 후행 차량이 방향지시등 미점등으로 인해 급정거를 하거나, 이로 인한 사고가 발생될 경우에는 교통사고나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 주의해야 한다. 실제로 방향지시등 미점등으로 인해 발생된 사고에 최대 100:0 비율의 사고 과실 판정이 내려진 판례도 있었다. 방향지시등 미점등시에는 도로교통법 제38조에 따라 적발 시 약 3만 원의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다.

5. 터널에서 차선 변경하기

긴 터널을 진입하는 순간부터 차선은 점선에서 실선으로 변경된다. 터널은 주로 차량의 통행량이 많고, 교통사고 발생 시 구조 활동이 어렵기 때문에 도로교통법 제22조에 따라 앞지르기, 차선 변경 등이 금지되어 있다.

간혹 터널 속에서 느린 속도의 선행 차량을 추월하기 위해 터널 속의 실선에서 차선을 변경하는 경우가 있는데 터널 속 차선 변경은 '절대로 금지' 되어있기 때문에 차선 변경 단속 차량이나 CCTV를 통해 단속될 가능성이 있다. 벌금은 도로교통법 제14조 4항에 따라 벌금 3만 원과 벌점 10점을 부여받을 수 있다.

모두를 위한 안전습관은
숙지하는 것이 좋다

도로 위에서 '피해는 아니겠지'라는 생각으로 무심코 한 행동이 타인의 안전이나 진행에 방해나 위협을 줄 수 있는 만큼 도로 위에서 필요한 안전습관은 꼭 숙지하는 것이 좋다. 올바른 안전습관을 숙지하는 것은 도로 위 나와 타인을 배려하고, 벌금과 범칙금도 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


썸네일 출처: 미주 중앙 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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