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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차 인도받기 전 발생한 사고는 누가 책임져야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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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자동차를 인수하러 생산된 공장으로 직접 가는 사람은 몇 없을 것입니다. 대부분은 공장에서 배송되어 온 자동차를 계약한 영업소에서 전달 받죠. 이 중 몇몇은 인수 전에 이미 틴팅과 블랙박스 장착 등의 추가 시공을 거친 후에 받기도 합니다.

문제는 공장을 떠나 이동하는 과정이나 영업소 보관 중, 혹은 구매자가 자동차를 인수하기 전 영업소를 통해 진행한 추가 작업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입니다. 특히 틴팅 및 블랙박스등의 작업을 진행할 때는 이미 정식 번호판을 등록한 후에 진행하는 게 대부분이죠. 아직 구경도 못한 새 차에 난 사고, 누가 어떻게 책임지는 걸까요?


임시번호판 차량도 보험가입 가능,
사고 수리는 문제 없다

임시번호판이 달린 자동차도 책임 보험 가입이 가능하고, 탁송 업체 역시 보험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은 사고를 낸 측에서 보험으로 사고를 해결하기때문에 사고를 수습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사고 수리 확인 시, 인수 거부 가능

자동차를 인수하기 전 사고가 났었다는 것이 확인되면, 이미 등록이 완료되어 번호판이 발급되어진 차여도 인수 거부가 가능합니다. 인수한 후에 교환하는 게 아닙니다. ‘인수 거부’다. 일단 차를 받고 나면 그 때부터는 원하는 보상을 받기가 어려워 집니다. 


사고 수리를 밝혀내라

당연히 누구나 사고 수리된 차를 새 차로 인수하진 않을 것입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영업사원은 구매자에게 먼저 사고 사실을 알리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구매자가 새 차를 인수하기 전에 차를 살펴보고 사고 수리 여부를 알아내야 하는 것이죠. 최대한 원래 상태에 가깝도록 수리해 둔 것을 찾아내는 일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대부분 새 차에 사고가 있었을 거라는 생각을 하지 않아 더욱 확인이 어렵습니다.

도장면이 손상된 경우는 그나마 구매자가 차이를 발견할 수 있지만, 내부 혹은 하부 부품을 교체한 것을 신차를 인도받는 장소에서 일반 구매자가 확인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경미한 사고는 티나지 않게 수리 후 인도

도장면을 긁었거나, 교체 가능한 플라스틱 파손 등 경미한 사고 발생 시 되도록 작업기간 안에 수리를 마치고 그대로 새 주인에게 인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잘 보이지 않는 부분이라면 수리하지 않는 경우도 있죠.

큰 사고로 수리 기간이 길어질 경우
영업사원과 협의

경미한 사고는 빠르게 수리한 후 새 차인 듯 구매자에게 인도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고 수리 기간이 길어지면 당연히 구매자에게 밝힐 수 밖에 없습니다.

사고 수리 사실을 안 구매자가 인수를 거부할 경우, 인수거부된 차를 영업사원이 떠앉아야 하며, 계약이 파기된 것이 따른 패널티를 받기도 합니다. 보통 이런 경우, 영업사원이 큰 폭의 할인 또는 다른 보상을 제시하며 인수하기를 권합니다. 


개인의 양심과 책임 문제

처음부터 있던 자동차의 결함을 발견한 것과는 달리, 사고는 누군가의 과실이기 때문에 회사가 아닌 개인이 책임을 지게 됩다. 결국 사고를 솔직하게 밝히고 책임을 지는 것 보다는 수리해서 이상만 없다면 ‘좋게 좋게’ 넘기자는 게 업계 전반의 관행이기도 하죠.

하지만 겉으로는 멀쩡해도 수리한 차를 새 차라고 하긴 어렵습니다. 새 차를 구매한 줄 알았는데 수리한 차라니, 구매자 입장에선 사기를 당한 거나 마찬가지인 것이죠.

사고는 언제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구매자도 경미한 사고까지도 무조건 다 새 차로 바꿔달라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사고 정도와 수리 내역을 알려주고 구매자가 선택할 기회는 주어야하지 않을까요? 

최소한의 안전장치, 임시번호판

자동차를 정식 등록하여 번호판을 발급받으면, 소유권이 구매자에게 완전히 이전됩니다. 임시번호판 상태에는 아직 자동차의 소유권이 판매사에 있습니다. 일단 인수를 하고 나면 임시 등록과 정식 등록 모두 문제 발생 시 협상을 통해 해결해야합니다. 치명적인 단점이 아닌 이상 둘 다 교환 환불 등의 절차는 어렵지만, 임시 등록 상태에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상이 좀 더 수월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판매업체에서는 계약서 상에 취등록세를 포함해놓고 있으며 틴팅 등의 서비스 시공을 이유로 인수 전 정식 등록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임시번호판을 단 채로 인수받으려면 소비자가 따로 강력하게 주장해야 가능합니다. 이 마저도 이런 저런 핑계로 임시 번호판을 내주러 하지 않는 편이죠. 결국 출고 이후 발생하는 사소한 결함이나 이상에 대한 책임을 판매업체가 지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판매업체조차도 개인인 구매자에게 자동차의 결함이나 이상을 떠넘기는 셈입니다. 오히려 영업사원 개인의 책임도 회사 차원에서 일부 지원해 주어야 하는 게 맞는 것입니다. 

회사 차원에서는 결함이나 이상, 혹은 사고 경력이 있는 차를 연구 및 전시, 시승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요이 가능하여 손해를 줄이거나 다른쪽으로 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판매업체들은 손해를 줄이기 위해 영업사원과 소비자에게 온전히 문제의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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