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댓글0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o i

번역할 언어 선택

뷰 본문

It G

고독사를 생각하던 사장님이 생각을 바꾼 이유

경기도 생계형 체납자 지원 대책 마련

3,078 읽음
댓글0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o i

번역할 언어 선택

  • episode

    작은 구둣방을 운영하는 이성운 씨!!!

  • 이 씨는 몇 년 전만 해도 단돈 2만원짜리 세금도 못 내던 신세였습니다~

  • "살기도 싫고 고독사하고 싶다는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그 분들 말을 듣고 생각이 바뀌었죠. 그래 해보자..."

  • 자살까지 생각했던 이 씨에게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씨를 도와준 건 다름 아닌 지자체 체납 관련 부서... 세금 받으러 갔다가 사정을 듣고 긴급지원을 해줬답니다~
짝짝짝
경기도는 이 씨와 같이 생활 형편이 어려워 세금 낼 돈마저 없는 '생계형 체납자'들의 밀린 세금을 없애주거나 복지서비스를 연결해주는 등 구제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더불어 생활고 끝에 안타깝게 생을 마감한 서울 송파 세 모녀 사건과 같은 비극을 막기 위해 오는 3월부터 '체납관리단'을 직접 현장에 파견하는 등 사회 안전망에 잡히지 않는 빈곤계층을 위한 새로운 대책도 마련했죠~
체납자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분납, 유예, 면제(결손처분) 등을 지원하는데요!!!
그간 체납자의 납부 능력에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압류, 공매 등 체납처분을 했던 정책 기조를 바꿔 올해부터는 체납자의 경제력을 확인한 후 생계형 체납자와 일시적 납부 곤란자로 구분하여 맞춤형으로 징수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랍니다~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경제적 어려움까지 겪는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금융 대출, 재창업 및 취업 등의 경제적 자립이나 재기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에요.

또 생계형 체납자 명단을 복지담당자에게 전달해 생계나 의료, 주거지원 등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일자리와 대출 신용보증과도 연계해 지원할 계획이죠. 구제 지원이 들어가는 동안 차량 번호판이나 부동산 공매 등의 체납처분은 유예되고요.
다만, 고의적으로 재산을 속인 경우 가택수색, 압류 등을 통해 강제징수에 들어갈 방침인 경기도!!!
혼나는 제이지
보다 자세한 상담은 각 시군 담당부서로 문의 해주세요~

작성자 정보

It G

경기도에는 즐거움이 있지? It G~

    실시간 인기

      번역중 Now in translation
      잠시 후 다시 시도해 주세요 Please try again in a mo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