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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라면 꼭 알아야 할 것!

임차인의 권리 및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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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임대주택 임차인
법적권리 및 혜택 바로알기!

경기도가 민간임대주택 관련 정보를 도민들이 보다 쉽게 알 수 있도록 도 홈페이지와 SNS 등을 통해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는 등록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에 대한 거주기간, 임대료 혜택 등 공적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알지 못해 주거불안을 느끼는 임차인을 돕고 관련 피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마련되었습니다.

민간임대주택 :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토지를 임차하여 건설된 주택 및 오피스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주택 및 일부만을 임대하는 주택 포함]으로서 임대사업자가 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


등록임대주택
임차인의 권리 및 혜택은?

1. 최대 8년간 안정적 거주 가능 

특별한 귀책사유가 없는 한, 임대의무기간(4년 또는 8년) 동안 거주가 가능하므로, 잦은 이사로 인한 불편이 줄어들고 거주 안정성이 증가

※ 귀책사유 : 월 임대료 3개월 이상 연속 연체 및 임대인 동의 없이 시설 개축, 증축 등


2. 임대료 증액 시 현재 임대료의 5% 이내로 제한

임대료 인상폭은 현재 임대료 대비 5% 이내로 제한되고, 임대료 증액이 있는 후 1년 이내에 재차 임대료 증액 청구 할 수 없어 주거 비용에 대한 부담 감소


3. 임대인 동의 없이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가능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할 경우 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의 전세금 반환 지연으로 인한 불편 경감

※ 전세금 반환보증 신청 및 상세안내( http://www.khug.or.kr )

전세금 반환보증 : 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보증 수행

기타 자세한 정보는 '등록임대주택 임차인 혜택 안내' 페이지를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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