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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 프랜차이즈 갑질, 지금 바로 신고하세요!

피해 발생 시 전문 상담부터 분쟁조정, 법적구제까지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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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 프랜차이즈
계약 시 주의하세요!

경기도는 최근 늘어나고 있는 외국계 프랜차이즈의 불공정거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프랜차이즈 계약 피해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지난 10월 24일 개최된 가맹분야 업계간담회에서 편의점, 화장품, 샌드위치 업종 등 점주들의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파악되었기 때문입니다. 



국내에서는?

위 사례에서 외국계 프랜차이즈의 결정은 국내 가맹사업법상 위반 소지가 다분합니다.
가맹사업법 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가맹본사가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가맹점주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위반사실을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해야 하며, 이를 거치지 아니한 가맹계약 해지는 무효(동조 제2항)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외국계 프랜차이즈와 계약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매뉴얼이 계약서에 편입돼 있지 않거나 수백 쪽에 달해 점주가 그 구체적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가장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맹계약 시 전문가 상담을 통해 충분히 검토 후 계약하세요.


외국계 프랜차이즈와 계약 시 언어의 장벽, 전문지식 부족 등으로 인해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피해 발생 시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에서 전문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분쟁조정 및 법적구제까지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 발생 시
경기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
031-8008-5555
공정거래위원회 ‘불공정거래 행위 신고’
1670-0007

더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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