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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퍼 컴퍼니 뿌리를 뽑기로 하였습니다!!

부실공사와 도민 세금을 축내는 페이퍼 컴퍼니를 경기도에서 퇴출하기로 하였습니다.
It G 작성일자2019.02.11. | 325 읽음
관급공사가 활발해지는 연초, 공정한 건설산업 환경을 해치는 실체가 없는 페이퍼 컴퍼니를 적극적으로 색출해 퇴출시키기로 하였습니다.
출처 : imagetoday

경기도는 설 연휴가 끝난 직후부터 도가 발주하는 관급공사에 입찰한 건설업체 가운데 100여개를 무작위로 선정해 점검을 실시하고 실체가 없는 페이퍼컴퍼니로 확인되면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할 예정입니다.

이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정한 건설산업 환경 구축 의지에 따라 이루어지는 조치로  관급공사 수주만을 목적으로 가짜회사를 설립, 공사비 부풀리기 등 건설산업 질서 전반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부조리한 관행을 완전히 근절하기 위해 면허대여·일괄하도급 등 건설산업의 불공정 거래질서를 조장하는 ‘페이퍼컴퍼니’를 대대적으로 단속 하기로 한 것입니다.

출처 : imagetoday

이에 따라 도는 자본금·기술자 미달 혐의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만 하던 기존 점검에서 벗어나 이번 단속부터 기존 실태점검에서 빠졌던 사무실을 무작위로 선정해 법적 요건(독립된 사무실 보유, 임대차계약서 등) 구비 여부 등을 중점 확인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와 동시에 도 발주 건설공사 하도급에 대한 조기 실태점검을 함께 실시해 무등록 건설업자나 하도급 관련 대금지급 부조리 발생 여부도 중점 단속할 계획이랍니다.

이번 점검에서 ‘공익제보 핫라인(공정경기 2580)’을 통해 접수된 건설업체와 도민들의 제보를 적극 활용할 방침인데요. 

이는 페이퍼컴퍼니의 경우 서류상 하자가 없는 경우가 많고 사법권한을 보유한 검·경찰과 달리 도는 강제 수사권이 없어 단속이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라고 하는군요.


공익제보자의 경우 조사 후 사법처분이나 행정처분 조치가 있을 경우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에 더해 경기도는 전문성을 갖춘 검.경찰 출신 인력을 채용해 페이퍼컴퍼니 단속과 불공정.불법하도급 감시를 전담하는 조직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또, 건설업체들의 자정노력을 이끌어내는 차원에서, 대한건설협회 관계자가 참여하는 합동점검도 실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페이퍼 컴퍼니가 만드는 문제는 심각한데요. 

페이퍼 컴퍼니들은 건실한 건설사의 수주기회를 박탈하는데 그치지 않고 이들의 동반 부실을 초래하고 있는 상황이고, 많은 페이퍼컴퍼니들이 수주한 공사를 대부분 일괄 하도급을 준 데 이어 하도급업체가 다시 2중·3중의 재하도급을 넘기면서 부실공사, 임금체불, 산재사고 등 여러 문제를 야기하고 있답니다.


이번 단속을 통해 도민의 세금을 낭비하게 되고, 부실공사를 유발하고, 공사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위험한 근무 환경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출처 : 경기도 뉴스포털

건실한 업체가 좋은 환경에서 제대로된 건설 공사를 수행하는 것은 경기도가 건강해질 수 있는 기본이 되리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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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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