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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공수처 2라운드, 이제 시작인 이유

정알못을 위한 공수처법 쉬운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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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4월, 패스트트랙 열차에 올라탔던 주요 법안 3가지. 기억하시나요?

오늘은 그 중에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공수처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줄여서 공수처! 


말 그대로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수사하기 위한 기구입니다.

대통령부터 국회의장, 국회의원, 대법원장, 대법관, 각 시·도의 수장, 판·검사 등 공수처의 수사 대상은 약 7,000여명! 


그런데 이들을 수사하던 기구가 이전엔 없었냐고요? 그건 아니에요🙅🏻‍♀️

국민이 위임한 여러 공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력기관 중에서도, 검찰은 '법'에 따라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곳이에요. 그래서 원래 검찰이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수사하는 곳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수처와 같은 또 다른 기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 것은 국민들이 그만큼 검찰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약 23년 전이나 지금이나, 끊임없이 등장하고 있는 부정부패와 정경유착)

실제로 검사를 대상으로 접수된 범죄 사건 중에서 기소(=공소. 법원에 재판을 요구하는 것)가 이뤄진 비율은 고작 0.14%.

같은 기간 동안, 일반 국민에 대한 기소율은 34.8%이었습니다. (심하다...) 

대통령마저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 더 이상 누구를 믿어야 하는지 알 수 없었던 현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공수처 법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기란 정말 쉽지 않았는데요.

(특별수사기구 설치를 반대했던 국회의원들, 모두 검찰 출신이다.)

어떻게든 검찰 개혁을 하겠다는 '비검사 출신'의 법무부 장관이 등장하면, 검찰은 보복인 듯 아닌 듯 특정 인물들을 향해 더 격렬한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오랜 세월 반복되었던 대립구도가 이번에야말로 당장 일단락이 되었네요. 

그러나 이번 공수처법이 최선의 선택이었는지, 그리고 공수처만 생기면 모든 게 해결될 일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모든 권력은 힘의 균형이 있어야 올바르게 행사될 수 있는 법. 


공수처가 순기능으로 작용하려면, 앞으로 세부사항 논의도 무척 중요하겠죠?

앞으로 어떤 권력기관이든 각자의 역할을 잘 수행하는지, 또 미래에 어떤 대통령이든 공수처를 비롯한 공권력을 자신의 칼로 여기고 마음대로 휘두르지는 않는지.


그 과정들을 끊임없이 감시하고 지켜보는 건, 결국 국민인 우리의 몫이 될 것입니다.

공권력은 국민이 위임한 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함께 공부하고 이해해요!) 


✔️우리나라 검찰이 이렇게 힘을 많이 갖게 된 배경

✔️논란이 많았던 공수처법 조항들

✔️공수처장 임명 과정 등


자세한 내용은 커버 영상에서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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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리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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