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최초의 아파트인 '마포아파트'를 비롯해 한강맨션, 반포1단지, 여의도, 압구정 현대아파트 등 대규모 주거단지가 차례로 개발
한국 부동산 역사에 '강남'이라는 불패 신화를 세운 시발점
토지를 양도한 자에게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차익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게 한 것. 정부가 부동산 정책으로 부동산 시장에 개입한 첫 정책. (1974년 양도소득세로 흡수)
국토개발의 시작이자 '폭풍개발기'였던 박정희 정부의 대표 개발 사업 시작
대체로 토지 개발에 초점을 맞춘 정책들이 대거 등장했다. 공격적인 개발사업의 결과, 1963~1977년 사이 서울시 전역의 지가는 87배 수준으로 크게 상승했고 강남지역의 지가는 176배 가량 폭등.
개포, 고덕, 목동, 상계, 중계 등 대형 택지지구 조성.
양도세율 인하, 국민주택 전매기간 단축 등 규제 완화 내용이 담긴 대책 발표. 이전 세 번의 주택경기 활성화 대책에 이은 네 번째 활성화 대책.
5차례에 걸친 규제 완화로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자 다시 내놓은 투기 억제 대책. 분양가 상한제, 전매제한 등의 규제 정책이 포함. 이후 규제기조를 이어가게 된다.
규제 정책으로 부동산 시장이 다시 얼어붙자 1가구 2주택자 양도세 면제기간 연장 방안 등이 포함된 규제 완화 대책을 앞세우며 부동산 활성화 정책을 다시 밀어붙였다.
전두환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임기대응적 성격의 정책이 주를 이뤘다. 이는 곧 부동산 가격이 크게 치솟는 결과로 나타났다. 1981년~1983년 주택 가격은 40.6% 급등했고, 1981년 26.5%였던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이 1987년 122.2%가 될 정도로 매매, 전세가격이 모두 상승했다.
노태우 정부는 과열되어 있던 부동산 시장에 브레이크를 걸며 출발했다. 8.10 부동산 투기 억제 대책에는 2주택 양도세 면제 기간을 2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는 양도세 중과방안과, 1주택 비과세 요건을 3년 거주 5년 보유로 강화하는 방안, 종합토지세를 2년 앞당겨 조기 실시하는 계획이 담겼다.
1989년에는 5개 신도시의 주택 200만호 건설 계획을 발표하는 등 공급 확대 정책을 시행했지만, 동시에 민간 아파트 분양권 전매를 금지하고 2주택의 과세를 강화하는 등 규제 정책을 동시에 폈다.
1)택지소유상한제, 2)토지초과이득세, 3)개발이익환수제로 대표되는 강력한 투기억제 대책 발표
2.16 부동산 및 전월세 안정대책, 4.13 부동산 투기억제대책, 9.28 주택가격 안정대책 및 투기억제방안 등의 규제 정책 연이어 발표
노태우 정부는 임기 내내 비교적 일관적인 부동산 정책을 내놨다. 그도 그럴것이, 전국적으로 집값이 가장 많이 올랐던 때가 바로 노태우 정부 시절. 이전 정부에서 공격적인 개발로 그 터를 닦아놨기에 부동산 시장이 더 '빵' 터진 것. 그 결과, 노태우 정부 시절 서울 아파트 값은 70.7%가량 급등했고, 임기 중 발표된 부동산 정책 중 상당수가 규제 정책이다.
가명이나 무기명에 의한 금융 거래를 금지하고, 실명임을 확인한 후에만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의무화한 조치.
금융실명제에 이은 부동산 실명제.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끌어올렸다는 평가.
김영삼 정부는 이전 정부의 강력한 수요 억제와 공급 확대 정책으로 부동산 시장이 비교적 안정됐을 무렵 출범했다. 역대 정부 중 부동산 시장으로는 가장 평화로운 시절.
시작부터 IMF 경제 위기를 안고 출발한 김대중 정부. 잔뜩 얼어붙어 있는 부동산 시장을 띄워야 하는 입장이었기에, 규제 완화 정책이 줄줄이 등장.
한 달도 안 돼 나온 5.22 주택경기 활성화 대책. 분양가를 자율화하고, 분양권 전매를 한시 허용하는 방안 등 굵직한 규제 완화 정책 등장.
1998년 토지초과이득세법, 199년 택지소유상한제법 연이어 폐지
분양가를 전면 자율화하고, 한시적이었던 분양권 전매를 허용
파격적 규제 완화 정책으로 2000년 이후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다가 곧 과열. 이에 9.4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내놔 투기 억제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지만, 이미 불 붙은 집값은 쉽사리 진정되지 않았다.
IMF 경제 위기를 거치며 침체와 과열을 겪는 과정에서 강남과 강북의 격차가 점점 벌어지기 시작. 김대중 정부 시절 강북 아파트 값이 31% 오를 때, 강남은 77% 가량 급등.
노무현 정부가 출범했던 2000년대 초는 부동산 가격이 다시 반등세에 오르던 시점. 이전 정부에서 규제 완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며 경기 부양을 시도했던 영향이다. 이에 정부는 '투기와의 전쟁'을 선언하며 강력한 규제 정책을 내놓게 된다.
△공공임대주택 150만 가구 건설 △1가구 3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종합부동산세 도입 및 조기 시행 △주택거래 신고제 도입 △토지거래 허가 강화 등
2005년 초부터 다시 상승세로 전환함에 따라 규제 정책이 이어진다. △실거래가 등기부 기재(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 △분양가 상한제 확대 △분양권 전매 제한 강화 △종부세 과세 대상 6억원 확대 △1가구 2주택 양도세 중과세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 등
재건축개발이익환수제 실시. 투기지역의 LTV가 40%로 확대되고, DTI 시행
투기지역 민간분양가 상한제 및 원가 공개, 담보 대출 1인 1건 제한, 수도권 민간택지주택 전매 제한기간 확대 등의 강력한 규제 정책
이미 과열될 대로 과열된 부동산 시장. 오히려 규제를 펴면 펼수록 집값이 오르는 부작용. 그 결과 노무현 정부 시절 전국 아파트 값은 약 33% 상승하며 아쉬운 성적을 거뒀다.
2008년 리만브라더스 사태에 따른 글로벌 경기침체를 겪은 이명박 정부는 부동산 규제를 적극 완화하며 경기 부양을 시도. 9월 1일, 23일 차례로 양도소득세, 종부세, 상속 및 증여세를 차례로 완화.
적극적인 규제 완화 정책이 이어진다. 강남 3구 외 주택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를 해제, 양도세 비과세 거주 요건 폐지, 재건축 소형평형 의무비율을 85㎡ 이하, 60% 이상으로 완화하는 방안 등.
2012년까지 수도권 그린벨트 내 보금자리주택 32만가구 공급, 보금자리주택지구 5~6곳 지정, 위례신도시에 보금자리주택 2만 2천가구 공급 등.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보다는 분양주택 공급 위주로 진행되며 시세차익을 사유화한다는 지적을 받기도.
'규제 완화 완결판'이라고 불리는 5.10 대책. '주택거래 정상화' 및 '서민 중산층 주거 안정 지원방안'이라고 못박아 뒀지만, 주택거래 정상화에 방점. 주요 내용으로는 △강남 3구 투기 지역 해제, △주택단기양도시 양도세 중과세율 완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 △재건축 부담금 부과 중지, △수도권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완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지원 확대 등.
지속적인 규제 완화 정책.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종합부동산세를 완화하는 등 건설업,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풀어주는데 그쳤다는 평가. 종합부동산세 사실상 무력화.
이전 정부와 마찬가지로 규제 완화에 방점
최경환 경제팀, 잇따라 규제 완화 방안. 7월 24일에는 LTV, DTI를 70%로 일괄 완화하는 방안이 발표됐고, 9월 1일에는 재건축 연한 완화 및 청약 1순위를 완화하는 방안 공개.쉽게 말해 '빚내서 집을 사기 더 쉽게' 했다.
임대주택을 늘려 서민 주거의 질을 높이겠다는 취지. 하지만 기업형 임대주택은 사업자(건설기업 등)의 수익성에 우선 맞추는 방식으로 공급되었다.
주택시장이 과열되자 임기 말 규제로 급속하게 방향을 전환. 강남4구 등 투기과열 지역의 분양권 전매를 금지하고, 1순위 청약조건을 강화해 투기 수요를 통제하는 등의 11.3 대책
금융 규제를 파격적으로 완화하며 주택 거래를 늘리는데는 성공했지만, 박근혜 정부 출범 4년간 가계부채는 380조원 늘어난 1344조원으로, 역대 최대 증가액이다.
△맞춤형 LTV, DTI 강화 △청약 조정 대상지역 추가 선정(경기도 광명, 부산 기장군, 부산진구) △전매제한기간 강화 △재건축 규제 강화 △주택시장 질서 확립 등 전반적으로 규제 기조. 꼭 필요한 부분에만 미세하게 규제하는 방향이라 '핀셋 규제'라 불린다.
좀 더 디테일하고 강한 규제가 들어간 8.2 대책.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을 추가로 지정, 해제
종합부동산세 강화,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담긴 부동산 대책. 2주택 이상 보유자들은 앞으로 최고 3.2%의 종합부동산세를 물게 될 전망. 보유세 부담 상한도 기존 150%에서 300%로 확대된다. 문재인정부 들어 8번째 부동산 대책이자, 8.27대책을 내놓은지 보름여 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