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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위 시한폭탄 판스프링! 사고 막기 어려운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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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유튜브 한문철 TV 캡처

지난 2018년 1월경, 이천시 호법면 중부고속도로 하행선을 달리던 예비 신랑 A씨는 예비 신부와 운행 중 판스프링이 날라와 운전자 A씨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갑작스럽게 날라와 대처하기도 힘들어 매년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판스프링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판스프링이 위험한 이유는?

출처SBS뉴스

먼저 판스프링에 대해 설명을 하면, 자동차에서 차체의 무게를 받쳐주고, 노면으로부터의 진동을 차에 전달되는 것을 막아주는 서스펜션이라고 아실텐데, 화물차나 버스, 등 대형 차량에서 해당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판스프링 입니다. 설명만 듣기에는 일반적인 자동차 부품처럼 보일 수 있으나 문제가 되는 건, 판스프링 불법 개조입니다. 

출처유튜브 한문철 TV 캡처

현장에서 ‘하시라’라고 불리는 이것은 노후 된 판스프링을 절단하여, 대형 화물차의 적재화물을 고정하는 용도로 쓰고 있는데, 별 다른 고정 없이 차체 옆에 작은 포켓을 만들고, 거기에 살짝 끼우는 형태로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만 차체가 흔들려도 판스프링이 그대로 튀어나와 인근 운행중인 자동차에 충돌하면서 대형 사고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판스프링 하나당 최소 2kg 이상 되기 때문에, 빠르게 달리는 화물차에서 튕겨, 후방에서 따라오던 차량에 충돌하게 되면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됩니다. 해당 사고는 낙하물 사고로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지만, 화물차에서 그대로 떨어서 뒷차에 충돌하지 않는 이상, 어떤 차량에서 떨어졌는지 확인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판스프링은 최근 들어 각종 미디어를 통해 위험도에 대해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출처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실제로 9월달에 국민청원에 올라가 4만명이 넘게 청원 동의까지 진행이 되었습니다. 해당 청원 내용은 화물차 판스프링 불법튜닝으로 인해 무고한 사람들의 목숨을 위협하고 있어, 해당 관련 법안을 만들어 달라는 내용입니다.

판스프링 방안은 없는걸까?

출처보배드림 ‘heeyaavv’

판스프링 같은 경우 현재 불법개조 한에서 처벌이 가능하긴 합니다. 화물차 튜닝은 법의 의해 허가를 받고 확실하게 용접을 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에 따르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법 규정의 각 호에는 제 34조(제 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에 튜닝을 한자’도 해당이 되어 위의 처벌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해당 규정은 판스프링 불법 부착에 한해서만 해당 되는 법안 이며, 별도로 노후된 차량의 판스프링을 관리하는 법규나 규제는 없어, 확실한 법안이 필요한 상황 입니다.

현실적인 방안으로 이야기 되고 있는 부분은, 판스프링 불법개조를 단속하여 벌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나, 판스프링 일련번호를 도입하여 화물차를 찾는 방안입니다.


판스프링 불법개조 신고는 어떻게?

출처국민신문고 공식홈페이지

만일 도로를 지나가다 판스프링 불법개조한 자동차를 보게 된다면, 신고를 하시는 편이 좋은데요, 판스프링 불법개조 차량을 발견 시 블박이나 핸드폰으로 번호판이 보이도록 사진 또는 영상을 촬영 한 후 국민신문고 어플을 통해 민원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판스프링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번 사고 시 대형 사고를 일으키는 판스피링, 별다른 규제가 없는 상황이라 관심이 고조 되고 있는 만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법규가 빠르게 정착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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