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 빨간 실선의 정체는?
도로 위에 선명한 두 줄로 표시된 빨간 실선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직 생소한 분들도 많으실텐데요. 우리의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이 빨간 실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청에 따르면 도로에 표시된 빨간 실선은 ‘적색 안전 표시’로 소방용수시설, 비상소화장치 또는 소방시설 등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각각 5미터 이내인 구역 중에 신속한 소방 활동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소를 뜻한다고 합니다. 2019년8월 1일부터 적용된 이 제도에 따르면 ‘적색 안전 표시’가 표시된 구역에서는 주차 뿐 아니라 잠시 정차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주·정차한 승용차에는 일반 주·정차위반보다 2배가량 많은 8만 원, 승합차는 9만 원의 범칙금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2019년 4월 17일부터는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도 시행되고 있는데요. 주민이 스마트폰 앱을 활용해 적색 안전 표시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을 신고하면, 공무원의 현장 적발 없이도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다만 ‘적색 안전 표시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을 사전 통보 없이 임의로 옮기다가 문제가 생겨도 소방관은 무조건 면책된다’는 등의 소문은 사실이 아니라고 합니다. 현행 소방기본법은 ‘소방차를 가로 막은 주차 차량을 소방관들이 옮길 수 있도록 하고 불법 주차 차량이 소방차 통행과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됐다면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긴 하지만, 차량 파손 시 처리 여부와 책임 등에 대해 명확한 기준이 없는 만큼 소방관들이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적색 안전 표시는 왜 필요할까요?
화재 발생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초기 진압이라고 합니다. 골든 타임 안에 초기 진압에 성공하게 되면 큰 피해를 사전에 막을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다면 많은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2016년~2018년간 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을 위반한 건수는 308건이며, 불법 주·정차 위반 단속 건수는 353건이라고 합니다.
한편, 작년 12월24일에는 용인 화재현장으로 출동하던 소방차가 불법 주차되어 있는 차량 때문에 진입하지 못하자 시민 6~7명이 차량 들어 옮겨 소방차 진입을 도왔던 일이 알려져 많은 화재가 되었는데요. 신속한 출동과 초기 진화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소방시설 주정차 금지구역을 잘 지키도록 해야겠습니다.
주·정차구역, 실선과 점선으로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빨간 실선으로 표시된 소방시설 주·정차 금지구역 외에 다른 주·정차구역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주·정차 금지 구역의 표시는 도로와 인도를 구분하는 실선과 점선, 그리고 색상으로 구분되는데요.
먼저 흰색 실선은 주차와 정차가 모두 가능한 구간입니다. 황색 점선일 경우 주차는 불가하지만 5분이내의 정차는 가능하다는 표시입니다. 노란색 실선은 요일과 시간에 따라 탄력적으로 주·정차가 가능하다는 의미이고, 마지막으로 노란색 두줄 실선은 주·정차가 절대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주·정차위반의 범칙금은 자전거가 2만원, 이륜자동차 3만원, 승용차 4만원, 승합차는 5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소방시설 주·정차 금지구역과 주·정차구역표시 및 범칙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수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도로 위의 빨간 실선에는 절대 주차, 정차하면 안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지금까지 AJ 셀카 카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