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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J셀카

모르면 손해! 2020년 자동차 제도 이렇게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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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을 보내고 2020년 경자년을 맞이하였는데요! 많은 분야에서 새로운 출발을 위해 분주한 만큼 자동차 시장에도 많은 변화가 생길 예정입니다. AJ셀카와 함께 올해부터 달라지는 자동차 제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1) 모바일 운전면허증

출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0년 부 터는 시대의 흐름을 반영해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않아도, 모바일을 통해서 면허보유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국내 이동통신 3사와 협력하여 모바일 본인인증 서비스 플랫폼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등록. 신청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QR코드나 바코드 형태로 표출되는 모바일 운전면허 시스템이라 보다 좀 더 편리하게 면허보유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2020년 상반기부터 상용화 예정이라고 합니다.

주민등록증, 여권을 통틀어 공식 신분증이 모바일 화 된 건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올해 상반기쯤 상용화 예정이라고 하니 좀 더 운전자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2) 평균연비 및 온실가스 규제 강화

정부는 2016년부터 승용차와 소형 상용차에 대해 평균 연비 및 온실가스 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하였는데요, 2020년 부 터는 국내 승용차 기준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km당 97g, 평균 연비는 L당 ℓ당 24.3km 를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기준이 증가한 만큼 과징금도 증가 되었는데요,

평균 연비 및 온실가스 규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기존 g/km당 3만원에서 올해 g/km당 5만원, 연비 과징금은 기존 km/ℓ당 11만 9,753원에서 올해 19만9,588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3) 전기차 보조금 인하 및 친환경차 세제혜택 연장

지속적으로 전기차 보조금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에서 2020년에는 전기차 정부보조금이 최대 9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100만원 축소됩니다. 여기에 개인이 구매하는 전기차 완속 충전기에 대한 보조금 130만원도 폐지가 되는데요, 다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 보조금은 500만원으로 2019년과 동일합니다.

구매 보조금은 줄어들었지만, 친환경차 세제혜택은 연장이 되는데요, 전기차 취득세 감면이 2년 연장되며, 감면한도는 140만원까지입니다. 적용 기간은 올해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말까지 입니다. 수소차 취득세도 감면이 2년에 개별소비세 3년 감면이 되는데요, 한도는 개별소비세 400만원, 취득세 140만원으로 전기차와 동일합니다. 전기버스와 수소버스는 취득세를 100% 면제하고, 하이브리드는 취득세 감면을 이어가는 대신 한도금액이 140만원에서 90만원으로 감소합니다.

4) 어린이보호차량, 전동킥보드, 캠핑카 등 안전규정 강화

출처현대자동차 홈페이지

2020년부터 어린이용 승합차, 전동킥보드, 캠핑카 등 안전규정이 강화됩니다. 어린이 운송용 승합차 같은 경우, 길이 11m이상 승합차에 비상탈출구 설치와, 어린이용 승합차에 어린이 하차확인장치가 의무화 된다고 합니다. 최근 어린이 운송용 승합차 사고가 많아지는 만큼 더욱 엄격한 기준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요새 많이 타고 있는 전동킥보드에 대해서도 안전기준이 강화되는데요, 전동킥보드의 무게는 배터리 포함 최대 30kg로 제한되며 헤드라이트와 경적을 의무 설치해야 한다고 합니다. 운행 요건으로 2종 원동기 이상 운전면허를 소지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면허증 없이 타다가 사고 나게 되면 무면허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추가로 2월 28일 시행 날짜가 확정 된 캠핑카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캠핑카의 승차정원이 6인으로 완화되지만 승차정원 증가하려면 격벽을 없애고 운전석이 뒷자석과 통해야 합니다. 침상은 승차정원의 3분의 1만 해도 가능하며 사이즈는 기존 1800*500에서 1700*500으로 10cm완화 되었습니다. 그리고 비상탈출구 표기가 되어야 하며 비상탈출구는 창문을 포함하여 출입구 반대편에 450*550 이상의 크기로 제작되어야 합니다. 추가 특이사항으로는 수납장 안전고리가 의무화 되었습니다. 이처럼 캠핑카법이 강화되어 구조 변경의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 되는데요 해당 법개정이 향후 캠핑카 시장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2020년 새롭게 바뀌는 자동차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환경이나 안전적인 면에서 좀 더 강화되는 부분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변화하는 제도를 미리 확인하여 필요한 부분 있으면 꼼꼼히 챙기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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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J셀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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