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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중고차 관련 이슈 총정리!

조회수 2018. 12. 28. 13:34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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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시장은 지속적인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10년 전, 2007년의 이전등록 대수는 185만 3천772대였으나 2017년에는 373만 3천701대로 10년 새 2배나 증가한 수치를 보여줍니다. 국토교통부에 의하면 올해 8월까지의 자동차 이전등록 대수는 257만 8천125대를 기록하며 지난해 동기대비 증가세를 나타냈습니다. 


늘어나는 수요만큼 2018년 올 한 해에도 중고차와 관련된 다양한 이슈들이 있었는데요.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고 건전한 중고차 시장을 만들기 위해 어떠한 노력들이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전손차량 '폐차이행확인제' 실시

국토교통부는 2018년 새해 업무계획을 통해 '폐차이행확인제'를 연내 도입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폐차 이행 확인제는 보험사가 전손 처리된 차량을 폐차장에 넘기는 경우, 정부가 해당 차량 목록을 직접 관리하며 폐차장이 해당 차량을 제대로 처리했는지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침수나 심각한 사고로 차량에 손상이 발생하여 수리비가 차량가액을 초과한 경우, 보험사는 해당 차량을 전손(전부손해) 처리하여 보험 가입자에게 차량가액을 지급한 후 차량을 폐차장 등에 처분함으로써 손실을 보전하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일부 폐차업자들이 해당 차량을 폐차하지 않고 정상 차량으로 둔갑시켜 중고차 시장에 불법으로 유통해 국민안전 위해에 대한 불안과 우려가 제기된 것이 폐차이행확인제가 도입된 배경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보험사로부터 폐차 대상 차량 목록을 전달받은 후, 해당 차량을 인수한 폐차업자가 기한 내에 폐차 처리를 하였는지 확인하고 추적하게 됩니다. 만약 폐차업자가 기한 내에 폐차 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자체를 통하여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고, 해당 차량을 폐차하지 않고 불법 유통했을 경우에는 수사기관 고발을 통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자동차365' 생애주기 종합온라인 서비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2018년 3월 1일부터 '자동차365'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자동차 생애 주기 종합 온라인 서비스인 '자동차365'는 신차 구입과 운행, 그리고 중고차 매매와 폐차 등 자동차 생애 전 주기별로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특히 중고차 매매 시에 정비, 검사 등 자동차 이력조회와 판매자 조회, 매물차량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으로 소비자 피해 예방 및 단종된 차량 등에 대한 중고부품 구입도 지원하게 됩니다.


또한 온라인을 통한 증명서 발급 및 민원처리도 가능해져 자동차 등록 원부 등 각종 증명서 조회 및 발급, 신규/이전/변경 등록, 압류 및 저당권 조회와 납부, 해제 업무를 무방문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365' 서비스는 국민들의 자동차 정보에 대한 관심과 알 권리를 충족시켜 정보 부족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가 감소하고 무방문 민원의 실현으로 소비자 편의성을 대폭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되며, 해당 서비스는 인터넷뿐만 아니라 구글의 플레이스토어 또는 애플의 앱스토어에서 '자동차365'를 다운로드해 스마트폰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중고차 성능·상태 점검의 강화


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가 중고차 거래 시 소비자 안전을 위해 제시한 점검 사항이 2018년 4월부터 순차적으로 의무 시행되었습니다. 먼저 4월 25일부터는 중고차의 성능과 상태를 점거 시, 점검 장면을 촬영하고 매매업자는 점검 결과에 직접 촬영한 사진을 포함해 매수인에게 고지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리고 7월 1일부터는 성능·상태점검기록부와 자동차가격산정서 서식을 통합해 고지하도록 변경했습니다. 이는 매물 상태에 대한 가격을 전문가로부터 산정 받을 수 있게 하며 허위 미끼 매물에 의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10월 25일부터는 중고차 성능상태점검자의 배상책임보험 가입도 의무화되었습니다. 중고차성능·상태점검책임보험은 성능점검 오류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보증 범위 확대 시행을 통해 중고차 구입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되었지만 중고차 성능상태 점검 업계와 손보업계 간 의견 조율의 난항을 겪어왔습니다. 그러나 11월 28일, 중고차 성능·상태 점검책임보험 관계자 회의가 국토교통부 주재로 열려 양 업계는 표준 약관 제정에 합의하고 내년 2월에 관련된 보험상품을 출시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2017년부터는 중고자동차 구매 시 구입 금액의 10%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 7월부터는 중고차 매매 시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화된것에 이어 2018년에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중고 자동차 시세를 알려주는 인공지능 개발에 나서기도 하는 등 중고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들이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중고차 거래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노력들이 뒷받침되며 국토교통부는 올 한해 거래될 중고차 수가 역대 최고치였던 2016년의 약 378만대를 넘어선 기록을 갱신할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최근 10년간 2배의 성장세를 보인 중고차 등록은 2007년부터 2017년까지 자동차 신규 등록 대수가 약 43% 증가한 것과 비교해도 가파른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양적 성장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믿을 수 있고 편리한 중고차 거래를 위해 질적 성장 역시 이뤄지고 있는 것은 업계와 소비자 모두에게 긍정적인 변화인데요. 2018년 한 해 동안 이어진 이러한 노력들이 다가오는 2019년엔 더욱 발전된 모습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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