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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오토바이? 전동 킥보드, 정체가 뭘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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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크게 늘며 사고도 급증세

개인 보험상품 아예 없어 사고 내면 자기 돈으로 보상해야

전동 킥보드 관련 규정 명확히 해 법적 회색지대 문제 풀어야


지난 12일 새벽 부산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남성이 차량과 충돌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이런 사고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그러나 전동 킥보드는 법적으로 오토바이와 같은 취급을 받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나면 걷거나 자전거를 탈 때보다 과실 비율이 높게 책정될 가능성이 높다. 위험을 보장할 수 있는 보험 상품도 개발이 덜 된 상태다. 운전자 스스로 조심하는 게 우선이라는 조언이 나온다.

킥보드 이미지

출처조선DB


◇자전거일까, 오토바이일까


우리나라에서 전동 킥보드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한국교통연구원은 전동 킥보드를 포함한 ‘스마트 모빌리티’ 규모가 2016년 약 6만5000대에서 2022년 20만~30만대로 빠르게 늘 것으로 추정했다. 사고 역시 덩달아 느는 추세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삼성화재에 접수된 전동 킥보드 사고 건수는 2016년 49건에서 2018년 258건으로 늘었다.


그렇다면 전동 킥보드는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어떤 취급을 받을까. 전동 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된다. 자동차관리법상으로도 ‘이륜자동차’에 해당한다. 한 마디로 오토바이처럼 취급된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원칙적으로는 도로에서만 주행해야 하고, 인도나 자전거 도로를 달리면 안 된다.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 뺑소니에 대한 처벌 등 각종 운전자에 대한 규제가 동일하게 적용된다.

도로에서 킥보드를 타는 모습

출처조선DB


교통사고가 날 경우에도 오토바이로 간주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전동 킥보드는 ‘이륜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고 시에는 오토바이와 승용차 간 과실 비율을 따지는 기준에 따라 판단이 이뤄진다”고 했다. 전동 킥보드 운전자가 사람과 부딪힐 때에도 ‘이륜차’가 ‘보행자’를 친 것으로 다뤄진다. 교통사고 시 과실 비율은 승용차끼리 사고가 날 때, 승용차와 오토바이 간 사고가 날 때, 승용차와 보행자 간 사고가 날 때 등에 따라 다르다. 전동킥보드를 타면 걷거나 자전거 탈 때보다 교통사고 시 배상액이 낮을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전동 킥보드는 시속 25㎞ 이하로만 운행하도록 규제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반적인 오토바이와 비교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차도로만 달리기에는 운전자 안전 문제도 있고 도로 흐름에 방해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전동킥보드 입장에선 억울할 수 있다. 전제호 삼성교통연구소 책임연구원은 “현행법상 전동 킥보드는 인도나 자전거 도로를 달릴 수 없어 사고 위험이 크다”면서 “그러니 이륜차 운전자처럼 헬멧 등 안전장치를 갖추는 게 우선”이라고 했다.

인도에 쓰러져 있는 킥보드

출처조선DB


◇사고는 느는데, 개인 보험은 전무


전동 킥보드 사고는 늘고 있지만, 그런 위험을 대비할 수 있는 보험은 사실상 없는 실정이다. 현재 전동 킥보드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자동차보험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니다. 더군다나 개인이 가입할 수 있는 전동 킥보드 보험은 현재 전무하다. 만약 전동 킥보드 운전자가 보행자나 자전거 운전자를 다치게 한다면, 개인 돈으로 피해를 보상해줘야 한다는 뜻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민사소송 등을 통해 손해배상이 이뤄지거나, 사고 피해자가 자신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한 뒤 보험사가 전동 킥보드 운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처리가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전동 킥보드 운전자가 배상할 능력이 없다면 피해자가 제대로 구제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전동 킥보드는 공유 서비스 업체 등을 통해서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업체들이 보험사와 계약을 맺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이 역시 업체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보장 범위나 가입 여부 등이 제각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보험사 관계자는 “공유 서비스 업체가 운영하는 전동 킥보드는 보험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겠지만, 보장 범위나 금액은 미미한 편”이라고 했다.


이 때문에 전동 킥보드 운전자 역시 보험 가입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다만 ‘자동차’로 분류해 기존 규제를 적용할 경우 새로운 산업에 맞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황현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어느 쪽으로든 전동 킥보드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해 법적 회색지대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기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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