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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살면 월 88만원만 벌어도 중산층, 263만원 벌면 고소득층,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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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하는 저도 중산층이라구요?

코로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놓고 논란이 뜨겁다. 누군 주고 누군 안주는 게 불공평하다는 의견과, 형편되는 사람에까지 지원금을 주는 것은 부당하므로 선별해서 줘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갈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계층별 복지 정책을 구사할 수 있는 제대로 된 계층 구분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현실과 동떨어진 중산층 기준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이른바 ‘소득 하위 70%’를 지원금 지급 대상으로 삼았다. 상위 30%를 제외한 나머지 70%에게 지원금을 주겠다는 얘기다. 이렇게 지원 대상을 정한 근거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계층 구분 기준에서 나왔다. OECD는 중위소득 50% 미만은 빈곤층 가구, 50∼150%는 중산층 가구, 150% 초과를 고소득 가구로 분류한다. 여기서 중위소득은 소득 순위대로 1등부터 꼴찌까지 줄을 세웠을 때 정확하게 중간에 오는 소득을 의미한다.

출처조선DB


정부에 따르면 중위소득의 150%를 초과하는 가구는 고소득 가구이고, 그 이하는 서민·중산층 가구가 된다. 금액으로 보면 1인 가구는 월 263만원 소득이 중산층과 고소득층을 가르는 기준선이 된다. 2인 가구는 449만원, 3인 가구는 580만원, 4인가구는 712만원이다. 이 기준점을 넘는 사람들은 고소득층에 해당하므로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체적인 계층 구분은 월소득에 따른 건강보험료 본인 부단금을 기준으로 했다.


그런데 월 263만원 1인 가구 등을 고소득층으로 볼 수 있는지 논란이 있다. 2인 449만원, 3인 580만원 등도 꼭 고소득이 아니더라도 웬만한 맞벌이는 기준점을 넘게 된다. 결국 지원 대상에서 배제된 사람들 사이에서 공평하지 않다는 불만이 커지고, 차라리 전국민에게 지급하다는 정치권 요구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코로나 사태로 텅빈 시장

출처조선DB


전문가들은 사회 구성원 대부분이 동의하는 계층 기준에 따라 지원 대상을 구분했다면, 논란이 덜했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그러나 정부의 계층 구분 기준은 현실과 너무나 동떨어져 있다.


이번에 정부가 적용한 ‘중위소득 50∼150%는 중산층 가구’ 통계를 보면, 중위 소득의 50% 이상만 벌면 중산층이다. 금액으로 보면 1인 가구 월 88만원, 2인 가구 150만원, 3인 가구 194만원, 4인 가구 237만원 등이다. 월소득이 이 이상만 되면 중산층 범주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주장에 그 누구도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출처조선DB


정부 스스로도 모순에 빠져 있다. 중위소득 50% 내외인 사람들은 정부가 정한 ‘차상위 계층’(기초생활보장 계층의 바로 위란 뜻이다. 소득이 낮아서 정부가 각종 지원을 실시한다)과 거의 겹친다. 정부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 계층에 정부 스스로 규정한 중산층을 포함시키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OECD에서 단순 통계를 위해 만든 계층 기준을 정책에 적용하고 있어 문제라고 지적한다. 정책을 위한 계층 기준이 따로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코로나 검사소

출처조선DB


◇중구난방 계층 기준


이를 위해 정부도 어느정도 노력은 한다. 정책마다 다양하게 중산층 기준을 만들어 보는 것이다. 그런데 그 기준이 너무 자의적이다. 예를 들어 정부는 지난 2014년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당시 중위소득인 연 3450만원 이상을 '담세 능력이 있는 중산층'으로 봐 소득세 부담을 늘리려 했다. 그러자 즉각 연봉 3000만원을 겨우 넘는 가계에까지 세부담을 늘리는 게 말이 되느냐는 반발이 나왔고, 정부는 그 기준을 5500만원으로 대폭 올려버렸다. 줄었다 늘렸다 고무줄처럼 중산층 기준을 적용한 것이다.


또 안심전환대출 출시 때는 연소득 6000만원 이하를 중산층으로 설정했고, 재형저축 출시 때는 연봉 5000만원 이하, 생애첫주택대출 대상 지정 때는 부부 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를 중산층으로 규정했다. 아무런 근거없이 중산층 기준이 왔다갔다 한 것이다.

출처조선DB


이런 기준은 국민 생각과도 한참 동떨어져 있다. 한 경제연구원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민들은 4인 가구 기준 중산층의 '하한선'을 연소득 8000만원으로 보고 있다. 4인 가구 소득이 8000만원은 넘어야 중산층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정부 기준에 따르면 연소득 8000만원은 고소득층에 해당한다. 국민들이 중산층의 '마지노선'으로 보는 기준을 고소득층에 포함시켜 놓고 있는 것이다.


이런 차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정부가 중산층 개념을 이른바 '서민'과 혼용하면서 벌어지는 문제"라고 지적한다. 서민의 사전(辭典)적 의미는 '경제적으로 중류 이하의 넉넉하지 못한 사람들'이다. 중산층의 아래 계층인 것이다. 서민과 중산층 정책은 당연히 달라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개념을 혼용하고 있고, 결국 각종 난맥상이 나타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코로나로 서로 떨어져 앉은 사람들

출처조선DB


실제 정부가 규정하는 중산층의 삶은 너무나 팍팍하다. 통계청의 적자 가구 현황을 보면 1990년에는 소득 상위 20~80%인 2인 이상 도시 중산층 가구 가운데 13.8%가 적자였다. 그런데 이 비율이 2015년에는 18.8%로 늘었다. 이 기간 가구 수 증가를 감안하면 적자 가구 수는 2배 이상으로 늘었다.


전문가들은 가장의 연봉이 아니라 가구 소득을 기준으로 현실적인 계층 구분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한다. 국책연구원 관계자는 “국민들은 가장의 연봉이 아니라 전체 가구 소득을 기준으로 살림을 한다”며 “이런 현실에 맞춰 정부가 공통된 중산층 기준을 만들어야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유연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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