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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1등 당첨금 41억 중 28억만 통장에 들어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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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되기만 하면 인생 역전이라 불리는 단어가 있다. 바로 로또이다. 하루에도 인생 역전을 희망하는 많은 사람들이 로또를 구매한다. 작년 한 해만 해도, 로또 복권이 4조 3천억 원어치 넘게 팔리며 판매율 신기록을 달성할 정도이다. 갈수록 커지는 로또 당첨금도 판매율 증가에 한몫하고 있다. 하지만 로또 당첨금이 수십억을 넘더라도 전체 금액을 다 받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제517회 차 로또 1등 당첨금 수령 거래 내역서에 따르면 당첨금은 26억 5900여만 원이었고, 실지급금은 18억 1400여만 원이었다. 이는 소득세와 지방 소득세 등 각종 세금으로 8억 4400여만 원이 공제된 금액이다. 로또 1등에 당첨된다고 하더라도 전체 금액의 30% 이상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왜 로또에 당첨되더라도, 당첨금 전액을 받을 수 없는 것일까?


보통 개인이 얻는 소득에 대해서는 모두 소득이 부과되는데 이를 ‘소득세’라고 한다. 한국의 로또와 복권은 소득세법 21조 1항에 따라 소득세 중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세율을 정하게 된다. 여기서 기타소득이란 현금·현상금·복권 경품권 등 추첨권에 당첨돼 받는 금품이다. 법률로 정해져 있는 근거과세의 원칙에 따라 복권 당첨금도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이다.


로또 5등은 5천 원, 4등은 5만 원으로 고정 당첨금에 해당하며 5만 원은 세율을 적용받는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세금이 붙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판매점 등에서 당첨금을 현금으로 바로 수령할 수 있다. 하지만 3등 이상은 당첨금이 5만 원 이상이기 때문에 농협을 방문해 세율에 따라 세금을 원천 징수 후 수령해야 한다.



출처Hanwha

로또나 복권은 노동의 대가로 얻는 임금이나 보수 이외의 소득인 불로소득에 속한다. 불로소득은 다소 높은 세율의 소득세가 붙는다. 5만 원에서 3억 원 이하는 20%, 3억 원 초과는 30%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소득세에는 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주민세까지 추가적으로 붙는다. 결과적으로 5만∼3억 원 이하는 22%, 3억 원 초과는 33%의 세율이 붙게 된다. 만약 로또에 당첨되게 된다면 3억 원은 22%인 6600만 원, 2억 원은 33%인 6600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이다.


만약, 10억에 당첨되었다면 10억의 33%인 3억 3천만 원을 제외한 6억 7천만 원을 수령할 수 있다. 실제로 당첨금이 가장 높았던 로또 19회 차 때도 1등 당첨금은 407억 2295만 9400원이었지만 실제 수령 액은 317억 6390만 원이었다. 당첨금이 올라갈수록, 내야 하는 세금도 비례하여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세금 때문에 억울한 문제도 발생한다. 바로 과세 형평성 문제이다. 2010년 정부가 로또 복권 4등 당첨금을 5만 원으로 고정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로또 4등 당첨자는 회 차에 관계없이 비과세로 무조건 5만 원을 받게 된다.


만약 똑같은 4등 당첨자라도 이번 주 당첨 금액이 5만 5000원이고 직전 주 당첨 금액이 4만 9000원이라면 실수령 액은 4만 8400원, 4만 9000원으로 역전되는 모순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모순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2010년 기획재정부를 통해 새로운 조치를 발표하였다. 4등 당첨자는 당첨금을 5만 원으로 고정하고 세금도 물리지 않도록 한 것이다.


로또 당첨금을 가족에게 나누어 줄 때에도 세금은 발생한다. 필수적으로 증여세를 내야 하기 때문에 만약 부모, 자식 등 직계에게 증여 시 당첨금 수령 후 10년 이내, 증여 액이 5천만 원 이하일 경우에만 증여세가 공제 된다. 하지만 이를 초과할 경우, 1억 원 이하는 10%, 1억 초과∼5억 원 이하는 20%, 5억 원 초과∼10억 원 이하는 30%, 10억 원 초과∼30억 원 이하는 40%의 세율이 적용된다.


그렇다면 해외에서 로또나 복권을 구매해 당첨되면 세금을 얼마나 내야 할까? 해외에서 로또나 복권을 구매해 당첨됐을 경우에는 로또나 복권을 발행한 국가에 세금을 냈더라도 계산이 끝난 것이 아니다. 만약 한국으로 당첨금을 가져올 경우, 과세 기준 중 최고인 40%를 적용하여 소득세 내야 한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이미 세금을 공제한 뒤 수령 액에 맞춰 세금을 매기는 때문에 세금만 수 억대가 되어 이중 과세 논란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이다.


많은 사람이 인생 역전을 꿈꾸며 로또를 산다. 하지만 한 경제학자는 논문을 통해 복권이 꼭 행운이라곤 할 순 없다고 지적했다. 통계에 따르면 복권 당첨자들은 평균적으로 돈을 받은 이후 10년 안에 수령금을 탕진하기 때문이다. 로또에 당첨되어 한 번에 부자가 되는 것을 바라기 전에, 무분별한 지출을 하지 않는 올바른 소비 습관을 형성하는 것은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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