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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도 없이 무단 퇴사하는 알바들, 이제 이렇게 대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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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mbs

가게를 운영하는 사장님들은 건물 임대료, 재료비 등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많다. 그중 가장 그들을 힘들게 하는 것은 인건비다. 노동력 사용자를 위한 법은 따로 존재하지 않으나, 매년 오르는 최저임금은 사장님들을 새벽에도 출근하게 했다. 


그런데 어제 면접 본 아르바이트생이 말도 없이 갑자기 무단 퇴사하는 일이 벌어진다면 어떻게 될까? 사장님은 꼼짝없이 다음 아르바이트생을 구할 때까지 가게를 지키고 있어야 할 것이다. 또 새로 구한 아르바이트생 역시 갑자기 그만두지 않으리란 보장도 없다. 이러한 일을 방지하기 위해, 오늘은 아르바이트생들의 무단 퇴사에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출처고용노동부가 제공하는 표준근로계약서 일부 / joins, 고용노동부

근로계약서는 임금, 근로시간 등 핵심 근로조건을 명확히 정하는 계약서이다. 하지만 사용자들은 바쁘거나 귀찮다는 핑계로 아르바이트생에게 근로계약서를 내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근로조건을 서류상으로 정하지 않았으므로 알바가 무단으로 퇴사한다고 해도 사용자로선 책임을 물을 방법이 없다. 또 아르바이트생 입장에서는 본인이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한다는 증거가 남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는 사용자든, 근로자든 꼭 요구하는 것이 좋다.

출처kpanews

정 사용자가 바쁘면 본인의 서명이 들어간 근로계약서를 사업장에 비치해두는 것도 좋다. 새로 일하는 알바에게 첫 근무 시작 전에 읽어보고, 동의하면 서명하라고 지시하는 것이다. 만일에 대비해 근로계약서 내용에 동의한다는 문자와 함께 계약서 사진도 받아두는 것이 좋겠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벌금은 모두 사용자 측에서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 근로자가 부당한 처우를 받았을 때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의 권리를 지키는 법적인 방패로 작용하기도 한다.

출처sbs, ohmynews

그렇다면 근로계약서에는 어떠한 내용을 넣는 것이 좋을까?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그중 하나는 1년 이상 근로 기간으로 계약하는 것이다. 근로 기간을 1년 이상으로 계약하면 수습 기간 3개월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수습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할 수 있는 법이 있는데, 이 때문에 알바가 잘 구해지지 않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그러나 최대한 오래 성실하게 일할 알바를 구하는 사용자 입장에서는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출처mbc, seoul

그래도 사람이 너무 안 구해질까 걱정되는 사용자들을 위한 방법이 있다. 알바 지원자와 면접을 볼 때 일단 수습 기간 3개월을 적용한다. 대신 수습 이후 받는 정식 시급에다가 수습 기간 동안 받지 못한 10%를 보너스 형식으로 한꺼번에 주겠다고 하는 것이다. 물론 이 내용도 처음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명시해야 한다. 이러한 방법을 쓰면 사용자 입장에서는 적어도 수습 기간 동안은 무단 퇴사를 막을 수 있다. 또 근로자 입장에서는 보너스를 받기 위해서라도 길게 일하고 싶을 것이다.

출처kyungbuk, hani

앞에서 소개한 방법이 다소 근로자들에게 아쉬운 내용이었다면, 그 반대의 방법도 물론 존재한다.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을 미리 국세청에 납부하는 원천세(원천징수 세금)를 내주는 것이다. 이는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이므로 원래는 알바의 급여에서 차감하여 낸다. 하지만, 무단 퇴사하지 않고 성실히 일하면 이를 보너스 형식으로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출처doctorsnews

비슷한 방식으로 지불해야 하는 돈이 있는데, 바로 4대 보험이다. 4대 보험의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자 지불한다. 하지만 무단 퇴사하지 않으면 4대 보험료로 차감된 근로자의 급여를 퇴직 시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만약 한 달에 250만 원의 급여를 받는 직원이면 근로자 부담액이 20만 원 정도 되지만, 20만 원 전부 혹은 일부를 퇴직금으로 주는 것이다. 아르바이트생 입장에서는 본인이 내는 세금이 줄어드는 것이니 좋을 수밖에 없다.

출처chosun

아르바이트생들이 사전에 말도 없이 무단 퇴사나 결근을 한다고 가정해보자. 사용자 입장에서는 그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액이 분명 존재할 것이다. 그러나 실제 판례에서는 근로자의 과실에 대한 피해액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다.

이를 위한 해결책은 근로계약서에 해당 조항을 명시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A 아르바이트생이 무단 퇴사함으로써 발생하는 대체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매장의 피해 금액으로서, 차후 무단 퇴사 관련 민사소송에서 청구되고 무단 퇴사자는 이를 변제한다"라는 식으로 말이다.

물론 이러한 조항들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근로 시간표, 실제 입금 명세, 출퇴근 기록 시스템 등에 투자하는 것도 중요하다. 아무리 근로계약서의 조항이 탄탄해도 사용자가 해당 조항을 어겼다는 증거가 없으면 곤란하기 때문이다. 또 4주 전 퇴사 통보 원칙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할 필요도 있다. 노동법에서 명시가 되어있기는 하지만, 근로계약서에 또 적어둬서 손해 볼 것은 없기 때문이다.

무단 퇴사하는 알바들 때문에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은 사장님들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사장님 입장에서는 한 번에 오래, 성실하게 일할 사람을 구하고 싶을 것이다. 또 위의 다소 깐깐해 보이는 근로계약서 조항들은 알바들에게 사장님에 대한 신뢰감을 줄 수도 있다. 그러니 믿음직하고 성실한 알바들과 오랫동안 일하고 싶다면, 혹은 챙길 건 챙겨주는 꼼꼼한 사장님과 일하고 싶다면 근로계약서를 필히 작성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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