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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핵추진 잠수함 필요…한ㆍ미 원자력협정 개정 논의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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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소개
  • by. 문재인 후보 더불어민주당
[발언] “핵추진 잠수함 필요…한ㆍ미 원자력협정 개정 논의하겠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오늘 방송기자클럽 초청 연설에서 국방과 관련해 중요한 발언을 했습니다.

지난해 8월 북한의 SLBM(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실험 성공에 자극받은 우리 정치권은 군 당국에 

라고 촉구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구 여권, 당시 새누리당에서 나온 주장이었죠.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아예 핵잠수함을 건조하자는 취지의 발언을 문재인 후보가 내놨으니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과연 협정 하나만 바꾸면 우리가 핵잠수함을 만들 수 있는 것인지 JTBC 팩트체크팀이 확인해봤습니다

체크1

김민석 중앙일보 군사기자는

고 설명했습니다.


이 협정 때문에 현재는 산업용으로만 고농축우라늄을 쓸 수 있는 만큼 개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관련기사: [이슈인사이드] 한국형 핵잠수함 가능한가…기술력은 충분, 안정적인 핵연료 확보가 관건 [출처: 중앙일보]

문제는 미국이 이런 내용의 협정 개정에 과연 응할까 하는 점인데요.


많은 전문가들은 회의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한반도 비핵화’라는 기본적인 원칙에 배치될 수 있기 때문이죠.

체크3

게다가 문 후보의 이런 주장에 대해선 ‘우리의 원자력 정책에도 부합하는지 의문’이라는 회의론도 있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국방전문가는 이같이 발했습니다.

체크4

또 디젤 엔진 잠수함에 비해 가격이 비싼 핵추진 잠수함이 과연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습니다.


결국 문 후보의 오늘 발언은 보수층에 어필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핵추진 잠수함을 만들 수는 있는지, 만들 필요는 있는 것인지 등에 대해선 이견이 많았습니다.


이 때문에 팩트지수는 3점을 드렸습니다.

인물소개
  • by. 안의근 기자 JTBC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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