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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우리 국방백서에 주적이라고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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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소개
  • by. 유승민 후보 바른정당
[발언] "우리 국방백서에 주적이라고 나온다"

어제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북한을 '주적'으로 규정할 것이냐를 둘러싼 공방이 벌어지면서, 오늘 '주적' 용어가 하루종일 관심입니다. 


문제의 발언은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가 했습니다.

'주적'의 사전적 의미는 싸워야할 주된 적입니다.

과연 이 용어가 국방백서에 들어가 있을까요? 


JTBC 대선팩트체크팀이 확인해봤습니다.

체크1

국방부가 지난 1월 발간한 '2016 국방백서'에 '주적'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34페이지에 

이라고 나와있을 뿐입니다.

체크2

다만 과거 국방백서에 '주적'이란 표현이 있었던 적은 있습니다. 


1994년 3월 판문점에서 열린 제8차 실무접촉에서 북측 박영수 대표의 이른바 '서울 불바다' 발언으로, 이듬해인 1995년 국방백서에

라는 문구가 삽입됐습니다.

이후 2004년 참여정부 당시 윤광웅 국방장관 시절 발행한 '2004 국방백서'에서 주적 용어가 삭제됐습니다. 


대신 '직접적 군사위협'이라는 표현이 사용됐고, 이후 국방백서에 '주적'이라는 단어가 등장한 적은 없습니다.

체크3

'주적' 표현은 다음과 같이 바뀌어 왔습니다.

테이블 제목
연도
내용
1995~1996
국방백서 '주적'
2004
국방백서 '직접적 군사위협'
2006
국방백서 '현존하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
2008
국방백서 '북한의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협'
2010
국방백서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다"

이 표현은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고, 2010년 국방백서 발간 책임자였던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지금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으로 재직 중입니다.

체크4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주적' 발언도 있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10년 5월 제3차 국민원로회의에서

고 말했습니다.

관련 기사 : 李대통령 "지난 10년 주적개념 정립 못해"…'주적' 첫 언급

천안함 피격 사건을 계기로 국방백서에 다시 주적 표현을 쓰는 방안이 검토됐지만 실현되지는 않았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05년 한나라당 대표 시절

이라고 말한 적이 있지만, 대통령이 된 이후 '주적'이라는 말을 쓴 적은 없습니다.

체크5

현재 국방부의 입장도 다시 확인했습니다.


국방부 핵심 관계자는 

는 JTBC 대선 팩트체크팀의 질문에 

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따라서 유승민 후보의

는 발언은 2004년 이후 국방백서에서 '주적'이란 단어가 빠진 만큼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팩트지수는 1점입니다.

인물소개
  • by. 유선의 기자
    군 생활 9년 짬밥. 현직 군내 인맥을 총동원해서라도 격이 다른 팩트체커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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