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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대선 팩트체크

[팩트체크] "전술핵 재배치는 스스로 핵무장하는 것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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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소개
  • by. 유승민 후보 바른정당
[발언] "전술핵 재배치는 우리가 스스로 핵개발을 해서 핵무장을 하자는 것과 다른 것이다."

어제 대선후보 TV토론회에서는 '전술핵 재배치'를 둘러싼 논쟁이 치열했습니다. 논쟁 중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발언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논쟁 중 나왔기 때문에 이 발언 자체 검증도 필요하지만, 두 후보가 주고받은 말의 '맥락'도 확인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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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1

☑ 전술핵 재배치 ≠ 자체 핵무장


일단 이 발언 자체를 따로 떼어놓으면 '팩트'로 볼 수 있습니다. 주한미군이 1958년 배치했다가 1991년 철수한 전술핵무기를 다시 들여오겠다는 것이 '전술핵 재배치'입니다.


자체 핵무장은 주한미군이 아닌, 우리 군이 자체적으로 핵개발을 통해 핵무기를 보유하겠다는 것으로 두 개념은 '보유 주체'에 차이가 있습니다.

체크2

☑ 논쟁의 맥락


다음으로 이 발언이 나온 과정을 통째로 보겠습니다.

문 후보의 주장은 '전술핵을 재배치하면 북한에 핵 폐기를 요구할 명분을 잃는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유 후보는 '전술핵 재배치는 자체 핵무장과 다른 것'이라고 대답합니다.


하지만 전술핵 재배치를 하든, 자체 핵무장을 하든 한반도 비핵화를 포기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1991년 12월 31일 남북이 약속한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에는 '핵무기의 시험·제조·생산·접수·보유·저장·배비(配備)·사용의 금지'가 명시돼있습니다.


'전술핵 재배치'는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의 명백한 파기이고, 이를 위반하면 북한에 핵 폐기를 요구할 명분을 잃게 됩니다.


유 후보가 '다르다'고 말한 '전술핵 재배치'와 '자체 핵무장'은 단어 자체의 개념은 다르지만 같은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는 유 후보의 발언은 '문장 자체'는 맞지만 '맥락에 맞지 않는 발언'으로 판단돼 팩트지수는 1점을 드렸습니다.

꾸벅!
인물소개
  • by. 유선의 기자
    군 생활 9년 짬밥. 현직 군내 인맥을 총동원해서라도 격이 다른 팩트체커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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