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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통신 기본료를 완전히 폐지…돈 다시 돌려드리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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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소개
  • by. 문재인 후보 더불어민주당
[공약] "통신 기본료를 완전히 폐지…돈 다시 돌려드리겠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지난 11일 내놓은 ‘가계 통신비 부담 절감 7대 정책’ 공약을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7개 공약 중 첫 항을 놓고 특히 그런데요. 


바로 이겁니다.

하지만 안철수 후보의 국민의당 측에선 바로 비판을 하고 나섰습니다.


국민 대다수가 사용하고 있는 LTE 요금제에는 이미 기본요금 항목 자체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도 주장했습니다.

 과연 문 후보의 야심찬 공약이 ‘뒷북’이었던 걸까요?

 

JTBC 대선 팩트체크팀이 확인해봤습니다.

체크1

확인 결과 4G 통신망을 활용하는 LTE 서비스는 국민 대다수가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제목
서비스
이용자
2G*3G
1500여만 명
LTE(4G)
4600여만 명
체크2

이동통신 사업자들은

고 말합니다. 


하지만 문 후보 측은 LTE 휴대전화에도 기본요금이 ‘없는 듯 하지만, 사실상 있는 상태’라고 주장합니다.

 

정액요금제 속에 ‘기본료의 개념’으로 숨어있다는 겁니다.

으로

라는 입장입니다.

체크3

통신사는 원가를 밖으로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 정부(미래창조과학부)는 통신사에게 자료를 받아 ‘원가보상률’ 이란 걸 계산해 발표하는데요,

 

이 자료를 분석해보면, 통신업체가 휴대전화 가입자 한 명을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이 1만 1000원 정도라고 문 후보 측은 분석했습니다. 


이건 휴대전화가 2G나 3G처럼 ‘기본료’라는 명목상의 요금이 있든, 아니면 4G든 상관이 없다는 거죠.   

체크4

문 후보 측은 2G, 3G는 물론 LTE까지 관련 투자가 끝난만큼 이동통신사들이‘기본료’를 깎아줄 자금 여력이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들은 나름의 고충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는 겁니다.

체크5

이통사의 주장을 꺾고 기본료를 폐지한다면 통신비 절감 효과로 이어질까요.


그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입니다. 


통신사들이 수익 보전을 위해 다른 방법을 찾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금제를 개편해 기본료를 없애는 대신 통화료를 인상하거나, 단말기 구입시 보조금 등의 ‘대안’이 벌써 업계에서 솔솔 흘러나옵니다.

체크6

 문 후보의 ‘기본표 폐지’는 지금 단계에선 파격적인 정책입니다. 


하지만 어디까지, 얼마가 ‘기본료’인지조차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강한 업계의 반발을 잠재우기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문 후보측 정책 담당자 역시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종합하면, 문 후보의 ‘기본료 폐지’ 공약이 ‘공약(空約)’이라고 평가하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기본료의 폐지 근거와 논리를 마련하고, 이통사들의 반대를 극복하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본료를 없앤다고 해도 공약의 목표대로 소비자 부담을 줄이는데 성공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이 때문에 팩트지수는 2점을 드렸습니다.

인물소개
  • by. 김혜미 기자
    막 던진 말과 공약. 죽자고 덤벼들어 따져 보겠습니다. 부끄러움은 대선 주자들의 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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