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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대선 팩트체크

[팩트체크] "좌파정권 10년간 수십조 북한에 넘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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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소개
  • by. 홍준표 후보 자유한국당
[발언] "좌파정권 10년간 수십조 북한에 넘어가"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가 지난 10일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는데요.

관련기사: 대국민 호소문 발표하는 홍준표

홍 후보는 여기서

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JTBC 대선 팩트체크팀은 이 주장이 사실과 맞는지 확인해봤습니다.

체크1

역대 정부 때 정부와 민간에서 북한에 보낸 현금·현물 제공 규모를 통일부 자료를 근거로 비교해봤습니다.

테이블 제목
시기
규모
김대중 정부
16억3860만달러(한화 1조8787억원)
노무현 정부
23억3660만달러(한화 2조6789원)
이명박 정부
6억1680만달러(한화 7072억원)
박근혜 정부
3억2080만달러(한화 3678억원)
관련기사: 월드비전, '북한 긴급 구호식량 밀가루 500톤 지원'

비료와 식량 등 인도적 지원, 식량과 철도·도로 자재 등 현물 차관,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으로 북한이 벌어들인 수익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2015년 12월까지 기준이지만,


그 뒤 남북 관계가 사실상 가로막혀 규모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체크2

홍 후보가 좌파정권으로 부른 정부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때 두 정부에서 북한에 넘어간 금액은 우리 돈으로 4조 5576억 원 정도입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넘어간 금액을 더해도 5조 6326억 원 정도입니다.


때문에 홍 후보가 수십조 원이 북한에 넘어갔다고 주장한 것은 과장된 발언으로 볼 수 있습니다.


팩트지수는 1점을 드리겠습니다.

인물소개
  • by. 안의근 기자 JTBC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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