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뷰 본문

JTBC 대선 팩트체크

[팩트체크] “안철수 학제 개편, 오지 않을 미래”

52,345 읽음
댓글0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o i

번역할 언어 선택

인물소개
  • by. 심상정 후보 정의당
[발언] “안철수 학제 개편, 오지 않을 미래” 

안철수 후보의 대표적 교육 공약인 학제 개편안에 대해 '사범대 출신' 심상정 정의당 후보(서울대 사회교육학과 78학번)가 날선 반응을 보였습니다. 

심 후보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후보가 반대 표를 던졌습니다.

안 후보는 지난 2월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만 5세 때 입학해 초등학교 5년-중고등학교 5년-진로탐색 학교 또는 직업학교 2년 과정의 5-5-2 학제 개편안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관련기사: 안철수, 초중고 학제 6·3·3서 5·5·2로

학제를 개편해 입시 과열경쟁을 막고 교육을 정상화시킨다. 정말 오지 않을 미래일까요?

체크1

90만 명 '버린 자식' 되나


현재 통계청에 따르면 만 4세가 46만 2000명, 만 5세가 47만 명 정돕니다.


학제 개편이 내년 시행된다고 가정해보면, 현 학제에 따라 만 6세가 돼 입학 예정인 아이들+새 학제에 따라 만 5세로 한 살 어린아이들까지 93만 명이 동시에 ‘초등학교 1학년’ 이름표를 달게 됩니다.  


쉽게 말해 93만 명이 '안철수 세대' 정도가 될 텐데, 이 친구들이 자라나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갈 때, 취업을 할 때 경쟁이 치열해질 수밖에 없겠죠.  

 

특정 연도 학생들의 불이익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체크2

이 같은 학제 개편에 돈이 많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당장에 '안철수 세대'가 몰려서 다니려면 학교 시설과 선생님이 더 필요할 텐데요, 기존 통계에 따르면 이 비용이 14조 8000억 원이 든다고 합니다. 

일단 시범사업을 하려면 8조 원이 들어갈 걸로 예상됩니다.

체크3

하지만 돈을 쓴 만큼 값어치가 있다는 게 안 후보 측 주장입니다. 그간 교육에 들인 비용보단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겁니다.


안 후보는 어제 토론에서   

고 지적했습니다.


안 후보 측에서 교육 개편안을 마련한 조영달 서울대 사회교육과 교수도 확신을 보였습니다.

체크4

교육 전문가들의 평가는 박한 편입니다. 


한국일보 조사인데요, 안철수 후보의 학제 개편안은 타당성과 현실성 측면에서 만점(66점)의 절반 수준인 30점을 받았습니다.  

관련 기사 : 안희정 '인문학 활성화' 문재인 '교육기구 개편' 호평


파격적인 공약인 만큼 준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비용이 많이 드는 것, 맞습니다. 


하지만 "오지 않을 미래"라고 못 박긴 어렵습니다.

안 후보가 '교육 대통령'을 자청하면서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지지율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안 후보가 당선된다면, 시범사업으로 시작해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팩트지수는 3점을 드립니다.

인물소개
  • by. 김혜미 기자
    막 던진 말과 공약. 죽자고 덤벼들어 따져 보겠습니다. 부끄러움은 대선 주자들의 몫!

해시태그

작성자 정보

JTBC 대선 팩트체크

    실시간 인기

      번역중 Now in translation
      잠시 후 다시 시도해 주세요 Please try again in a mo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