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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저소득층 근로 소득자를 대상으로 세금 환급 형태의 장려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
① 배우자나 만 18세 미만 부양 자녀가 있거나 신청자 본인이 만 40세 이상이고,
② 지난해 총소득이 단독 가구는 1300만 원, 홑벌이 가구는 21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2500만 원 미만이고,
③ 가구원 재산 합계액은 1억 4000만 원 미만인,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했을 때 지급됨.
저소득층이 일정 소득구간 안에서 근로 기간이나 시간이 늘어날수록 장려금 지급액이 늘어나도록 설계돼있음. 이는 조세제도를 통한 소득재분배 효과를 내게 됨. 2017년 현재 근로 장려금은 최대 230만 원임.
문 후보의 과거 발언을 놓고 홍준표 후보와 벌인 논쟁.
홍 후보 : “보수 불태우겠다고 했잖아요”
문 후보 : “제가 횃불을 이야기한 건 시민들 촛불 횃불 되고 보수정권 적폐들을 청산해야 한다(는 것)”
문 후보는 지난해 11월 26일 촛불집회에 참석해 “국가권력을 사익을 추구하는 수단으로 삼아온, 경제를 망치고 안보를 망쳐온 가짜 보수정치 세력을 거대한 횃불로 모두 불태워버리자”고 발언한 바 있음.
문재인 후보와 벌인 사드 배치 비용 관련 논쟁.
안 후보 : “SOFA(한ㆍ미주둔군지위협정) 협정에 사드 운영 비용은 미군이 낸다고 돼있다”
문 후보 : “방위비 분담금 잘 모르십니까?”
주한미군주둔군지위협정(SOFA) 제5조에는 ‘미국은 주한미군 유지 경비를 부담하고 한국은 시설과 구역을 제공한다’고 나와있음.
이것이 ‘사드 비용은 내지 않는다’는 우리 정부의 논리임.
하지만 방위비분담금은 SOFA와 별개로 체결된 주한미군 방위비분담협정(SMA)에 의해 정해짐.
현재는 2014년 2월 체결된 제9차 SMA에 의해 매년 9천억 원 이상씩 내고 있는데, 이는 미국의 요구에 의해 ‘재협상’이 가능함.
즉, 미국이 ‘사드 배치 비용’ 명목의 돈을 요구하는 것은 SOFA 규정 위반일 수 있지만, SMA를 통한 방위비 분담금 인상은 요구할 수 있는 상태임.
심상정 후보와 벌인 ‘강성노조 책임론 논쟁’.
경남도가 처음 ‘진주의료원 폐쇄’를 결정한 이유는 적자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음. 당시 진주의료원이 갖고 있던 300억 원에 가까운 부채가 핵심.
하지만 이후 부실경영을 이유로 공공의료기관을 폐쇄한다는 비난이 일면서 ‘강성 귀족노조’를 원인으로 제기하기 시작했다는 논란이 있었음.
이런 가운데 홍 후보는 최근 공식 사이트를 통해서 “적자투성이 진주의료원 폐업으로 국민세금 아끼고 공공의료의 혜택 키웠다”라는 걸 성과로 꼽기도 했음.
“대통령이 되면 연 200억에 달하는 대통령 특수 활동비 폐지하겠다. 백악관처럼 대통령 가족의 식사, 생필품 사비로 사겠다.”
미국 백악관은 대통령과 가족들의 밥값, 생필품 구입, 의복비 등을 대통령 개인에게 청구함. 무료로 제공되는 건 백악관 건물뿐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해 추수감사절 당시 칠면조 사면식을 하며 만찬 테이블에 올라가는 모든 요리 비용은 대통령 사비로 지불함.
지난 2010년 미 대통령 조지 W 부시의 아내 로라는 백악관 생활을 담은 책 <진심에서 우러나온(Spoken from the Heart)>을 통해 “밥값은 물론 휴지 구입비, 개인 청소부 임금 등도 모두 지불해야 했다. 백악관 직원이 생필품을 사 오면 결제 비용에 서명을 했다”라고 밝히기도 함.
차상위계층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최하위계층)의 바로 위 저소득층. 구체적으로는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00% 이상~120% 이하인 잠재 빈곤층을 뜻함.
여기에
①정부의 기초생활보장수급 대상에 들어가지 못하거나
②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라도 일정 기준의 재산이 있거나
③자신을 부양할 만한 연령대의 가구원이 있어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서 제외된,
이른바 ‘비수급 빈곤층’을 합쳐서 ‘차상위계층’으로 말하기도 함.
관련기사 : <표> 수혜 대상자들이 잘 모르는 주요 복지서비스
문재인 후보가 홍준표 후보의 4대강 수질 악화 원인을 묻는 질문에 답한 발언임.
“수질 악화가 4대강 댐 때문에 악화됐다는 건 박근혜 정부가 공식 발표한 것”
감사원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 이후인 2013년 1월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
“강에 설치된 보 때문에 물이 제대로 흐르지 못해 COD, 화학적 산소요구량이 예년 평균보다 9% 증가하는 등 수질이 악화됐는데도 수질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라는 내용.
다만 감사원은 앞서 이명박 정부 임기 때인 2011년 1월 발표된 감사 결과에서는 4대강 사업에 별다른 문제점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발표해 여론의 따가운 비판을 받기도 함.
여성가족부 확대를 주장하는 문재인 후보와 벌인 논쟁
유 후보: “정치하는 사람들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갖다 앉혔다. 문 후보 대통령되시면 캠프에 있는 적당한 사람 (앉힐 것)”
문 후보: “이상한 사람 여성가족부 장관된 건 이명박ㆍ박근혜 정부 때 일이죠”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여성부 장관을 지낸 건 한명숙, 지은희, 장하진.
이명박 정부는 변도윤, 백희영, 김금래. 박근혜 정부 여성가족부 장관은 조윤선, 김희정, 강은희임.
장관 임명 전 직위는...
| 이름 | 전 직위 |
|---|---|
| 한명숙 | 제16대 국회의원, 방송개혁국민회의 공동대표 등 |
| 지은희 | 방문진 이사, 국가인권위 정책자문위원장 등 |
| 장하진 | 충남대 교수, 노사정위원회 상무위원 등 |
| 변도윤 | 국무총리실 시민사회발전위원, 서울YMCA 이사 등 |
| 백희영 | 서울대 교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이사 등 |
| 김금래 | 대통령직 인수위 여성위원, 제18대 국회의원 등 |
| 조윤선 | 제18대 국회의원, 대통령 대변인 등 |
| 김희정 | 제17대, 제19대 국회의원, 대통령 대변인 등 |
| 강은희 | 제19대 국회의원,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등 |
장관 임명 전 정치를 했던 건 한명숙(김대중 정부), 김금래(이명박 정부), 조윤선, 김희정, 강은희(이상 박근혜 정부)임.
“경남 도지사할 때 행정개혁, 재정개혁해서 빚을 갚았다. 그 비용만 해도 복지 비용 충당 가능하다. 실제로 경남 올해 복지 비용 37.9% 편성했고, 전국 평균은 31.3%다”
홍준표 후보는 서민 복지 사업을 언급하면서 증세 없는 복지가 가능하다고 주장 중.
이렇게 주장하면서 경남도지사 시절 경험을 예로 들었는데, 전국 시도 복지 예산은 31.7%인데 경남의 경우 37.9%라는 것.
실제로 경남도에 따르면 올해 도 전체 예산의 37.9%인 2조 6350억 원을 복지예산으로 편성했음.
그러면서 자신이 도지사를 할 시절 행정개혁, 재정개혁을 통해 빚을 갚았다고도 주장함.
그러나 내용을 살펴보면 재정개혁이 아닌 기존 자산으로 빚을 갚았다는 지적이 나옴.
“기아자동차 노조, 정규직 기득권으로 비정규직 매몰차게 차버렸다.”
기아차 노조는 지난 27~28일, 비정규직 노조를 분리하는 내용의 노조 규약 개정안에 대한 조합원 총 투표를 실시해 71.7% 찬성률로 통과시켰음.
기아차 노조 가입 자격이 ‘기아차 내에서 근무하는 노동자’에서 ‘기아차 주식회사에 근무하는 노동자’로 바뀐 것.
이에 따라 ‘비정규직’으로 분류되는 사내 하도급업체 소속 노동자는 기아차 노조에 가입하지 못하게 됐음.
이를 두고 민주노총은 “비정규직 분리는 기아차 노조 역사에 오점이 될 것”이라고 발표했고, 정의당은 “하나의 조직에서 비정규직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자”라고 호소했음.
안철수 후보와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 논쟁하다가 나온 발언.
“국가가 5G 통신망 책임지고 투자하겠다고 했다. 전액 투자하겠다고 말한 적 없다”
문재인 후보는 지난 14일 서울 역삼동에서 열린 ‘디지털경제 국가전략 대선후보 초청 포럼’에 참석해 “5G 통신 구축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반 사업”이라며 “이통3사의 개별 중복 투자를 방지하고 네트워크 공익성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직접 투자하겠다”라고 말했음.
그리고 이 발언에 대해 ‘수십조 원’의 재원이 필요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온 건 사실임.
관련기사 : 5G를 정부가 직접?..2002년으로 돌아가나
그러자 민주당은 “통신업체들이 한 해 수조원의 이익을 내고 있고, 사내유보금도 쌓여있어 5G 투자를 위한 여력은 충분하다고 본다”라고 해명했음.
심상정 후보와 벌인 ‘유치원 논쟁’ 중에 나온 발언
안 후보는 지난달 11일 ‘2017 사립유치원 유아교육자대회’에 참석해 “대형 단설 유치원 신설을 자제하고 사립유치원의 독립 운영을 보장하겠다”라고 말한 바 있음.
이 발언은 당시 ‘병설 유치원 신설 자제’로 알려지면서 학부모와 유치원 업계에서 찬반 논란이 가열됨.
결국 단설유치원 신설을 자제하겠다고 발언한 것은 사실이지만 안 후보 측은 곧바로 “일부 대형 단설 유치원들을 말한 것”이라고 해명하고 나섰음. 실제로 이후 단설유치원 신설 억제보다는 유치원의 무상교육에 방점을 두고 있음.
“만 20세 청년들에게 국가가 상속 증여세 5조4000억원 나눠주겠다. 1인당 1000만원 정도 배분될 것이다"
올해 2월 정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2016년) 총국수입중에 상속증여세는 5조4000억원으로 전년보다 6.1% 늘어났음.
여기에 만 20세 인구수(67만 9307명)으로 나누면, 1인당 약 0.079억원(=약 800만원)가량이 됨
홍준표 후보의 사회ㆍ복지 공약 분야 모두 발언에서 “부자들에게 돈 쓸 자유를 주겠다”면서 내놓은 주장
헌법 제38조에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고 돼있음. 이중 의무는 ‘법률적으로 사람에게 강제되는 구속’을 뜻함.
즉 헌법을 수호하도록 돼있는 대통령은 국민이 납세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도록 해야 함.
홍 후보는 ‘세금만 잘 내면’ 이라는 단서를 달았는데, 세금을 잘 냈는지 확인하는 것이 세무조사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