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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후보가 ‘돈 있는 사람들 자제들에게 무상급식하는 건 복지가 아니라 포퓰리즘이다라’고 말했다”
홍 후보는 한나라당 국회의원 시절이던 2010년 무상급식 이슈가 불거졌을 때 “서민 자녀들에게 무상급식을 하는 것은 복지지만, 부자 자녀에게 무상급식을 하는 것은 복지가 아니라 국민의 세금을 쓰지 않아야 할 곳에 쓰는 좌파 포퓰리즘”이라고 말했음.
또 경남도지사 시절이던 2014년 10월 29일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무상급식은) 2010년 지방선거에서 진보좌파들의 어젠다인 무상 포퓰리즘 광풍에 휩싸여 선거에 나선 자치단체장들이 부득이하게 끌려 들어간 것”이라고 비판했음.
“해외로 나간 기업이 1만2000개. 해외에서 340만개 일자리를 만들고 있다”
국내의 투자환경이 위축돼있다는 강조하기 위해 제시한 수치.
KOTRA가 발간한 ‘2016년 해외진출 한국기업 디렉토리’에 따르면 해외에 진출한 한국기업은 1만2000개가 맞음.
하지만 해당 기업들이 만들고 있는 일자리 수와 관련해서 ‘340만개’라는 팩트는 해당 자료에 나와있지 않음.
홍준표 후보 측의 구체적인 근거 제시가 필요함.
홍준표 후보는 “감세를 하고 구조조정을 해서 살아난 나라가 아일랜드와 영국이다. 그 경험을 잘 봐야 한다”
홍 후보가 예시한 나라 중 아일랜드의 통계청은 지난 2015년 국내총생산(GDP)이 무려 26.3% 성장했다고 발표했음.
하지만 아일랜드의 이 같은 성장률은 아일랜드에 둥지를 튼 다국적기업들의 ‘세금 바꿔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인 상황임.
기업들이 아일랜드의 법인세율이 12.5%로 극히 낮은 점을 이용해 자산이나 본사 소재지를 아일랜드로 옮겼기 때문이란 것.
이런 가운데 지난해 2월 엔다 케니 총리는 총선에서 패배했음. 정작 아일랜드인들이 경제 회복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음.
“10억 달러 내고 주한미군의 사드를 들여오느니 그 돈 주고 사면된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사드 비용 10억 달러 요구에 대한 유승민 후보의 의견.
사드 체계의 제조사인 미국 록히드마틴은 2011년 아랍에미리트(UAE)에 사드 1개 포대에 대한 판매계약을 체결한 바 있음.
당시 금액은 19억 6000만 달러(약 2조 2270억원)로 알려졌는데, 이는 순수하게 시스템 판매 가격으로 운용 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제외된 금액임.
주한미군 사드의 경우 시스템과 100여 명 정도의 운용 요원이 더 들어와있기 때문에, 인건비까지 계산해 UAE 이상의 금액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음.
다만, 현재 성주에 들어와있는 사드 체계는 완전한 새 제품이 아닌 미국 텍사스 포대에서 사용되던 것이기 때문에 UAE에 판매된 사드보다는 가치가 낮은 상태임.
지니 계수
이탈리아 통계학자 지니(C. Gini)가 제시한 소득분배의 불평등도. 0과 1사이의 값으로 측정하며 0에 가까울수록 소득분배가 균등한 것이며, 1에 가까울수록 소득분배가 불평등함. 일반적으로 지니계수가 0.4를 넘어서면 소득분배가 매우 불평등한 사회로 평가함.
소득분배 불평등 문제가 노무현 정부 때 가장 심했다는 주장.
“김대중ㆍ노무현ㆍ이명박ㆍ박근혜 정권 거치면서 노무현 정부 때 지니계수(소득분배 불평등 지수) 가장 나빴다”
지니계수는 2008년, 2011년, 2012년 산출 방식이 세 차례 바뀌어 단순 비교는 어려운 상황.
다만 산출방식 변경 감안하지 않고 단순 지니계수로 보면 이명박정부 때인 2008년과 2009년 0.314로 4개 정권 중 가장 높아. (지니계수는 1에 가까울수록 소득 불평등이 심하다는 뜻임.)
이후 2010년부터 하락하기 시작해 2015년 0.295 기록.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사드 배치에 따라 한국에 10억 달러(약 1조 2000억 원)를 요구할 것이라는 말한 걸 놓고 안철수 후보와 벌인 논쟁.
문 후보 : “10억 불이면 1조 2천억이다. 우리 예산 400분의 넘는다. 그래도 사드 배치 찬성할 것인가”
안 후보 : “우리가 부담할 일 없다”
우리 국방부는 오늘 ‘사드체계 장비와 운용유지 비용은 미국이 부담한다’고 적힌 ‘과업 약정서’가 있다고 주장했음.
하지만 이 약정서는 2026년까지 2급 비밀로 지정돼있어 실제 공개된 상황은 아님.
게다가 국방부는 “미국이 약정서 협의 내용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비용을 요구할 경우 사드 배치를 철회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미국의 공식 입장을 확인 중”이라고 즉답을 피했음.
“10년 후 평균 수준 사회복지 OECD 대비 평균까지 가려면 170조 더 써야 합니다”
당선되면 증세로 연간 110조를 더 걷을 계획을 밝혔다는 점을 강조하며, 그 용처에 대해 설명한 내용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현재 국내총생산(GDP)의 10.4%에 머무르는 복지지출 비중을 OECD 평균인 21%까지 끌어올리는 데는 170조 원 정도 더 소요된다 발표한 바 있음. 현재로서는 실효세율이 낮은 법인세나 재산세 등 위주로 합리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분석한 바 있음.
중부담 중복지
‘중부담-중복지’는 유승민 후보의 복지정책임.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던 ‘증세 없는 복지’가 ‘저부담-저복지’에 그쳤다고 평가하면서, 복지정책을 확대하고 이를 적용하는 만큼 세금도 많이 걷어들이겠다는 취지.
다만 유럽 몇몇 복지 국가들이 추구하고 있는 ‘고부담-고복지’보다는 낮은 세율(법인세 25% 정도)을 적용해 ‘중간 정도 부담’을 하고, 그에 맞춰 ‘중간 정도 복지’를 확보하겠다는 개념임.
“2008년과 2015~2016년 비교하면 법인세 인하해줘도 사내 유보금만 엄청나게 늘었다”
법인세 인하해서 투자 늘리겠다는 홍준표 후보의 발언에 대한 유승민 후보의 반박.
2015년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의원이 기획재정부 국감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 법인세 인하 후 10대 기업의 사내유보금이 20조 6000억 원에서 6년 만에 612조 3000억 원으로 30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또 같은 국감에서 같은 당 김현미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코스피와 코스닥에 상장된 1835개사를 전수조사한 결과에도 전체 사내유보금이 2008년 326조 원에서 지난해 845조 원으로 158.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법인세는 명목 법인세율 이명박 정부 이전인 25%로 올리겠다.”
한국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현재 22%(과세표준 200억 원 초과). 역대 정부가 지난 20여 년간 지속해서 세율을 내린 결과임.
1991년 노태우 정부 당시 법인세 최고세율은 34%였고 김영삼 정부에서 28%, 이어 김대중 정부에서 27%, 노무현 정부에선 25%로 내림.
이후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년 22%로 인하된 세율은 박근혜 정부로까지 이어졌음.
유승민 후보 “심상정 후보 소득 주도 성장, 돈을 어디서 버냐”고 질문하자 심 후보 “유 후보의 성장 중심적 사고 문제 있다. 소비가 IMF보다 떨어져 있고, 기업 투자 40년 만에 최저”라고 재반박
심상정 후보가 IMF(1998년 외환위기) 때보다 소비 떨어져 있고, 기업 투자 40년 만이라는 건 한국은행이 2015년 내놓은 국내총생산 대비 기업투자ㆍ민간소비 비중 통계에 근거한 것으로, 이 통계만 본다면 팩트에 가까워.
2015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총고정자본형성(기업투자비중) 비중이 29.1%로 1976년 이후 최저.
2015년 기준 GDP 대비 민간소비 비중은 49.5%로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49.8%) 이후 최저.
“전경련 임의단체다. 해체를 주장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자율에 맡겨야 한다.”
전경련은 1961년에 설립된 임의단체는 맞음.
하지만 민법에 따른 사단법인의 형태이며 설립허가는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내줬기 때문에 허가 취소 권한 또한 산업통산자원부가 가지고 있음.
민법 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에 따르면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때에는 주무관청(산업통상자원부)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
전경련은 그동안 어버이연합 등 관제 데모 활동비를 우회 지원하고, 미르ㆍK스포츠재단에 기업들이 자금을 출연하도록 압박한 혐의를 받은 바 있음.
집권하면 담뱃세 인하하겠다는 홍준표 후보의 공약에 대한 심상정 후보의 반박.
지난해 6월 19일 관련업계 및 시장조사기관 닐슨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국내 담배 판매량은 353억 969만 1400개비로, 담뱃세 인상 전인 2015년 상반기(310억 개비)보다 14% 포인트 증가했음.
통계청 자료에도 담뱃세 인상 후 월평균 담배 지출이 늘고, 가계 월평균 담배 지출도 1년 만에 10.9%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음.
“심상정 후보는 OECD (평균) 통계로 공무원 비율 21%이고, 우리나라는 7.6%밖에 안되니까 더 올려야 한다고 말했는데, 7.6%에는 공기관, 민간이 위탁하는 것들이 빠져있습니다. OECD와 우리나라 기준 다른데 비교한 것. 틀린 사실에 근거해서 얼마 더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 겁니다”
심 후보가 언급한 OECD 통계는 ‘한눈에 보는 정부’라는 자료임. 우리 정부에서 내놓은 한글 요약본엔 2013년 기준 한국의 공공부문 고용은 전체 고용의 7.6%를 차지한다 돼 있음. 이대로라면 OECD 평균(21.3%)에 한참 못 미치는 수치임.
하지만 영어로 된 원문 보고서를 자세히 보면 ‘한국 등의 자료는 이용 가능하지 않다’고 적혀 있음. 이렇게 된 이유는 한국이 그동안 공기업과 공공기관 등을 모두 포괄하는 공공부문 통계를 아예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임.
통계청은 올 6월까지 이들 기관의 직원 숫자까지 반영한 공식 데이터를 만들어 OECD에도 보낼 예정임.
문재인 후보의 발언에 거짓이 많다며 한 주장임.
“언론사 팩트체크 결과 문재인 후보 발언 중 사실은 16%에 불과하고, 사실 아님이 58%였다”
홍 후보가 인용한 ‘언론사 팩트체크’는 M모 인터넷 매체가 조선일보가 보도했던 대선 후보 ‘이슈’와 ‘주요 발언’들을 골라 그래픽 수치로 만든 뉴스임.
하지만 이 수치에는 왜곡이 많아, 해당 인터넷 매체가 ‘사실관계의 오류가 있어 삭제했습니다. 바로잡습니다’라는 정정기사를 실었고, 수치의 출처였던 조선일보 역시 ‘가짜 그래픽 뉴스’라고 보도한 바 있음.
“(문재인 후보가 지난번 토론에서) ‘세금을 거두는 건 정책본부장에게 물어보라’했는데, 오늘 그 본부장이 법인세 자세히 이야기하는 건 득표 활동에 도움이 안 된다 했다”
오늘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측이 공약집인 ‘나라를 나라답게’를 공식 발표하는 자리에서 윤호중 선대위 정책본부장에게 법인세 인상과 관련한 질문이 나왔음.
그리고 윤 본부장은 답변 과정 이같이 말했음.
기자 : “316페이지에 법인세 인상 관련 표현 있는데요, 최고세율 인상 이렇게 명시돼있어서, 법인세 명목세율 인상으로 명확하게 입장 진전된 건지? 그렇다면 몇%p 정도 올릴 계획 있는지?”
윤 본부장 : “구체적인 과세구간이라든가 세율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이 이를테면 검증은 얼마든지 받을 준비돼있습니다만 그다지 득표 활동에 도움 안 된다는 지적들이 있었기 때문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후보 공약집 내용에 노동 관련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논쟁.
심 후보 : “정리해고 관련 공약 찾아볼 수 없다”
문 후보 : “정리해고, 희망퇴직 강제금지 공약 있다”
문재인 후보는 지난 19일 브라보! 5060 신중년 정책 공약 발표를 통해 희망퇴직이라는 이름의 부당 해고를 금지하는 희망퇴직남용방지법을 제정해 고용"'갑질’을 없애겠다”라고 말한 바 있음.
다만 심상정 후보의 지적은 선관위에 제출한 10대 공약을 얘기한 듯. 문 후보가 제출한 10대 공약에는 정리해고 관련 공약이 명시돼 있진 않아
“사드 비용 1조 1000억원, 이 때문에라도 저는 국회 비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사드 비용 10억 달러 요구에 대한 문재인 후보의 입장.
국방부는 지금까지 한반도 사드 배치 과정에 별도의 예산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국회의 비준동의가 필요 없다고 주장해왔음.
국방부 소유의 남양주 군용지와 롯데 소유의 성주 골프장을 맞교환했기 때문에 별도의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논리.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사드 비용’ 요구로 인해 10억 달러(1조10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게 될 경우, 국회 비준동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임.
앞서 국회 입법조사처는 한반도 사드 배치가 기존 ‘한미 상호방위조약과 주한미군지위협정’ 외에 별도의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국회 비준동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바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