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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대선 팩트체크팀은 <2017 대선후보 초청토론회> 방송에 나온 후보들의 발언을 팩트체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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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주관 대선 후보자 토론회 '정치분야'>
대검 중수부는 2013년 4월 23일 공식 폐지됐음.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검찰 개혁 공약에 따른 조치였음. 하지만 여기에는 반대 의견이 많았음.
실제로 홍준표 후보도 2011년 6월 대검 중수부 폐지를 골자로 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활동 당시 중수부 폐지안에 대해서 원칙에는 찬성했지만,
국회가 검찰청 법을 개정해 중수부를 폐지하려는 것에 대해서는 “입법권 남용의 우려가 있다”고 반대한 바 있음.
심상정 후보가 안철수 후보에게 국회의원 정수를 줄일 생각이냐고 묻자, 안 후보가 과거 자신의 입장에 대해 설명하며 나온 발언.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안철수 후보 캠프는 ‘10월 7일 이후 정치개혁에 대한 안 후보의 제안들’이란 메일을 기자들에게 배포함. 전달된 내용에는 국회의원 수를 200명 정도로 축소하겠다는 공약이 담겨 있었음. 국회의원 축소에 따라 절감한 1000억 원을 청년고용 등에 사용할 수 있다는 설명도 함께 담음.
하지만 메일 배포 당일 안철수 캠프 측은 공보실 실무자가 자료를 만들면서 착오가 있었다며 관련 내용을 수정함.
2006년 10월 일심회 간첩단 사건과 관련해 주장한 발언.
2006년 일심회 사건 때 문재인 후보 진영 사람 많아 수사 못하게 했다는 것.
이 같은 내용이 처음 논란이 된 것은 위키리크스의 해킹 때문임.
하지만 이와 관련해 국정원을 포함해 우리 정부 기관은 공식 입장을 밝힌 바 없음.
정치개혁과 관련해 모두 발언에서 “당선되면 청와대 들어가서도 개인 비용은 직접 내겠다”면서 한 주장.
미국 대통령의 경우, 공적인 이벤트 등에서 대통령과 가족들이 함께 사용하거나 소비해야 하는 부분은 백악관에서 지출됨. 하지만 대통령이 개인적인 용도로 써야 하는 부분은 본인이 직접 지출해야 함.
내셔널지오그래픽 기사에 따르면 “의회에서의 바베큐나 홀리데이 만찬 등의 경우엔 세금(taxpayers)을 사용하게 되지만 대통령은 본인의 가족과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 사용된 음식값은 본인이 직접 지출한다”고 돼있음.
또 올해 1월 CBS 인터뷰에서도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제가 유일하게 지출하지 않는 게 비밀경호국과 비행기다”라고 말한 바 있음. 그러면서 “백악관에 있는 화장지도 공짜가 아니다. 매달 식료품비 내역서를 받는다. 치약, 오렌지주스도 다 낸다”고 덧붙였음.
결국 ‘치약도 사비로 산다’는 주장은 사실에 부합함.
권력기관 개혁방안 주제 토론에서 모두발언으로 내놓은 공약 내용.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청와대 특수활동비 총액은 275억 542만원. 청와대 비서실, 국가안보실, 경호실 등에서 사용하는 금액 전체.
청와대 전체 예산의 16.2%에 해당하는 수치.
안철수 후보가 언제 사드 배치 반대에서 찬성으로 돌아섰느냐를 놓고 벌인 설전.
안 후보 “북핵 실험 5차 핵실험 있었고 사드 배치 수순 밟고 있다. 5차 핵실험이 아무런 상황 변화가 없다는 것이냐”
→문 후보 “5차 핵실험 이후에도 반대하지 않았나”
→안철수 후보 “지금 국민들이 다 아신다”
안철수 후보의 주장을 요약하면 사드 관련 당론을 바꾼 계기가 북한의 5차 핵실험이라는 것임.
그런데 북한의 5차 핵실험은 2016년 9월 9일임. 하지만 안 후보와 국민의당은 그 이후에도 사드 배치에 반대해왔음.
한ㆍ미 국방당국이 지난해 7월 8일 한반도 사드 배치를 공식 발표한 뒤, 안 후보는 “사드 배치는 득보다 실이 많다”면서 반대 입장을 냈음.
“안철수 후보는 사드 배치에 대해 단호하게 반대하지 않는다고 (저희 더불어민주당을) 공격까지 했었다”
국민의당은 지난해 7월 12일 사드 배치 국내 배치 결정 철회를 당론으로 채택.
당론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민주당의 태도에 대해 지적.
당시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유력한 대선후보로서 이런 문제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더민주 문재인 전 대표의 입장 발표를 촉구한 바 있음.
다만 안 후보의 직접 발언은 보도된 바 없음.
유승민 후보와 국방 관련 공약에 대해 언급하다가 나온 수치 제시.
우리나라는 현재 병장 월급이 21만6000원임.
OECD 가입국들 중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는 대만은 월평균 40만원 이상, 싱가포르도 40만원 이상임.
또다른 징병제 국가인 이스라엘, 이집트도 우리나라보다 대우가 좋음. 핀란드가 월급 자체만 놓고 보면 우리나라와 비슷한 수준으로 알려져 있지만 기타 복지가 훨씬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우리 병사 월급이 OECD 최저라는 발언은 사실에 가까움.
유승민 후보가 “박지원 대표가 ‘안철수 정부 출범하면 초대 평양대사 맡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공격한 데 대한 반박.
국민의당 대표이자 상임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지원 대표는 오늘 오후 7시 전남 목포시 유세에서 “안철수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어떤 임명직 공직에도 단연코 진출하지 않겠다”고 선언.
박지원 상임선대위원장은 “저 박지원은 DJ의 영원한 비서실장으로 남겠다”고도 덧붙여.
박 위원장의 이 발언은 자유한국당 홍준표, 바른정당 유승민 등 다른 후보 진영에서 “안철수를 찍으면 박지원이 상왕이 된다”는 공세를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전 국방위원장이었던 유승민 후보의 국방공약을 비판하면서 한 주장.
“대한민국 국방예산이 적어서 우리 군대가 이 상태인가. 대한민국 (국방예산) 전세계 6위권이다”
심 후보가 어떤 기관의 발표를 인용해 6위권이라고 한 것인지는 밝히지 않았음.
다만 세계적 정보업체(IHS) 매해 각국의 국방예산 규모 발표. 2016년 기준 한국국방예산 규모는 334억 달러 규모로 세계 10위. 한화로는 38조 3300억원 규모. 6위는 사우디로 458억 달러 규모임.
송민순 전 외교장관이 북한 인권결의안 관련해서 자서전에 쓴 사실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한 발언
대통령령인 보안업무규정 25조 2항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법률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기관의 장이나 소속되었던 기관의 장의 승인 없이 비밀을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문제가 되고 있는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와 관련한 대통령과 국가정보원장의 업무내용은 국가비밀에 해당한다면 보안업무규정을 위반한 게 됨.
즉 해당 내용이 비밀 문서로 규정된 사안이었다면 보안업무규정 및 공무상 비밀누설에 해당할 수 있으나 현재로선 비밀문서 지정돼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임.
“왜 (노무현 정부도) 이런 입장을 바꿨느냐”며 문재인 후보 공격.
UN 북한인권결의안은 2005년부터 유엔총회에서 표결로 채택하기 시작. 노무현 정부 임기 중에 찬성한 건 2006년 한차례. 그해 7월 북한이 대포동 2호 미사일을 발사했고, 10월 1차 핵실험을 벌이는 등 군사위협이 현실화되면서 내린 결정. 그 외 2005년과 2007년은 기권.
문재인 후보를 향한 ‘북핵 개발 진보정부 책임론’의 일환.
통일부가 지난 20일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북한에 현금과 현물로 제공한 돈은 68만 2천달러임.
이 액수에는 민간 단위의 상거래인 교역과 위탁가공 금액 28만 5천달러도 포함돼 있음.
그러나 교역과 위탁가공 금액의 경우 반입한 완제품을 기준으로 액수를 계산하기 때문에 원부자재 가격을 제외한 액수만 북한에 순수하게 제공된 액수임.
노무현 정부의 경우 교역과 위탁가공 금액에 따른 순익도 각각 11억 4300만달러, 7400만~1억 1100만달러에 그침.
더욱이 민간 단위의 상거래 금액을 모두 합할 경우 개성공단 완제품 반입 금액을 더할 경우 그 액수는 터무니없이 커질 수밖에 없음.
결국 민간 단위의 상거래 금액을 제외하고 김대중 정부는 16억 3천만달러, 노무현 정부는 23억 3천만달러로 보는 게 타당함.
홍준표 후보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뇌물 수수 의혹을 다시 제기하자 내놓은 반박.
“홍준표 부분은 대답할 가치가 없지만, 당시 가족이 받은 건 확인됐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받았다는 사실 확인된 적 없다 . 검찰이 기소조차 하지 못했다”
대검 중수부는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를 수사하다 노 전 대통령 서거 직후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
당시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 내용은 다음과 같음.
유승민 후보가 2007년 11월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표결 과정에서 노무현 정부가 북한 입장을 확인한 후에 기권을 결정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한 문재인 후보의 답변.
북한에 입장을 물어보고 기권을 결정한 것이 아니라 이미 결정된 상황이었다는 것이 문 후보의 해명.
하지만 이에 대해 송민순 전 장관은 “2007년 11월 16일 안보정책조정회의에서 기권 쪽으로 정해졌을 수 있지만, 자신이 반대하며 노무현 당시 대통령에게 친서까지 보냈다”고 주장하고 있음.
다시 말해 유엔 표결 직전인 11월 20일까지도 우리 입장이 결정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양 측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임.
이와 관련해선 오늘 토론에서 관련 상임위를 열어 5당이 기록을 열람하자는 주장까지 나왔음.
문 후보가 안철수 후보에게 반사이익이 돌아갈까봐 홍 후보 비판에 소극적이라는 취지로 한 발언.
실제로 문 후보는 홍 후보의 ‘강간미수 공범 사건’ 논란과 관련해 직접 언급한 적 없음.
캠프 차원의 성명에서도 구체적으로 후보직 사퇴를 촉구한 바 없음.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주도적인 대응 방안에 대한 안철수 후보의 발언.
중국은 2013년 2월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이미 동참하고 있음.
지난 2월 18일에도 중국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응해 북한 석탄 잠정 수입 중단 조치를 선언했고, 우리 외교부는 이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21호 이행 차원에서의 결정이라고 평가했음.
중국은 지난 17일부터 베이징-평양 연결하는 항공편 운항을 중단했고, 지난 20일 중국 양제츠 외교담당 국무위원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조치를 전면적이면서도 엄격히 이행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음,
따라서 중국을 설득해서 대북제재에 동참하도록 하겠다는 안 후보의 발언은,
적극적인 중국의 참여를 촉구하겠다는 뜻으로 보이나,
일단 이미 시행되고 있는 것에 대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음.
역대 북한의 핵실험 도발은 다음과 같이 실시됐음.
1차(2006.10.9/노무현 정부) : 측정된 지진 강도는 주체별로 각각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규모 3.9/ 핵출력, 즉 위력은 1kt(1kt는 TNT 폭약 1000t의 폭발력) 정도로 평가됨. 러시아 등에서는 북한이 주장한 5~15kt이 맞다고 평가하기도 했음. 북한은 핵실험 2시간 전에 평양 주재 러시아 대사관에 통보했고, 20분 전에 평양 주재 중국대사관에 통보함, 중국은 즉시 한ㆍ미ㆍ일에 통보했음. 이 실험으로 인해 북한이 세계 9번째 핵보유국이 됐는가 여부를 놓고 세계적으로 공방이 벌어짐.
2차(2009.5.25/이명박 정부) : 규모 4.5/ 위력 TNT 3~4kt 정도로 평가됨. 러시아는 20kt 정도로 평가하기도 했음.
3차(2013.2.12/이명박 정부) : 규모 4.9/ 핵출력은 6~7kt 추정. 한국 국방부는 7kt 정도로 평가하면서 성공적이지 못했다고 평가. 독일 연방지질자원연구소는 40kt으로 평가하기도 했음. 북한은 전날 밤 10시, 미국과 중국에 핵 실험을 진행 중이라고 통보했음.
4차(2016.1.6/박근혜 정부) : 규모 4.8/ 핵출력 TNT 6kt 정도로 추정. 북한은 4차 핵실험을 통해 ‘수소탄 실험이 성공했다’고 주장했음. 군 당국은 핵출력 수준이 수소폭탄(최소 20kt 이상)에 미치지 못한다면서, 북한의 주장을 근거 없는 것으로 평가했음.
5차(2016.9.9/박근혜 정부) : 규모 5.0. 핵출력 10kt으로 지금까지 실험 중 가장 폭발력이 큰 것으로 평가됨. 미국 미들버리 국제학연구소는 “최소 20~30kt으로 지금까지 북한 핵실험 가운데 최고”라고 평가. 2016년 2차례 핵실험은 모두 SLBM 실험 직후 이뤄져, 북한이 SLBM에 장착할 핵탄두 소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됐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