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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가 오늘 한국기자협회-SBS 대선후보 TV 토론에서 "미국의 선제타격 이뤄진다면 전투 준비를 하고 국토 수복작전에 즉각 돌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과연 국토 수복작전은 가능한 것인지, 가능하다면 전제조건은 무엇인지 JTBC 대선 팩트체크 팀이 확인해봤습니다.
현재 우리 군의 전시작전 통제권은 한미연합사령관이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진을 의미하는 국토 수복작전을 감행하기 위해서는 전투 작전을 놓고 한·미간 의사가 정확히 일치해야 합니다.
미국은 중국도 의식해야 하는 상황에서 확전 가능성을 감수하지 않는 한 섣불리 북진 작전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국방부 대변인 출신인 김민석 군사전문기자는
"북한이 전면 도발을 한다면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 작전을 선택하기는 쉽지 않다"
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선제타격에 대해 북한이 국지도발에 그칠 경우 국토 수복작전과 같은 전면적인 반격 작전은 쉽지 않다는 겁니다.
현재 북한의 전면 도발에 따른 한·미간 작전 계획은 갖춰져 있습니다.
하지만 전면적인 반격 작전을 감행하기 위해서는 증원전력이 더 필요하다는 분석입니다.
육군 군사연구소 조상현 박사는
"현재 우리 군 전력은 방어적 측면에서 준비된 성격이 강하다"면서
"반격 작전에 나서기 위해서는 연합 증원전력이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결국 국토 수복작전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전제조건이 필요한 상황으로 홍 후보의 발언은 다소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때문에 팩트지수는 1점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