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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선에 무려 2조 6000억 원이나 쏟아붓는 이유

조회수 2020. 11. 4. 09:01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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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 기부금'의 정체

[지식채널N]

출처: '익스플레인: 투표를 해설하다'

11월 3일(미국기준), 길고 긴 미국 대선 레이스가 마무리 된다. 


첫 예비토론이 열린 작년 6월 26일부터 무려 496일이 걸린 기나긴 여정이었다. 


496일. 독일의 12배, 프랑스의 24배, 일본의 41배에 달하는 시간이다. 

출처: '익스플레인: 투표를 해설하다'

긴 시간 만큼이나 투입되는 비용도 엄청나다. 미국만큼 선거 비용이 많이 드는 나라는 지구상에 없다. 


전체 비용은 인도가 더 크지만, 인구 1인 당 비용으로 환산하면 미국이 인도를 압도한다. 

출처: '익스플레인: 투표를 해설하다'

미국에서 선거는 곧 돈이다. 


전당대회에 대략 1억 2000만 달러가 들고 대관료, 교통비, 직원들의 월급, 광고비 등등 모든 것을 합치면 '조'단위의 비용이 든다.


지난 2016년 미국 대선에는 대략 23억 달러가 들어갔다. 한화로 약 2조 6000억 원에 이른다. 

출처: '익스플레인: 투표를 해설하다'

돈을 더 많이 쏟아붓는다고 반드시 선거의 결과가 좋은 것은 아니다. 


2016년 대선에서도 트럼프는 힐러리보다 적은 비용을 사용했다. 


2020년 경선에서도 마찬가지. 마이클 블룸버그는 지출 기록을 경신했을 만큼 많은 돈을 썼지만 결과는 좋지 않았다. 

출처: '익스플레인: 투표를 해설하다'

돈을 많이 쓴다고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도 아닌데 왜 미국의 선거에서는 점점 더 많은 돈이 쓰이고 있을까? 그 돈으로 누가, 무엇을 사려는 것일까? 

출처: '익스플레인: 투표를 해설하다'
출처: '익스플레인: 투표를 해설하다'

미국에도 선거 비용 제한이 있긴 하다. 


직접 기부를 통해 쓰이는 공식적인 선거 비용인 '하드머니'는 일정 금액 이상 사용할 수 없다. 기부자도 물론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 


이 때문에 하드머니는 대부분 개인 소액 기부자들의 모금액으로 채워진다. 

문제는 규제를 받지 않는 정치 자금인 '소프트 머니'다. 개별 후보가 아닌 정당 활동에 쓰이는 자금으로, 모금과 지출에 제한이 없다. 

출처: '익스플레인: 투표를 해설하다'

개별 후보의 선거자금으로 쓰일 수 없는 소프트 머니가 어떻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냐고? 바로 '단체'를 통해서다. 


예를 들어, 거액의 기부금을 모금한 시민단체, 특별정치활동위원회(SUPER PAC)가 어떠한 정책에 대한 광고를 만들고, 그 광고에 선거의 후보자가 출연한다. 


분명 광고에는 분명 후보자가 출연하지만, 이를 '정책 홍보' 광고로 규정하는 식으로 법망을 피한다. 여기에 '후보 등록 전 촬영됐다'는 메시지까지 붙인다. 

출처: '익스플레인: 투표를 해설하다'

더 비밀스러운 자금은 '다크머니'다. 정치 지출자가 자기 이름으로 돈을 쓰길 원하지 않을 때 정치적 비영리 단체를 이용하는 것이다. 


기업이나 개인이 비영리 단체에 거액을 기부하고 다른 이름을 붙인다. '보건 개혁에 찬성하는 미국인'과 같은 이름을 말이다. 


이런 간접 홍보 활동에 대한 후보간, 정당간 경쟁이 점점 더 심화되고 있다. 선거 비용도 천문학적으로 상승한 것도 이상한 일이 아니다. 

출처: '익스플레인: 투표를 해설하다'

이와 같은 상황은 정당의 후보자 선정에도 영향을 미친다. 얼마나 많은 기부금을 모을 수 있는지도 정당이 후보자를 평가하는 역량이 되는 것이다. 


누가 당선될 지는 돈이 보장하지 않지만, 누가 '출마'할 지는 돈으로 결정되는 것이 현실이다. 

출처: '익스플레인: 투표를 해설하다'

2016년 기준, 기부액 상위 400명이 전체 정치 기부금의 19%를 차지했다. 


기업, 혹은 고액 기부자 개인이 원하는 것은 영향력이다. 많은 돈을 대줄수록 영향력이 커진다. 물론 후보자에게 '직접 기부'가 아닌 간접적인 방법을 통해서 말이다. 

출처: '익스플레인: 투표를 해설하다'

2018년 리서치에 따르면 미국 시민 77%가 선거 운동에 쓰이는 금액을 제한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실제로 이러한 여론이 미국의 선거를 조금씩 바꾸고 있다.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선거자금 제한에 동의하는 후보자에게는 세금으로 선거 자금을 지원하기도 한다. 

출처: '익스플레인: 투표를 해설하다'

미국 선거에서 '돈' 문제가 어떻게 시작됐고, 어떤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는지, '익스플레인: 투표를 해설하다'에서 25분 만에 알 수 있다. 지금 넷플릭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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