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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교도소에 흑인 수감자가 많아진 소름돋는 이유

정말 그들이 모두 범죄자였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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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미국 수정헌법 제 13조'

출처'미국 수정헌법 제 13조'

미국 수정헌법 제 13조. 


어떠한 노예 제도나 강제 노역도, 해당자가 정식으로 기소되어 판결로서 확정된 형벌이 아닌 이상, 미합중국과 그 사법권이 관할하는 영역 내에서 존재할 수 없다.

1865년, 흑인 노예 해방의 법적 근거가 되는 미국 수정헌법 제13조가 채택됐다. 


미국 남부의 400만 명의 아프리카계 노예들은 미국 시민이 됐고, 이는 이들이 자유인이 됐다는 걸 의미했다. 

출처'미국 수정헌법 제 13조'

이 말의 다른 의미는 남부 경제를 지탱하던 400만 명의 값싼 노동력이 사라졌다는 것이다. 


남부인들은 노예 해방을 가능케한 이 법의 단서를 악용하기 시작했다. 


'기소되어 판결로서 확정된 형벌이 아닌 이상'이라는 조건이다. 

출처'미국 수정헌법 제 13조'

그 말인 즉, 범죄자의 자유는 제한될 수 있다는 것. 


수많은 남부의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이 대거 체포됐다. 배회, 부랑죄 등 아주 사소하고 비상식적인 죄목으로. 

출처'미국 수정헌법 제 13조'

감옥에 수감된 흑인들은 남부 경제 재건을 위한 강제 노역에 동원됐다. 다시 노예로 전락한 셈이다. 

출처'미국 수정헌법 제 13조'
사회 전반에서 교묘한 방법으로 '흑인은 범죄자'라는 인식을 심어가기 시작했다. 

역사적 작품으로 손꼽히는 영화 '국가의 탄생'에서 흑인은 야만인이자 백인을 위협하는 존재로 묘사됐고, 각종 미디어에서 흑인이 백인에게 범죄를 저질렀다는 보도를 쏟아냈다. 

그 결과, 흑인 남성은 강간범이라는 편향적인 인식이 미국 사회에 번졌다. 

출처'미국 수정헌법 제 13조'
흑인 남자는 전부 강간범이라는 믿음이 생겨났습니다. 백인인 정치 지배층과 사업가들에게 흑인 일꾼이 필요했다는 현실 때문에요."
(카릴 무하마드 교수)

출처'미국 수정헌법 제 13조'
이 그릇된 믿음이 불러온 결과는 처참했다. 많은 흑인들이 범죄자일지 모른다는 의심 만으로 폭행을 당하고, 살해됐다. 

출처'미국 수정헌법 제 13조'
지금의 인구 분포가 그 시대에 만들어졌어요. LA, 오클랜드, 시카고, 클리블랜드, 디트로이트, 보스턴, 뉴욕에 흑인들이 살고 있는데 그곳에 사는 흑인들이 일자리를 찾아 이주한 게 아니라 위협을 피해 도망갔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변호사 겸 작가 브라이언 스티븐슨)

출처'미국 수정헌법 제 13조'

남부의 사정은 하나도 나아지지 않았다. 남부 11개 주에서 공공장소에서 흑인과 백인을 분리, 차별하도록 하는 짐 크로법이 통과됐고, 1876년부터 1965년까지 시행됐다. 

출처'미국 수정헌법 제 13조'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은 똑같이 고객으로 대우받을 수 없었고, 같은 버스나 기차에서도 가장 뒷자리에 앉아야 했다. 시민이지만 '동등한' 시민은 아니었던 것. 


이에 반발한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은 흑인 인권운동으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출처'미국 수정헌법 제 13조'

1970년대, 닉슨 대통령은 '범죄와의 전쟁'을 내세우며 마약 관련 범죄자들을 잡아들이기 시작했다. 


수많은 흑인들이 이 당시 마약사범으로 체포돼 수감됐다. 인권운동을 하던 이들도 물론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출처'미국 수정헌법 제 13조'

그리고 이후, 닉슨 전 대통령의 수석 보좌관이었던 존 에릭먼은 '범죄와의 전쟁'은 반전 좌파와 흑인을 감옥에 가두기 위한 정책이었다는 녹음이 공개됐다. 

출처'미국 수정헌법 제 13조'

아프리카계 미국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시각과 교묘한 차별, 옛날 얘기가 아니다. 2020년에도 유사한 사건은 이어지고 있다. 


지난 달 25일, 조지 플로이드가 경찰의 무릎에 목을 눌려 호흡 곤란을 호소하다가 끝내 사망했다. 경찰이 자신의 차에 있던 그를 끌어내 진압했던 이유는 '그가 낸 돈이 위조지폐인 것 같다'는 점원의 신고 전화 한 통 때문이었다. 

출처'미국 수정헌법 제 13조'

미국은 어떤 방식으로 흑인을 '가둬'왔을까. 노예 해방 이후에서도 줄곧 이어져 온 과잉진압, 과잉체포 문제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 볼 타이밍이다. 


흑인 차별 반대 시위가 계속되고 있는 지금, 우리가 잘 몰랐던 흑인 차별의 근현대사를 알고 싶다면 '미국 수정헌법 제 13조'를 검색해보자. 지금 넷플릭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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