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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계약, 이거 모르면 보증금 다 날린다? / 현변의 생존법률가이드

집 계약하기 전, 두 가지는 무조건 확인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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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좋은 생활 속 법률 상식, 현창윤 변호사의 생존 법률 가이드 !

오늘은 전·월세 계약 1도 모르는 분들을 위한 시간입니다.

* 오늘의 사연 *

전세 계약을 했는데 알고 보니 집주인은 가짜, 계약은 전세가 아니라 월세로 된 상황. 이런 경우 보증금 반환받을 수 있을까요?

말만 들어도 한숨이 절로 나오지만.. 차근차근 살펴 볼까요?

지금 사연 속 가장 잘못한 사람은? 당연히 가짜 집주인을 내세운 중개보조원입니다. 이 사람을 먼저 처벌받게 해야 하는데요.

사기로 형사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재판을 이기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돈을 다 빼돌려서 받아낼 돈이 없을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사건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해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방법1. 집주인과 공인중개사를 고소

첫 번째 방법은 집주인과 공인중개사를 처벌받게 해야 하는 건데요. '집주인도 사기 당한 거 아닌가요? 어떻게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처벌이 가능할 수 있어요.

집주인이 공인중개사에게 월세를 주라는 위임을 했고, 공인중개사는 중개보조원을 이용해 세 명이 연결이 된 상황인데요. 이때 집주인은 공인중개사와 '대리' 관계가 성립되어 있어요. 피해자는 집주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과 계약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유효하게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주장해 볼 수 있어요. 소위 '계약의 유효성'을 주장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집주인에게 소송을 걸어서 실제 재판에서 이기는 건 난이도가 조금 있습니다.

방법2. 공인중개사를 고소

공인중개사는 법적으로 공제조합에 가입되어있는데요. 쉽게 말해 보험에 가입돼 있어 처벌이 더 쉽습니다. 그래서 집 계약 전 담당 공인중개사가 정식으로 공제조합에 가입된 사람인지 꼭 확인을 해야 하고요.

공인중개사에게 보증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안될 경우 공제조합에서 보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그런데 사실 제일 나쁜 X는 중개보조원인데.. 다른 사람들을 통해 보상받아도 되는 걸까요?

안타깝지만 형사소송의 목적이 제일 나쁜 사람을 처벌받게 하는 거라면 민사소송의 목적은 그 사람을 처벌받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현실입니다..!

※ 그래서 이런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계약서와 등기부등본을 꼭 확인해야 하는데요.

▶ 등기부등본에서 꼭 확인해야 할 부분은

1. 주소 일치 여부
2. 소유자 일치 여부
3. 근저당(담보)가 과도하게 많이 있지 않은지 (집 가격의 70-80%를 초과한다면 전세 계약 시 조심해야 해요)
4. 발행 일자

▶ 계약서를 볼 땐

기본적인 내용은 공인 중개소에서 작성해주기 때문에 신경 쓸 부분이 많이 없긴 하지만 계약서와 등기부등본 내용이 일치하는지 한 번 더 확인하시고요.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 가령 반려동물을 기르거나, 셀프 인테리어를 할 예정이라거나, 에어컨을 설치한다든지.. 하는 사소한 부분도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계약서에 꼭 적어두어야 해요.

* 해당 포스트는 첨부된 동영상을 짧게 2차 가공한 것으로 영상의 모든 내용이 담겨있지 않기 때문에 자세한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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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많은 영상은 YouTube 14F 채널에서! 

https://www.youtube.com/c/14F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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