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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표가 40만 원인데, 사기까지 당했다고? / 현창윤 변호사

내 최애를 덕질할 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 알려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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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법률만 모아서 현실적이고 자세하게 알려줄 오늘의 호스트는 변호사 현창윤 님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법적으로 처벌 받지 않고 행복한 팬덤 문화를 만드는 방법! 나의 아이돌을 덕질하기 위해 우리가 꼭 알아야할 법률 상식은 무엇이 있을까요?

보다 현실적인 상담을 위해 진짜 아이돌 덕후가 등장했다!

1. 암표 사서 피해 입어도 구제받기 힘들다

그런데 그는 그대로 연락없이 사라졌습니다..

그 후에 피해자들끼리 정보를 주고받아 알아낸 사실!

알고 보니 티켓 판매자는 공연 대행사에 다닌다는 거짓말을 해 사기 행각을 벌였으며 핸드폰 번호도 아내의 번호를 도용, 신분증 위조, 계좌 역시 아내의 오빠 명의로 된 대포 통장이었습니다.

다크서클
이렇게 피해를 당했을 경우

고소 자체는 무료입니다. 그러나..

이러니 엄두가 나지 않죠.. ㅠㅠ

일단, 암표 절대 사지 말아라!

먼저, 암표의 '판매'는 적발 시 2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하는 범죄행위입니다. 그래서 암표를 샀고, 심지어 피해를 입었더라도 이 자체를 긍정적인 관행으로 보지 않아 민법의 '손해(특별손해)'에 해당하는 범주에 들어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보상받기 힘들다는 이야기이죠.

그렇다면 피해를 당하고도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나요?

최근 대포통장, 대포폰을 이용한 범죄가 늘고 있는데요. 해당 건도 명의를 빌려준 것만으로 범죄에 가담했다고 볼 수 있겠죠. 이를 잘 엮으면 고소가 가능하지만.. 피해 액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만큼 실제로 고소 절차를 밟기엔 오히려 물리적, 정신적 고통(시간, 돈)이 클 수도 있다는 거..!

2. 신분증 위조, 걸리면 실형

최근 일부 미성년자 팬들이 공연 입장을 위해 신분증을 위조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요. '누가 공연을 보려고 신분증까지 위조하냐'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실제로 공문서 위조로 처벌받은 미성년자들이 1년에 1,000명 이상 나타나고 있습니다. 10대에 할 수 있는 범죄 중에서 가장 크게 처벌받을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공문서 위조 행위인데요.

이거.. 말 그대로 걸리면

정말 위험한 범죄 행위라는 거 꼭 명심하세요.

3. 초상권 침해, 거액의 배상금을 물게 될 수도

'홈마'라는 단어 들어보셨나요? 홈마는 '홈 마스터(home master)'의 줄임말로 아이돌들이 공연하는 모습을 담아 온라인에 올리는 팬을 말하는 신조어인데요. 이들 중 굿즈를 만들거나 전시회를 열며, 자신이 찍은 아이돌의 사진을 판매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판매행위가 소속사의 동의를 받지 않고 진행되는 경우

엄연한 불법입니다.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가수, 배우, 아이돌의 이름은 브랜드 상표권이 등록되어 있는데요. 이름을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상표권 침해가 될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 일반인에게도 초상권이 있지만, '상업적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은 유명인의 초상권은 더욱 적극적으로 보호해주자'라는 개념의 퍼블리시티권도 등장했습니다.

어느순간 고소장이 날아 올 수도 있습니다.

To. 아이돌 팬 여러분 !

오늘 알려드린 '내 아이돌을 위해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 꼭 기억하셔서 앞으로 현명하게 덕질하시길 바라요. 꼭이요~~

두손잡아요

* 해당 포스트는 첨부된 동영상을 짧게 2차 가공한 것으로 영상의 모든 내용이 담겨있지 않기 때문에 자세한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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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많은 영상은 YouTube 14F 채널에서! 

https://www.youtube.com/c/14F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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