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이 뭐길래' 김창열, 故 이현배에게 수억원 배상하나?

조회수 2021. 4. 23. 12:58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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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이현배에게 '대리 작사' 맡긴 김창열, 손해배상 책임은?

본 글을 작성하기에 앞서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수천도 아닌 수억...?

'대리 작사' 논쟁이 불거진 가수 김창열이

고(故) 이현배에게 수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을 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현배의 형이자 DJ DOC의 멤버인 이하늘이

김창열이 작사한 곡들의 실제 작사가가

이현배라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변호사에게 물어봤다

법무법인 선명의 신홍명 변호사는

"이현배가 작사 내지 작곡한 창작물이 존재한다면

그에 대한 저작권은 당연히 이를 창작한

이현배에게 존재한다. 저작권 관련한 별도의 계약이

이현배와 김창열 사이에 없었다면

저작권법 제125조 등에 의거 김창열이 작사가로 올린

수익 상당액 만큼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쉽게 말해, 김창열이 이현배와의 사이에 별도의 계약이 없다면

손해액 추정 제도와 배상제도 등에 따라

손해배상을 부담해야 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이하늘의 폭로

이하늘은 SNS를 통해 충격적인 폭로를 했다.

"김창열 노래 가사도 현배가 썼다.

김창열은 멜로디 만들 줄도 모른다.

20년 동안 (이)현배가 가사를 써 줬다.

(정)재용이에겐 미안하지만

여덟 마디 중에 한 마디도 못 쓴다.

4집부터 (이)현배가 가사를 썼고

멜로디 라인도 다 짜 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