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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님들이 세금 안 내는 4가지 이유

조회수 2017. 9. 26. 14:46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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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목조목 반박해보자.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대한민국 헌법 제 38조에 명시된 내용이다. 하지만 성경에 써 있다고 교회 언니오빠들이 십계명 지키는 건 아니듯, 헌법도 마찬가지다. 건국이래 YOLO 마인드로 무장한 수많은 체납자들은 한번 사는 인생 세금 안내고 살기 위해 성실히 노력해 왔다.


험난한 탈세의 가시밭길 끝에 성공의 단맛과 교도소 콩밥의 쓴맛을 골고루 봐온 숱한 범죄자들. 하지만 그들의 노력을 비웃듯 국세청이 애초에 과세조차 안했던 법 위의 금수저 집단이 있었는데...

출처: 뉴스앤조이
십자가 위에서 아이언맨이라도 튀어나올듯

어벤져스 본부인지 교회인지 헷갈리는 구조물에 거하시는 그분들. 거룩하신 종교인들이시다. 헌법보다 단단한 반석 위에 서 계셔서 그런지 종교인은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월 100만원을 벌든 100억을 벌든 0원을 낸다. 모세가 와도 세금을 반으로 가르는 게 전부였을 텐데 그동안 크게 발전한 셈.


밤에 옥상 올라가면 여기가 예루살렘인지 왕십리인지 구분하기 어려울정도로 성스러운 한국이지만 놀랍게도 우리나라는 종교국가가 아니다. 당연히 종교인 비과세를 뒷받침하는 법률 따위는 1도 없다. 참고로 OECD국가 중 종교인에게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이다. 알고보니 창세기 때 잃어버린 에덴동산은 조선에 있었던 것.

귀신들 보면 가위눌릴 풍경

최초로 종교인 과세가 논의되었던 것은 무려 1968년. 그 후 오십년 동안 종교인 과세는 지옥불에 튀겨지듯 뜨거운 감자였지만, 그 어떤 정치인도 종교인 과세 법제화를 완료하지 못했다. 과세 얘기만 나와도 주의 이름 부르짖으며 네온 십자가 들고 일어나는 보수 개신교의 아름다운 전통 덕분이었다.

십자가고 뭐고 다 찢어버릴 기세

사실 일반적인 인식과 달리 불교와 가톨릭, 그리고 개신교 일부 종교인들은 종교인 과세를 찬성한다. 법제화가 되지 않았는데도 자발적으로 세금 내는 사람들도 많다. 그러니까 종교인 중에서도 대형교회를 비롯한 일부만이 콘스탄틴 본 루시퍼마냥 종교인 과세를 혐오하는 것.

출처: 콘스탄틴
루시퍼에게 법규를 날리는 갓스탄틴

   

근거 1. 종교인은 근로자가 아님! 우리가 받는 돈은 하나님께 고용되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소득임! 근로세를 낼 이유가 없음!

-> 멀쩡히 살아계신데 벌써부터 천국 온 줄 착각하시는 분. 하나님께 고용되었든 산신령한테 고용되었든 소득을 얻고 있으면 소득세를 내는게 맞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도 있다는 국민개세주의 원칙 때문.

   

근거 2. 종교인이 받는 돈은 봉사를 하고 나서 받는 일종의 사례금임! 소득이 아님!

-> 억대연봉을 사례금으로 주는 감동적인 봉사라면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나갈 자신이 있다. 할머니 제가 무료연탄봉사 하러 왔거든요? 사례금은 시급 5만원이시구요. 계좌번호는 신한은행 110...

출처: 오마이뉴스

   

근거 3. 사람들은 소득에서 세금을 떼고 나서 십일조를 냄. 거기에 다시 세금을 거두는 것은 이중과세임!

출처: CGNTV
2중 과세와 ATM 원터치 6중 헌금

-> 한자로 된 네글자면 뭐든 있어보이는줄 아는 타입. 이중과세는 동일한 소득에 대해 동일한 귀속자에게 두번 과세하는 것을 뜻한다. 시민단체나 국민 세금으로 돈받는 공무원들도, 심지어 과외도(대학생/대학원생 제외) 소득세를 낸다.

   

근거4. 영세한 목회자들이 많음. 면세점 이하 수준의 월급이기 때문에 세수에 도움 안 될거임!

-> 내 소득세도 세수에 도움 안될텐데 꼬박꼬박 떼가는 것을 보았는가? 영세한 ‘종교인’만 세금을 걷지 않는 것은 특권과 평등의 문제다. 사실 면세점 이하 수준의 월급이면 세금도 거의 안 나온다. 오히려 소득신고를 하면 차상위/빈곤계층 기준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도 있다.

출처: JTBC
주님의 정의로운 도둑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주여...

사실 주님의 가호로 젖과 꿀이 흐르는 억대 연봉을 누리는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고작 세금을 두려워할것 같지는 않다. 사실 세금보다 무서운 것은 법제화 이후 들어올 너도 한방 나도 한방 세무조사 죽창파티다.


교회는 세무조사를 두고 종교탄압이요 정부의 간섭이라며 사탄 뚝배기 깨버릴 기세로 저항하고 있지만 교회가 무슨 삼한시대 소도도 아니고 그닥 설득력은 없다. 다른 형사사건 있을 때는 잘만 협조하시더니 왜 세무조사 얘기만 나오면 볼드모트 이름 들은 말포이마냥 경기를 일으키는 것일까?

출처: 해리포터와 죽음의 성물
그의 이름은 ‘세무조사’ 야

사실 세무조사는 세금 탈루나 오류가 있을 때나 들어오기 때문에, 교회 재정이 투명하게 집행된다면 걱정할 이유가 딱히 없다. 경찰을 싫어하는 사람은 도둑이다. 그렇다면 세무조사를 싫어하는 사람은...?

믿음, 소망, 사랑, 그 중 제일은 돈이라 하셨노라

요즘 김상조 체제 공정위에게 개털리는 프랜차이즈들보다도 커진 대형교회. 그들은 상속, 유산, 횡령, 부패 등 지저분한 문제들이 곪다 못해 터지고 있는 교회의 속살을 차마 보여줄 수 없었던 것이다.

출처: MBN
예?

선거가 다가올 때마다 권능을 보이시는 목사님들의 힘으로 수십 년동안이나 미뤄져 온 종교인 과세. 종교전쟁에 가까운 지루한 갈등과 투쟁 끝에 드디어 2018년 1월 시행이 예정되었다.


그런데 법제화가 몇 개월도 남지 않은 시점, 성(聖) 김진표 의원(이라고 쓰고 수원중앙침례교회 장로님이라고 부른다)께서 가라사대, 아직 충분한 합의가 되지 않았으니 2020년까지 법제화를 유예하자 하시었다. 단 2년만이라도 텍스프리 에덴조선을 즐기실 작정인듯 했으나...

응 안 미뤄줘, 돌아가

하지만 주님의 뜻인지 법제화는 18년 1월에 변동 없이 시행될 예정이다. 고매하신 대형교회 목사님들께서 TV토론 인터뷰까지 출연하시며 늦춰보려 했지만 허사였다. 안그래도 15년 말에 발의돼서 이미 2년이나 유예됐는데 2년을 또 미뤄달라니 군대 두번 가라는 말 들은 기분.


안 내던 것 내자니 조금 아쉽겠지만 전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고난일테니 달게 받으면 되실듯하다. 어차피 천국 가실 거잖아요 목사님들...

출처: On Spatial
대한민국 교회분포도. 이 정도면 한국이 아니라 천국이라고 해도 될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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