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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이 아이에게 한 일…훈육일까 학대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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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대행소 왱 작성일자2018.05.09. | 9,695 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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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육과 학대의 갈림길] 
EP1. 당신이 아이에게 한 일…훈육일까 학대일까
기사 ▶ https://bit.ly/2FYYgjw



칠곡계모 사건

출처 : MBC

울산계모 사건

출처 : MBC

‘칠곡계모 사건’ ‘울산계모 사건’ 등 심각한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한 뒤 국가가 아동학대에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면서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는 말이 통용되는 문화가 뿌리 내리는 듯 했습니다.



A씨는 아동학대 혐의기소됐죠.

징역 4개월집행유예 1년.


같은 상황이튿날에도 반복됐습니다.



현행 아동복지법학대 행위 자체문제 삼지만….

기준 자체매우 추상적인 셈이죠


[훈육과 학대의 갈림길]
<1부> 국내 실태
① 그때그때 다른 법원 판단
② 가정 내 훈육과 학대
③ 교육기관 내 훈육과 학대
④ 정서적 학대도 엄연한 위법
<2부> 해외 사례
<3부> 대안을 찾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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