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만 되면 갈아엎는 멀쩡한 보도블록?

조회수 2018. 3. 30. 10:37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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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을 '내 돈'이라 생각해도 이렇게 허투루 쓸 수 있을까요.

성철이의 한 달 용돈이

50만원이라고 칩시다.


그런데 용돈이 남으면 엄마가

월말에 남은 돈을 수거해 간답니다.

심지어 ‘50만원이나 줄 필요가 없겠네’라고

생각하고 용돈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이걸 걱정하던 성철이는 월말이 다가오자

멀쩡한 신발을 버리고 새 신발을 삽니다.


이게 무슨 미친 소리인가 싶지만

실제로 이와 비슷한 일들이 정부나

대학 등의 기관에선 종종 벌어지곤 합니다.

출처: 유튜브 AirMagicFX

이미지를 불러올 수 없습니다.

길거리 보도블록 공사는

주로 지자체에서 실시합니다.

지자체를 관리하는

행전안전부에 문의해보니

보도블록 공사예산에 대한 통계는

따로 집계하지 않는답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2013년에 서울시 각 구청별로

정보공개를 요청해

이란 걸 밝혔었는데, 여기에도

월별 집행 내역은 나와 있지 않아서

연말에 몰아 썼다는 걸

수치로 증명하긴 어려웠습니다.

국토해양부 ‘보도 설치 및 관리지침’을 보면

보도블록은 설치한 지

10년이 지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교체할 수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오래전부터 연말에 보도블록을 갈아엎는 관행이 있었던 건 암묵적 사실입니다.
해가 바뀌기 전에 남아 있는 예산을 소진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각 구청에서 이를 최대한 이행

요즘 서울시에서는 연말 보도블록 공사가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연간 예산의 상당 부분을

연말에 몰아 쓰는 행태는

여전히 곳곳에 남아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위험도로 개선 사업'의 경우

이것 말고도 낭비되는 예산은 또 있습니다.

지난해 예산낭비 신고 사례를 보면,

이걸 재공사 하는데

안 써도 될 예산을 써야했죠.

출처: 서울시 따릉이

서울시가 운영하는 ‘따릉이’ 자전거를

반납할 때 단문으로 보내도 될 알림문자를

굳이 멀티문자(mms)로 발송해 예산을 낭비했고,

출처: 제이씨솔루션

도착시간 안내가 필요 없는

버스종점 정류소에 아무 생각 없이

도착시간 안내 전광판을 설치해

예산을 낭비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런 사례들은 시민들의 신고로 개선될 수 있었죠.

예산을 ‘내 돈’이라고 생각해도

이렇게 허투루 쓸 수 있었을까요.


아무튼 따릉이 알림문자 신고자

166만5000원,

종점 정류소 안내 전광판 신고자는

포상금으로 50만원을 받았답니다.

여러분도 예산 낭비되는 데 없나

주변을 둘러보고

예산낭비신고센터에 신고해

포상금을 노려보는 건 어떨까요.

저렇게 낭비되는 돈, 사실 다 ‘우리 돈’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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