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주간지 공감

지난해 12월 27일 '2018년 경제정책방향'이 확정ㆍ발표되었습니다. 2018년은 3만 달러 시대 원년으로 사람중심 경제를 본격 구현해 소득수준에 걸맞은 가시적 변화를 창출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오늘은 위클리 공감과 '2018년 경제정책방향 주요 과제'에 대해 함께 살펴보고 2018년 경제전망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경제정책의 주요 내용은 일자리·소득주도 성장으로 사람중심 경제를 본격 구현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양극화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 성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사람중심 경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추진합니다. 일자리 확충, 사회안전망 강화 등 일자리·소득주도 성장을 본격 추진하고, 예산·세제 등의 재정으로 뒷받침한다는 계획입니다.

◇2018년 경제정책방향 주요 과제

◇1분기에 일자리 예산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조기 집행합니다.

공공부문 채용 확대, 청년 중소기업 취업 보장 서비스 도입, 육아휴직 후 여성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세액공제 신설 등으로 일자리를 32만 개 확충합니다. 최저임금을 시간당 7530원으로 17년 만에 최대 폭인 16.4% 인상하고, 대·중소기업 간, 남녀 간, 정규직·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를 해소해 일자리의 질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교육을 통한 사회계층 간 이동성을 높이고, 살림살이가 개선되도록 주거비 등 핵심 생계비를 절감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성장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혁신성장도 추진합니다.  

초연결지능화·스마트공장·스마트팜·핀테크·드론·자율주행차·재생에너지·스마트시티 등 핵심 선도사업으로 성과를 내되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고 규제를 혁신합니다. 사업체의 99%, 고용의 88%를 차지하는 중소·중견 기업은 스마트공장 구축과 고도화를 지원하고, 협업을 통해 혁신 역량을 보완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기반을 조성합니다. 

◇과징금 부과 기준 상한을 2배 상향 조정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확대해 불공정거래행위를 근절합니다. 소액·다수의 피해 가능성이 큰 담합 등에 집단소송제를 도입하는 한편 소비자의 안전을 높이기 위해 징벌배상제를 시행합니다.  

◇다주택자의 보유세 개편과 가상통화 과세도 추진하고, 일감 몰아주기를 근절합니다.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고 상권 내몰림 방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구축합니다.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지원 체계를 구축합니다.  

저출산과 노인 빈곤, 여성 고용 등 구조적 문제에 대한 근본 해법 마련을 위해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할 때 중기지출계획을 상향 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공급 확대, 중소기업을 위한 공동 어린이집 도입 등을 통해 결혼과 출산에 따른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작년대비 '2018년 경제전망'은 어떨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