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게임이용장애 질병 분류, 조정 안 된 의견 말해 국민에 불안 주지 말 것"
"ICD개정안은 즉각 시행되는 것이 아니다. 관계부처들은 향후 대응을 놓고 조정되지도 않은 의견을 말해 국민과 업계에 불안을 줘서는 안 된다. 우리는 게임산업을 발전시키는 해결방안을 찾을 것이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총리실 간부회의에서 세계보건기구(WHO)의 게임 이용 장애 질병화에 따른 합리적 대응 방향을 찾을 것을 언급했다.
해당 내용은 국무조정실 공식 홈페이지에도 게재됐다. 이번 사례처럼 비공개로 이뤄지는 간부회의 발언을 대중에 공개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이 총리는 28일 WHO의 게임 이용 장애 질병화에 대해 "국내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나온다. 기대는 체계적 조사와 연구를 통해 게임 이용 장애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려는 게임 이용자에 대한 부정적 낙인과 국내외 규제로 게임산업을 위축시킨다는 것이다"라며 게임 이용 장애 질병화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의견을 간략히 정리했다.
이어서 그는 문체부, 복지부 등 관계 부처의 이견 표출을 조율했다. 이 총리는 "ICD개정안은 즉각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준비 기간을 거치게 된다. ICD개정안은 2022년 1월부터 각국에 권고적 효력을 미치지만, 각국은 국내 절차를 거쳐 도입 여부를 결정한다. 관계부처들은 향후 대응을 놓고 조정되지도 않은 의견을 말해 국민과 업계에 불안을 드려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몇 년에 걸쳐 각계가 참여하는 충분한 논의를 거쳐 건전한 게임이용 문화를 정착시키면서 게임산업을 발전시키는 지혜로운 해결방안을 찾을 것이다"며 게임 이용 장애 질병화에 대한 합리적 방안을 찾길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이 총리는 "국무조정실은 보건복지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와 게임업계, 보건의료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찾기 바랍니다"며 민관 협의체 구성에서 국무조정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