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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2017.10.12. 작성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게임업계의 '과도한 근로' 행태 및 '포괄임금제'

이정미, 신창현 의원. 국정감사서 넷마블 등 게임업계 근로 행태에 대해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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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넷마블게임즈가 밀린 초과근무 수당을 그릇된 방법으로 지급했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게임업계 근무 행태에 대한 의원들의 지적이 계속 이어졌다.

 

이정미 의원은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넷마블게임즈 서장원 부사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올 여름 이슈가 된 '초과근무 수당 미지급' 건에 대해 질의했다. 당시 넷마블은 지급하지 않은 초과근무 수당을 지난 9월까지 모두 지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정미 의원실 조사 결과, 넷마블게임즈는 미지급한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할 때 잘못된 방법으로 금액을 산정해 전·현직 임직원들에게 실제 지급해야 할 수당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한 것이 드러났다. 넷마블게임즈는 미지급 초과근무 수당을 계산할 때, 과거 전·현직 임직원들이 신청한 퇴근 교통비를 합한 후 여기에 1.3을 곱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임직원들의 초과근무 시간이 아니라, 교통비라는 엉뚱한 기준이 적용된 셈이다. 참고로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초과근무 수당은 근로자 임금의 1.5배를 초과로 일한 시간 만큼 지급해야 한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 (출처: 국회방송)

이에 대해 넷마블 서장원 부사장은 "2014, 2015년 출퇴근 기록이 없어 이렇게 지급했다"라고 밝혔다. 근무 시간을 산정할 수 없어, 유일하게 남아있는 근거인 교통비를 기준으로 사용했다는 의미다. 

 

서 부사장은 이를 말하며 이것이 넷마블게임즈의 근로자 대표와 노사 협의체, 그리고 노동부와 '협의' 후 산정한 기준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지급한 수당이 실제 근무시간에 맞지 않은 임직원들을 위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홈페이지를 만들어 놓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김영주 장관은 서장원 부사장에게 "교통비를 기준으로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 정신질환까지 유발하는 과로, 보다 면밀한 예방 대책 필요하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넷마블의 미지급 초과근무 수당 산정 방법 외에도, 넷마블의 초과근무 수당 지급 범위와 게임 업계의 과로 행태에 대해 지적했다.

 

먼저 이정미 의원은 넷마블게임즈에게 미지급한 초과근무 수당을 보상할 떄, 일부 자회사 직원들에 받지 못한 사실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넷마블 서장원 부사장은 "일부 폐업한 회사는 (기록이 없어)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하지 못했다"라고 답변했다.

 

이어 업계의 과로 행태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이정미 의원은 지난 5년 간 넷마블게임즈 등 국내 게임사 사이에서 과로 관련 질환이 일관되게 증가했다며, 게임 업계의 근무 행태가 바뀔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추가로 이 의원은 넷마블게임즈가 올해 초, 초과 근무를 줄이겠다고 발표했음에도 해야 할 업무는 그대로인데 임직원 수는 큰 변화 없는 것 같다며 의구심을 표했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 국정감사장에서 서장원 부사장에게 실질적인 개선 현황을 정리해 서면으로 제출해 줄 것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도 서 부사장에게 "2명이 일할 몫은 2명에게 주어야 한다"며, 임직원을 늘려 초과근무를 없앨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이정미 의원은 "과로는 노동자들에게 육체적인 피해 외에도 각종 정신질환을 유발한다. 하지만 업체들이 실시하는 건강검진은 이 부분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고 있다. 조금 더 방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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